우리나라는 서유럽 국가가 200년에 걸쳐 이룬 산업화를 불과 50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달성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1960년대 경공업부터 시작해 1970년대 중화학공업, 1980년대 전자공업, 1990년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인재의 수급이 원활했던 것이 성공의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정부가 공교육을 통해 인재를 배출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자녀교육에 자신의 혼을 불사른 부모 세대의 공이 컸다.촌지와 같은 부정부패, 폭행·성추행 등 각종 일탈행위에 찌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사교육 열풍을 낳았다. 군사독재 정부나 문민정부 모두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을 펼쳐 국민의 불만에 극에 달해 있다.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내세운 교육정책은 대통령 선거공약, 국정기획위원회 123대 국정과제 등에 자세하게 포함돼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 6개 공약 중심으로 세분화해 다양한 교육 문제 해결 추진이재명정부의 교육정책은 크게 6개로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AI 디지털 시대 미래 인재 양성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 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등이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평가한 결과 [출처=iNIS]첫째, 지역 교육 혁신 통한 지역 인재 양성은 △거점 국립대 학부 교육 혁신 및 연구 경쟁력 강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한 지역대학 특성화 △평생·직업교육 체계 구축 및 산·학·연 협력 강화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학교 체제 마련(교육특구 운영 등)으로 실천할 방침이다.둘째,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는 △채용 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확대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 안정장학금 계속 지원 △청년의 거주 문제 해결을 위해 신축 기숙사 지속 확충 △인문 100년 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 맞춤형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등으로 달성한다는 구상이다.셋째, AI 디지털 시대 미래 인재 양성은 △융합(STEAM) 교육 내실화 등 학교 인공지능(AI) 교육 강화 △성인 학습자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인공지능(AI) 재교육 확대 △인공지능(AI) 등 이공계 분야의 해외 우수 인재 유치 확대 △국내·외 인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재 지도 구축 △초‧중‧고에서 인문학 및 독서 교육 강화 △기초‧인문학 연구와 교육 활성화 등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넷째,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은 △학교 시민교육, 역사교육, 학교 문화예술 및 체육 교육, 생애주기별 경제‧금융‧노동교육을 활성화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역사교육 강화 △초‧중‧고부터 대학 진학-사회 진출-출산-퇴직-시니어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제‧금융‧노동교육 활성화 등으로 구현한다.다섯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는 △기초학력 지원, 심리‧정서 지원 등 복합적 지원 추진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확대 및 학습지원 전담 교원 확충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 등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특수학교(급) 신‧증설 등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 △학생의 마음 건강 지원을 위해 사회정서교육 활성화 등 예방-발견-상담-치료를 아우르는 다층적 지원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여섯째, 학교 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은 △교사·학생·학부모가 상호 존중‧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마련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의 직무 특성과 학교 실정을 반영한 민원 대응 지원 △시민으로서 권리 보장을 위해 정치기본권 확대 추진 △학교 내 취약 구역에 폐쇄회로 TV(CCTV)를 추가 설치 △안전한 현장 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청 내 전담 인력 충원 △학교급식의 위생‧영양 관리 강화와 함께 조리 환경 개선 계획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 정책보다 비방·선동으로 선거 치르며 정치 후진성 드러내이재명 대통령과 경쟁했던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황교안 등의 교육 공약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김문수의 대표 공약은 가족 친화 생애 맞춤형 복지로 안심되는 평생 복지 구현인데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전혀 없다.이준석은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을 외치며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과 허위신고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 △교실 내 수업 방해와 문제행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마련으로 수업권과 학습권 보장을 주장했다.권영국은 ‘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으로’을 주창하며 △대학 구조 개혁과 입시경쟁 완화 △학업, 예체능, 직업, 인권 등 입시로부터 자유로운 전인적 교육‧맞춤 교육 실현을 강조했다.구주와는 특수전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국방 역량 강화가 유일하게 교육과 관련성이 있는데 이는 국방공약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황교안은 ‘국가 AI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첨단기술 인재 양성이 유일한 교육 공약이다.21대 대통령선거는 12.3 비상계엄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해 급하게 치러졌다. 모든 후보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정책보다는 상대 진영에 대한 비방과 선동을 중심으로 유세를 진행했다.윤 전 대통령의 반민주적 폭거에 분노한 국민의 불만을 잠재울 제도적 뒷받침을 고민한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웠다.한국 정치의 후진성과 취약함이 드러났지만 부끄러워하는 정치인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편 가르기와 갈등을 초래한 정치적 구호만 난무했던 선거전이 끝났지만 국민통합과 사회안정의 달성은 요원한 목표로 남아 있다. ◇ 구체적 실행계획 없는 정치구호만으로 공약 달성 불가능당선된 이 대통령의 임 교육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다수의 공약 중 평가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10개 공약을 분석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공약이 4년 임기 동안 완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것이며 중(中)의 평가를 받았다.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공약은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완화 △돌봄/교육,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역돌봄체계 구축 등이다.특히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겠다는 목표는 단기간에 완료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대학 서열화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대학 서열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영국·프랑스 등의 국가도 대학 서열은 존재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국내 교육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상(上)을 획득했다. 공약을 달성할 수 있다거나 완료 여부를 측정하기에 적합하기보다는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의미다.대표적으로 △AI 3대 강국 △문화 강국 △청년 기회와 복지 확대 △학교 거버넌스 확대 등은 국가경제의 도약과 미래 디지털 사회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양호하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중(中)을 받았다. AI 3대 강국은 미국·중국에 이어 영향력 측면에서 큰 3위를 차지하겠다는 구상이므로 달성했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글로벌 소프트파워 Big5 달성은 5위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지만 객관적으로 소프트파워를 평가할 지표도 없으며 이를 공개하는 국제기구도 없어 부정적으로 인식했다.넷째, 운영성은 행정 조직과 교육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하(下)로 나타났다.학교 역사교육 강화는 양질의 교재나 교사를 충분하게 확보해야 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상급학교 진학에 역사 과목이 중요하지 않고 진보와 보수세력이 역사 해석에 차이를 보여 추진 자체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상(上)의 점수를 받았다.공약 중 △저출생 대책 혁신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학교 자치 등은 사회 현안 이슈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문제는 공약이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좋은데 이를 추진할 △중앙정부의 의지 △공무원의 역량 △재원의 확보 △이해관계자의 동조 등은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에 속한다는 점이다.종합적으로 이 대통령 선거공약은 5가지 영역 중 적절성·합리성은 상(上), 달성·측정 가능성은 중(中), 운영성은 하(下)로 각각 평가받았다.공약이 교육 시장의 난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주장해도 임기 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마찬가지로 운영성은 대통령이 아니라 공무원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도 잊지 않아야 성공한 정부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역대 어느 정부도 교육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했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정부 전반에 걸쳐 활력 자체를 찾아보기 어렵다.공약은 강력한 구호나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통치 철학에 부합하는 정책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통해서만 완료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주 정상회의’가 2025년 11월1일 종료되며 정치권에서 성과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해지고 있다.다양한 뒷담화가 나오고 있지만 가장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소식 중 하나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그룹 등과 미국 앤비디아(NVIDIA)의 협력 관계 구축이다.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인공지능(AI) 3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공지능대전환(AX)을 추진하고 있다.가장 핵심 인프라는 엔비디어가 공급하는 그래픽처리장치(GPU)로 모든 국가나 기업이 쟁탈전을 벌이는 중인데 상황이 녹록하지 않았다.미국과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AI 선도국가 경쟁에 늦게 뛰어들어 GPU 확보에서도 매우 불리했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GPU 수량이 미국의 1개 기업에도 미치지 못했을 정도라 한심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이번에 모두 해결했다. AI의 시대가 성큼 다가오며 기대와 걱정이 복잡하게 얽혀지고 있어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 천재 과학자인 튜링의 사후 AI의 주도권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압도적인 무기와 병력으로 유럽대륙을 점령한 독일은 마지막 남은 영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영국은 미국에서 전쟁물자를 공급받으며 항전을 지속했지만 물자 보급선이 대서양을 횡단하는 와중에 독일 잠수함인 유보트(U-Boot)로부터 공격받아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독일군은 연합국이 해독하지 못하는 애니그마(Enigma) 암호로 소통하며 신출귀몰한 작전을 유지할 수 있었다. 패전의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암호 해독에 대한 열망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영국 캠브릿지대 교수였던 앨런 튜링(Alan M. Turing)은 애니그마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봄베(Bombe)라는 원시적 수준의 컴퓨터를 개발했다.튜링의 봄베가 없었다면 영국은 전쟁에서 패배했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데 크게 기여했다.튜링은 주변인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규 교육을 충실하게 받은 석박사 학위 소지자가 아니라 영국 전역에서 소문난 괴짜들을 모아 암호를 해독했다.정규 이론에 기반한 문제 풀이가 아니라 창의적 사고만이 난공불락(難攻不落)이라고 부르던 독일 암호를 해독할 열쇠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튜링은 1945년 복잡한 계산과 논리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튜링 머신((Turing machine)을 고안해 ‘인공지능의 아버지’로 불린다.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기업 중 하나인 미국 애플(Apple)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Steve Jobs)는 튜링의 업적을 높이 사 회사의 로고를 만들었다.한입 베어 먹은 사과를 형상화한 것인데 이는 튜링이 영국 정부로부터 받은 감시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사과에 독을 넣어 먹는 방식으로 생을 마감한 비극을 기리기 위한 목적이었다.튜링을 벤치마킹한 잡스도 평생 관행을 거부하고 새로움을 찾는 괴짜로 살았다. 파격적인 행동과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가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쫓겨나는 아픔을 겪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독창적인 사고를 심화시키며 창의성을 확장했다.다양한 핑계가 있겠지만 천재를 핍박한 영국은 1950년대 과학기술의 주도권을 미국에 빼앗겼다. 1956년 수학·공학·물리학·신경학 분야의 10여 명 과학자가 미국 다트머스대에 모여 AI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며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열렸다.AI는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로 정의할 수 있다.하지만 1970년대 초 휴버트 드레이퍼스(Hubert Dreyfus)는 ‘인간의 지능은 컴퓨터로 대신할 수 없는 독특한 이성적 본질이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인공지능(AI) 시대의 발전 역사와 대응 전략 [출처=iNIS]◇ 챗GPT로 진정한 AI 주도권 두고 춘추전국시대 개막1970~80년대에도 AI에 대한 연구가 멈춘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성과물이 나온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다. 1997년 5월 IBM이 개발한 슈퍼 컴퓨터인 딥 블루(Deep Blue)는 세계 체스 챔피언인 카스파로프(Garry Kasparov)와 게임에서 승리했다. 프로그래머가 체스 게임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세부적인 전략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한 것이 승리의 원동력이었다.IBM은 딥 블루의 성능을 개선시켜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최적화된 인공지능 슈퍼컴퓨터인 왓슨(Watson) 세상에 내놓았다.왓슨은 1초에 1조 회를 처리할 수 있는 테라플롭(Teraflops)의 처리능력 보유했다. 2011년 2월 미국 제퍼디 퀴즈쇼에 참가해 우승하며 인간의 추리능력에 접근했음을 과시했다.그렇다고 AI가 인간이 사고능력을 대체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믿은 과학자는 없었다. 하지만 세계 최고 인터넷 기업인 구글(Google)이 2014년 영국의 스타트업인 딥마인드(DeepMind)를 인수하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딥마인드는 체스보다 게임의 룰(rule)이 복잡한 바둑에서 확실한 능력을 보여줬다. 2015년 유럽바둑챔피언십(EGC) 3차례 우승자인 프랑스 판 후이(Fun Hui) 2단과 5번기 모두 승리한 것이다. 이 여세를 몰아 2016년 3월 한국 이세돌 9단과 5번기에서 4승 1패로 이겼다.구글은 2018년 12월 바둑을 포함한 보드게임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 알파 제로(Alpha Zero)를 발표했다. 질병 진단 및 건강관리, 신약 개발, 기후변화예측, 무인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폰 개인비서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2020년 6월 출시한 오픈AI(OpenAI)의 챗GPT(ChatGPT)는 2개월 만에 1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며 생성형 AI의 지평을 열었다.검색에서부터 시작해 번역·글쓰기·그림그리기 등으로 응용 영역이 확장되며 신드롬(syndeome)이라고 부를 정도로 인기를 얻었다.AI 시대에 뒤쳐졌다는 평가를 받던 중국은 2024년 12월 딥시크(DeepSeek)를 공개하며 단숨에 미국을 능가할 잠재력을 보유했다는 인식을 얻었다.챗GPT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한 개발비용을 투입했지만 성능은 크게 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5년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거물인 알리바바는 큐원(Qwen)이라는 엔진을 소개하며 AI 격전장에 뛰어들었다.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AI 산업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고 우수 인재를 유치할 여력을 갖춘 국가가 없다. 이런 와중에 한국이 ‘AI 3대 강국’이라는 기치를 내걸었지만 싱가포르·영국·프랑스에도 뒤쳐진 상황이라 달성이 쉽지 않은 목표다.한국 뿐 아니라 독일·캐나다·이스라엘도 차세대 성장동력인 AI를 육성하기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 중이라 선두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각국 정부가 아니더라도 오픈AI·구글·마이크로소프트(MS)·애플·아마존·테슬라·메타·IBM 등 글로벌 기업도 AI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국가·기업·개인 각자 역할 충실하고 합심해야 AX 달성 가능이재명정부가 AX에 성공하려면 AI 3대 구성요소인 △컴퓨팅 파워 △데이터 △알고리즘 등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알고리즘 분야는 챗GPT와 딥시크와 같은 엔진을 개발한 미국·중국을 단시간에 따라잡기에는 불가능하다.치열한 글로벌 경쟁 구도 속에서 △AI 프로그램 △AI 데이터센터 △AI 인재 △AI 응용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AI 프로그램은 우수 인재의 육성과 활용,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자금투자, AI 인재는 교육프로그램과 인재 중시 문화, AI 응용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동참 등이 요구된다.AI 데이터센터는 GPU와 같은 기본적인 장비도 있어야 하지만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도 확보해야 한다. 친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데이터센터를 구축해야 시대 친화적인 이미지를 얻는데 유리하다.AI 인재의 확보는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우수 인재의 의대 쏠림 현상 △인재의 해외 유출 가속화 등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에 속한다.법대나 상대와 같은 인문계 출신이 국가정책을 좌지우지(左之右之)하고 기술자를 천시하고 사회 분위기는 단기간에 전환하기 어렵다. 중국이 미국에 대항할 수 있었던 것도 우수 인재의 육성과 유치라는 국가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다.AX는 정부가 혼자서 달성할 수 있는 국정과제가 아니라 개인·기업·국가 모두가 합심해야 하는 거대한 담론이라고 봐야 한다.국가는 AI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행정을 적극 펼치고 기업은 연구개발(R&D)·제조·마케팅 등 전체 업무영역에 AI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개인도 일상생활에서 AI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개인·기업·국가라는 이해관계자 모두가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AX는 현실 세계에 모두가 행복한 유토피아(Utopia)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만약 어느 행위자라도 전력을 다하지 않고 무임승차(free-riding)하겠다는 약삭빠른 기지(奇智)를 가진다면 공멸이라는 선물이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

2020년 2월 촉발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등으로 초래된 글로벌 경제 위기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다양한 감세정책으로 막대한 규모의 세수 손실을 초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여소야대 정국을 넘겠다는 의지로 비상계엄령을 발동해 탄핵당했다.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국가재정이 취약해 정책 집행이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8월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국가의 재정이 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낭비성 예산을 찾아내 지출구조조정을 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정 소장과 2025년 8월15일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한 후 상세 부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다. 정 소장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이 대통령이 기재부에 예산안 수립과정 및 예산안 공개 지시... 국민주권예산을 통해 예산 효율성 높여야설립된지 15년의 역사를 지닌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는 이름 그대로 나라살림, 즉 재정과 예산에 대한 감시를 하고 국민 입장에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정부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직원은 약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재정 건전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의 필요성을 설파한다.정 소장은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학 중 재정학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 분야에 연구자가 부족해 도전했다고 말한다. 정 소장에게  8월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 관해 질문했다. - 간담회의 개최 목적은."현재 정부 재정이 바닥이다. 이재명정부가 약속한 공약을 실천할 재원이 부족하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와 학계 등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했는데."우석진 명지대 교수, 정우현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과 제가 발제를 했고 참여연대에서 한분이 참석했다."- 정 소장이 제안한 구체적인 내용은."낭비성 예산을 찾아내서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효율적으로 쓰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연탄·석탄에 들어가는 보조금을 줄이자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무조건 배정해 주지 말고 그 해에 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주자고 말했다.그 밖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예산을 이차(이자 차액)보전으로 바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자고 건의했다.토론 과정에서 지출구조조정을 시작하기 전에 민간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내용과 예산을 상시 감시하고 점검하는 옴부즈만 제도 도입도 건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용한 제안은."이재명 대통령이 복지급여 신청주의를 자동지급제로 전환, 지방정부의 금고 선정과 이자율을 공개해서 지방정부가 맡길 돈의 이자수익을 높이자는 방안 등을 수용했다. 대통령은 직접 지방정부의 공공금고 계약 내용을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수립 과정 관련 자료도 공개하라고 지시했는데."기재부가 매년 지출 구조조정을 몇 십조를 했다고 밝히는데 한번도 어떤 사업을 삭감하고 줄였는지 목록을 공개한 적이 없다.지출 구조조정을 하기 전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하고 구조조정을 했으면 어떤 사업을 얼마나 삭감했는지 공개해야 하는데 이해당사자와 부처가 반발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제가 이 문제를 제가 지적하자 대통령께서 앞으로 공개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논의가 진행되다가 전체 예산서 공개 문제로 확산되자 대통령은 예산안 공개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공개를 지시했다."- 국민주권예산을 주장하는데."말 그대로 주민이 예산서를 보고 감시하고 의견을 내서 국민이 원하는 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재정과 예산에 관한 정보를 철저히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예산이 기재부 예산이었다면 이제 국민의 예산으로 돌려주자는 것이다."- 경기도 용인 경전철 건설 사례를 들었는데."용인시 주민이 경전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러서 400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전 시장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14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일종의 납세자 소송과 비슷한 건데 무려 14년 만에 판결이 났다. 이것은 역사적인 판결이다. 이렇게 예산을 터무니없이 편성해서 낭비했을 경우 납세자들이 소송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이런 불미스러운 행태가 없어진다. 우리나라는 예산을 낭비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은 적이 거의 없다."- 미국이나 일본 등에는 납세자 소송제도가 있는데."미국과 일본에는 납세자소송 제도가 있다. 시민이 제보해서 소송해서 이기면 10% 이상 제보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도 한다. 미국은 최근 25년 간 7800건의 소송이 진행돼 정부가 30조 원 정도를 환수했다고 조사됐다."- 우리나라에서 납세자 소송제도의 도입 시도는."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채택했었다. 그런데 실제 추진하지 않았다. 하지만 새 정부,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꼭 납세자 소송제도가 도입됐으면 좋겠다. 모든 국민이 예산을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밀실 짬짬이 예산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왜 납세자 소송제도가 도입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지."과도한 소송으로 행정의 안전성이 흔들릴 가능성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준과 요건을 잘 정립해 운영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납세자 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적했듯이 정부예산서가 20만 쪽 정도 되는데 이걸 다 살펴보는 사람들이 없다. 국회의원도 공무원도 마찬가지다.납세자 소송제도를 도입하면 국민이 예산에 관심을 갖게 되고 방대한 분량의 예산서를 국민이 모두 살펴보면 낭비성 예산은 대폭 줄어들 것이다."- 비효율적인 세금 사용 사례로 석탄을 들었는데."탄광은 사라지는데 석탄·연탄 보조금은 그대로다. 석탄공사에서 운영하던 1개 남은 도계광업소가 6월 말 문을 닫았고 유일하게 남아 있는 민영탄광 경동상덕 광업소도 2030년까지 폐쇄할 계획이다.이렇게 탄광은 없어지는데 석탄과 연탄에 지급하는 예산은 올해만 1354억 원으로 상당한 수준이다. 석탄생산량은 2014년 148만 톤(t)에서 2023년 64만t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은 별로 감소하지 않았다."- 석탄산업에 지원하는 국가의 보조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석탄과 연탄 예산의 대부분은 석탄과 연탄을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가 주는 보조금이다. 석탄·연탄 모두 최고가를 정해 놓고 모자라는 생산비를 정부가 보전해 주고 있다.지금 폐광을 하면 폐광 보조금을 주고 채굴을 하면 채굴 보조금을 준다. 악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이상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석탄을 캐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캐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석탄이 어려운 가구와 농가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는데."지금 제일 문제는 국민 세금을 들여서 어려운 가구와 농가에 제일 위험하고 비싼 연탄을 억지로 쓸 수 밖에 없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연탄은 기후위기 대응정책에도 맞지 않고 국민과 농민 건강에도 좋지 않다. 이제 연탄을 사용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 국민이 연탄보다 더 좋고 안전한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도록 보일러를 바꾸는 지원구조를 바꿔야 한다."▲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지자체 공공금고의 운영 정상화 필요... 이자수익률 정상화하면 2조 원 이상 재정 확보 가능이재명 대통령은 "빌려서 씨를 뿌려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 재정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2026년 예산은 대폭 증가해 이른바 '성장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이재명 대통령은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말을 반복했다. 하지만 정 소장은 소멸위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도 금고의 운영 전략에 따라 추가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지방정부의 금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맡겨 놓은 은행을 말한다. 정소장은 지자체 금고의 운영 투명성을 통해 재정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 상세 내역을 살펴보자.- 지자체 금고의 핵심 문제점은."공공금고 이자율도 너무 낮다. 개인 돈이라면 1%, 2% 이자 밖에 안주는 예금에 투자할 리가 없다. 지자체에서는 공공공금고를 운영하면서 대부분 1%대 예금에 돈을 넣어 두고 있다."- 구체적인 현황을 정리하면."나라살림연구소가 재무재표와 지방재정연감을 토대로 역추적한 결과 전국 지자체 중에 일반회계+현금에서 1%대 이자를 받는 곳이 128개나 되고 전국 평균이 1.62%에 불과하다. 1100조 원의 평균잔액에서 17조 원의 이자수입을 올린다. 이자율을 1%만 올려도 11조 원을 확보할 수 있다."- 지자체 기금이자율을 시중 은행과 비교하면."지자체의 기금 이율은 시중은행 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조성액 합계는 56조400억 원, 당초 기금운용계획상 이자수입은 5997억 원으로 기금조성액 대비 당초 기금운용계획상 이자수입률 1.06% 수준이다.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합산한 지역별 기금 이율은 최대 2.2%(광주광역시)~0.37%(충청남도)으로 시중 금리보다 크게 낮다."- 왜 지자체 금고의 이자율이 낮은 상태로 유지된다고 생각하는지."일단 지자체에 전문가가 없다. 이 업무를 맡고 1~2년 있으면 다른 부서로 간다. 즉 괸리해 본 적이 있는 공무원이 드물다는 말이다. 또한 금고, 대표적으로 농협인데 지역사회에서 행정기관과 밀접하게 밀착되어 있다고 본다.지자체는 '농협을 이용하는 주민이 많다', '협력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이자율을 좀 낮게 한 것이다' 등의 핑계를 대는데 다 말이 안된다.농협을 다른 은행으로 바꾸라는 것이 아니다. 이자율을 높이라는 것이고 협력사업비는 이자로 따져도 얼마되지 않는다. 이자 50억 원 덜 받고 협력사업비 1년에 4억 원 받는 식인데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본다."- 농협이 많고 같은 농협이라도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는데."같은 농협인데 지방정부의 공공예금 이자가 0.5%에서 4.7%까지 제각각이라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최소 시중금리인 3%대 이자를 주는 예금에 국민의 세금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금고는 영업비밀이 아니다. 모두 공개해야 한다."- 지자체 금고의 수탁기관은."현재 농협이 69% 정도가 되고 기타 시중은행이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특별시와 서울시 자치구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주로 맡기고 있다."- 지자체 금고의 운영을 정상화하면 기대 효과는."%만 이자를 올려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최소 1조1000억 원 이상 확보할 수 있다.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평균잔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은 최대 2~3%대까지 인상할 수 있다.현재 4%대 1개, 3%대 6개, 2%대 88개, 1%대 123개, 0%대 25개인데 243개 지자체가 1%만 이자율을 올펴도 최대 1조1000억 원의 이자수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추정된다.기금의 이자수입률을 4.7%로 높이면 2조1000억 원도 확보할 수 있다. 기금 이율을 살펴본 이전 연구에 의하면 2022회계연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조성액 합계는 56조4000억 원이고 당초 기금운용계획상 이자수입은 5997억 원이다.기금조성액 대비 이자수입률은 1.06%에 불과한데 이론적으로는 최대 4.7%로 기금 이자 수입을 증대하면 2조1000억 원(2022년 기준)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지자체가 공해야 하는 정보는."대통령 말씀대로 은행과 지자체가 맺은 계약서를 공개하면 된다. 세금을 낸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 법률, 예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약정 정보를 공개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 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또한 행안부가 관련 제도를 고쳐 지방자치단체 금고 약정 정보 공개, 시중은행 금리 수준 보장, 자금 운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감독 등을 의무화하고 보다 건전한 경쟁을 통해 특정 은행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은행 독점을 제한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 지자체를 관리감독하는 행안부의 정책은."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이자 수입 공시를 거부하고 있다. 국회의 공식적인 자료 요구에도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데 이는 재정정보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다.대통령이 지시해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방금고의 운용 내역과 수익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공공예금의 이자율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인터뷰를 정리하며 정 소장은 행안부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 금고 평균잔액, 이자수입, 협력사업비 금액, 협력사업비 지출 내역 등의 금고 운영 현황을 관리감독하고 통합 공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정 소장은 "항상 돈이 들어가고 인출되고 하는데 1년 내내 남아 있는 평균잔액에 대해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하는데 이 이자율을 얼마나하느냐에 따라 수십억, 수백억원을 이자수입으로 더 벌 수도 있다."며 지자체 공공금고 운영의 정상화를 촉구했다.엠아이앤뉴스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토론된 각종 예산 절감 이슈를 정리해 기획시리즈로 보도할 계획이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조언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미국 실리콘밸리는 전 세계의 우수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불린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력만 있다면 이른바 아메리카 드림(America Dream)'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스타트업을 창업하지 않더라도 유능한 인재에게 상상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충분한 보상을 제공할 기업은 넘쳐난다. 한국 뿐 아니라 유럽, 일본, 중국, 인도 등 다수 국가가 실리콘밸리를 외형적으로 모방했지만 필적할 수준의 테크노파크를 완성하지 못했다.김대중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진흥정책으로 우리나라는 순식간에 ICT 강국으로 떠올랐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의 부진에 대한 고민은 컸다. 대규모 자본과 시설투자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달리 소프트웨어는 철저하게 사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한국 정부와 국내 대기업이 왜 우수 인재의 유치와 육성에 실패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재명정부가 인공지능(AI)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AI 3대 강국'을 부르짖고 있는만큼 중요한 국가 아젠다(agenda)에 속하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평가자료로 성과보상 재정립해야 성공 가능... 평가결과는 보상제도와 연계돼야 효과글로벌 선도 기업의 성과보상시스템을 연구해 국내 대기업의 성과보상시스템을 개선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은 기업 전체의 실적에 따라 개인의 성과금 지급의 폭을 조절해 조직의 성과와 개인의 성과를 연동해 운영한다.미국 반도체기업인 인텔은 직무에 따라 성과를 차별하고 철저한 상대평가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한다. 조직의 전략을 개인 업무에까지 연계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해 조직의 성과관리체계를 확립해 운영한다.2010년대부터 우리나라 기업에 직원의 직무능력 평가로 자신, 상사, 동료, 부하 등이 모두 동참하는 다면평가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다면평가는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하지만 국내 일부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를 분석해보면 인기영합 위주의 평가시스템으로 전락했다.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는 다면평가도 기업문화와 맞지 않으면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난다.특히 공무원 조직은 다면평가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그럼에도 과거 평가시스템으로 회귀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유지하는 편이다.고위직은 개인성과를 중시해서 평가하고 중관관리자 이하는 조직성과를 위주로 평가하는 것이 좋다. 기업 내부의 핵심인사는 일반적인 직무평가와는 별도로 인간성, 도덕성, 서비스 마인드, 리더십, 위기관리 능력, 경영 마인드 등 종합적인 평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차세대 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한 인력은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인사팀에서 추진하기보다 경영진이 별도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다. 아직 국내 기업은 차세대 지도자를 관리하고 양성하는 시스템이 미비해 개선의 소지가 많다.평가가 평가에서 그치지 않도록 하려면 평가결과를 대상자에게 제공해 부족한 역량개발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피평가자에게 평가자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조직 내부의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평가결과를 직원 역량개발 상담자료로 활용하려면 내부 인사담당자보다는 외부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의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평가결과는 보상제도와 연계돼야 효과를 발휘한다. 보상제도는 보상결정 요소, 보상의 수준, 보상의 비중 등을 고려해 설계돼야 한다.그리고 직무특성을 반영해 보상을 차별화해야 한다. 직무 역할별로 전략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직원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요즘 유행처럼 도입되는 연봉제는 성과관리와 직무평가가 상대적으로 쉬운 고위직급 위주로 정착시키고 일반 직원이나 생산직은 호봉제로 가는 것이 불만을 최소화하는 묘책이다.성과보상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승진이다. 직원의 성과와 승진은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직원이 승진에 과다하게 집착할 경우 직무성과 향상보다는 승진에 유리한 직무나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한다.직원이 자랑하는 업무성과가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직원의 역량평가를 통해 조직의 목표달성과 장기적인 성과창출에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행동양식을 개발해야 한다. ◇ 도요타의 검증된 성과관리지표를 벤치마킹해야... 독자생존과 승자독식의 이전투구가 전 산업계에 팽배해▲ 글로벌 선도기업인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성과관리 시스템 분석 [출처=삼성문화 4.0]세계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도요타자동차는 서구에서 검증된 성과주의를 도입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내부에 위기의식이 팽배해지자 과감하게 수정했다.세계 1위를 달성한 이후 유지하고 있는 도요타의 강점은 생산시스템 자체가 아니라 그런 생산방식을 가능케 만든 사내 커뮤니케이션과 팀워크였다.성과주의를 도입하자 직원들이 팀워크보다 개인 실적에 집중하고, 자신의 업무를 후임자에게 전수하지 않아 부하직원이 육성되지 않았다.중간관리직을 폐지하면서 조직 내부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지고 서구식의 수평조직을 선택하자 선후배 관계가 불분명해졌다.도요타는 선임자가 후임자를 할당받아 책임지고 가르치는 도제시스템으로 내부인재를 육성하는 것, 상하 간의 끈끈한 인간관계로 가족 같은 분위기가 특장점이었다.그러나 성과주의를 도입하면서 도요타만의 장점이 사라지고 팀워크의 실종, 부학직원 육성의 어려움, 조직 커뮤니케이션 애로, 선·후배 관계 불분명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따라서 경영진은 서구식 성과주의를 도요타에 적합하게 수정하겠다고 결심했다. 먼저 직원 평가항목에 ‘부하직원 육성’을 포함해 부하직원의 능력개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했다.‘직장선배제도’를 신설해 신입사원과 입사 3년차 미만의 젊은 직원을 관리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했다. 회사 내부에 운동시설, 라운지, 사우나 등 복리후생시설을 설치해 선후배가 격의 없이 교류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했다.도요타는 서구 기업과 달리 전문성만을 강조하지 않고 시장지향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했다. 도요타의 성과주의 도입과 개선과정은 위 그림에서 자세하게 정리했다.국내 대기업도 도요타자동차의 사례를 연구해 자사에 적합하게 현재의 성과관리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돈은 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지만 그 돈이 직원의 노력에 의해 정당하게 벌어들인 것이어야 한다.직원이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성과를 배분받거나 자신의 시장가치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는 것은 기업이나 당사자에게도 불행한 일이 될 수 있다.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ICT업계를 중심으로 성과주의가 확산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이기주의, 배금주의, 황금만능주의가 판을 쳤다. 조직 내부의 화합과 단결에 대한 관심은 사라졌다.국내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으로 구성된 협력업체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이익으로 직원에게 높은 급여를 지급하고 돈으로 충성심을 유도하는 정책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ICT 뿐 아니라 전체 산업계 전반에 걸쳐 협력보다는 독자생존과 승자독식을 꿈꾸는 이전투구(泥田鬪狗)가 만연돼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명확한 전략도 수립하지 않고 서구식 성과주의를 도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셈이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