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본청 전경 [출처=서울시교육청]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에 따르면 2027학년도 교육감 선발 후기 일반고 입학전형부터 다자녀 가정 우선 배정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그동안 중학교에서만 적용되던 다자녀 배정 혜택을 후기 일반고까지 확대한 것이다. 형제·자매·남매가 서로 다른 학교에 배정되며 발생해 온 통학과 가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그동안 후기 일반고에는 다자녀 우선 배정 제도가 없어 한 가정이 여러 학교를 동시에 오가야 하는 불편이 지속돼왔다. 통학 동선이 분산되고 학교 행사·상담 일정이 중복되면서 학부모의 일정 조율이 어려워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왔다.이번 제도 도입은 평준화 지역 고등학생 배정 규모가 큰 수도권에서 서울이 실효성 있는 다자녀 우선 배정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저출산·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다자녀 가정 지원 필요성과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 기조, 서울 학부모들의 제도 개선 요구가 맞물리며 향후 지역 간 정책 확산을 이끄는 선도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교육청에 따르면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경우 둘째 자녀부터 형제·자매·남매가 재학 중인 후기 일반고를 희망하면 해당 학교로 우선 배정된다. 우선 배정은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형제·자매·남매가 후기 일반고 1학년 또는 2학년에 재학 중일 때 적용된다.서울시교육청은 후기 일반고의 학교선택제 특성을 고려해 첫째 자녀는 기존 일반 배정 절차를 유지하고 둘째 이상 자녀부터 동일교 우선 배정을 적용함으로써 학생 선택권과 정책 형평성의 균형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교육청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형제·자매·남매가 같은 학교로 다니며 통학이 한층 편해지고 △학교행사·상담 등 여러 학교 일정을 챙기던 가정의 부담이 완화되며 △신입생이 형제·자매·남매가 재학 중인 학교 환경에 보다 빠르게 적응하는 등 다자녀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제도는 2027학년도 교육감 선발 후기 일반고 입학전형부터 적용된다. 세부 내용은 2026년 3월 말 공고 예정인 「2027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정근식 교육감은 “후기 일반고에서도 형제·자매·남매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해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저출생 시대에 교육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족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는 이름 자체에서도 특별하다는 느낌을 주지만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교육 측면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수도인 서울은 국내 최고 대학이 몰려 있을 뿐 아니라 우수 학생을 배출하는 초중고교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2024년 10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근식 교육감은 조희연 전 교육감과 같은 진보 진영의 인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수정당 출신이지만 양자 사이에 큰 갈등은 보이지 않는다. 정 교육감은 취임하며 ‘차별과 격차를 해소해서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또한 서울교육을 △학생의 꿈 △교사의 긍지 △부모의 신뢰로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강조하며 서울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어야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교육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 보수와 진보 후보의 정치적 관점 및 역사 인식 갈등 고조정 교육감은 5대 영역 17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세부 추진 과제는 55개에 달한다. 5대 영역은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창의와 상생의 미래역량교육 △자치와 참여의 교육공동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공감과 소통을 찾아가는 행정 등이다.보수 진영의 후보였던 조전혁은 ‘정상화된 서울시 교육’을 달성하겠다며 11대 공약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은 △사랑하는 서울의 자녀들, 제대로 공부시키겠습니다 △‘수업’ 잘하는 선생님, 확실히 대우하겠습니다 △이념에서 해방된 ‘잘 가르치는’ 학교, 꼭 만들겠습니다 △집처럼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학생의 기본 권리입니다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예체능 교육에 투자하겠습니다 △디지털 미래인재 육성, 서울교육이 선도하겠습니다 △자녀의 진로지도와 진학지도, 서울교육청이 책임집니다 △알고 싶은 교육정보,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학부모님과 진심을 다해 상의하겠습니다 △따뜻한 부모 마음으로 방과 후 학교를 다시 열겠습니다 △창의 교육을 위해 서울시 모든 지원을 활용하겠습니다 등이다.조 후보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학년별 학업성취 최소기준 제시 및 학교급별 졸업인증제를 통한 기초학력 보장 △진단 목적의 학업성취도 평가 및 과목별 심층역량 평가 실시 △읽기, 쓰기, 셈의 지면학습 강화를 통한 기초 문해력 향상 지원 △AI 활용 간편 학력진단 시스템 구축을 통해 모든 학생의 학력을 진단·평가, 빅데이타 구축 및 맞춤형 학습지원 △학력 UP 프로그램을 통해 사교육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학력 향상 지원 등 1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당선된 정 교육감과 조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보면 정치적 관점과 역사 인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조 후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이념 편향적인 교육의 진원지라고 파악하고 있는 반면에 정 교육감은 보수에 치우친 역사를 올바로 가르쳐야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또한 보수 진영인 조 후보는 교권 보호, 학교폭력, 안전,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봤지만 정 교육감은 창의성, 소통, 공감, 기후 위기 등에 공약의 초점을 맞췄다.초등학교의 지필 평가를 복원하는 데 대해서도 조 후보는 찬성, 정 당선인은 반대했다. 혁신학교 정책, 학생 인권조례에 대한 인식도 정반대였다. ◇ 5대 영역·17개 공약을 5개 평가 영역으로 구분해 분석▲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으로 정근식 교육감의 공약을 평가한 결과 [출처=iNIS]국정연은 정 당선인의 공약을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영역으로 구분해 평가했다. 많은 공약 중 구체적이지 않거나 평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공약은 배제했다.우선 달성 가능성은 △교육격차의 해소 △모두가 존중 받는 학교 자치를 지원 △평화로운 학교 등 3개다. 다음으로 적절성은 △기초 학력 증진 △시민과 함께 학교 자치를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등4 개가 연관돼 있다.측정 가능성은 △교육 기회 보장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 역량 강화 △공존의 역사교육으로 미래역량 강화 등 3개를 선정했다. 그리고 운영성은 △질 높은 공교육으로 미래 역량 강화 △학교 자치의 기반을 조성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교 △청렴한 조직문화로 현장 지원 등 4개로 판단했다.합리성은 △지속가능한 교육으로 미래 역량 강화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학교 자치 지원 △공감과 소통으로 현장 지원 등 3개의 공약이 관련돼 있다. ◇ 적절성·합리성만 中 및 나머지 3개 영역 下로 낙제점 수준정 교육감의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갑옷(ARMOR)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공약이 임기 내에 완료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것이며 하(下)를 획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육격차의 해소‘는 개인 맞춤형 교육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라 우호적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학교의 여건이나 교사의 확보 등이 선행되지 않으면 맞춤형 교육은 임기내 완료하지 못한다.’모두가 존중 받는 학교 자치를 지원‘은 일선 학교에서 인권 존중의 문화를 정립하기에는 2년도 되지 않는 시간이 너무 짧다.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는 최소 10년 이상이 필요한 장기간 프로젝트다. ’평화로운 학교‘는 학교폭력, 성폭력 등의 사고가 빈발해 단기간에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서울시 교육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중(中)으로 평가받았다. ’기초학력 증진‘은 초등, 중등 대상 맞춤형 교육이 제대로 없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 개별화 교육 및 맞춤형 교육도 좋은 의도이지만 모든 학생에 적용하기는 어렵다.’시민과 함께 학교 자치를 지원‘은 서울교육플러스 사업, 시민 평생교육 활성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등으로 구현하기 희망한다. 서울교육플러스는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시민 대상의 평생교육도 피부에 와닿지 않는 공약이다.’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는 안전사고 예방,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 및 성희롱·성폭력 대응 방안, 급식종사자 업무 경감과 건강권 보호, 노후 학교 시설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공개적이지 않고 은밀하게 만연한 상황이다.’협력교육 기반 구축으로 현장 지원’은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 대전환 포럼을 개최하는 것으로 공약이 완료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포럼의 참가자, 발표 자료, 도출한 결과, 참석자의 만족도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포럼의 개최가 공약에 포함돼야 하는지도 의문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하(下)를 부여했다. ‘질 높은 공교육으로 미래 역량 강화’는 예술·체육교육 활성화,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 혁신학교 질적 성장으로 미래교육 선도,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육 지원 등이 세부 내용이다.학교에서 예술·체육교육이 단기간에 사교육을 대치할 수준까지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없다.‘인공지능 시대의 미래 역량 강화’는 AI·디지털 교육을 진행할 교재나 교사가 부족해 실천 자체가 어렵다. 대학에서조차도 AI에 특화된 교재나 교수가 부족해 AI 교육이 부실한 상황이다.‘공존의 역사교육으로 미래 역량 강화’는 단순 역사교육만으로 공존의 미래역량이 강화될 것인지도 의문이며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 관련 공약 대부분이 모호한 용어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하(下)로 인식했다.‘질 높은 공교육으로 미래 역량 강화’는 공교육이 사교육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현재 서울시교욱청 공무원이나 학교 교사가 이런 목표에 동조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교’는 심리 정서 위기 학생 지원, 미디어 이용 습관 진단, 학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학생 도박 예방교육, 아동·청소년 행복지수 앱 개발 등을 통해 달성하려고 한다.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과 협력하지 않고 서울시교육청만의 노력으로 추진 자체가 어려운 내용들이다.’청렴한 조직문화로 현장 지원‘은 끊이지 않는 교사의 비리, 학교 관련 부정행위 등을 고려한다면 단기간에 달성이 어려운 목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학교 자치를 실현하고 학생, 교사 등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중(中)에 머물렀다. ’지속가능한 교육으로 미래 역량 강화‘는 학교 차원의 기후이기 대응이 교육감의 공약으로 적합하지도 의문이다.’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학교 자치 지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원 자기 주도 역량개발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합리적인 공약이지만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공감과 소통으로 현장 지원’은 교육공동체 구성, 교육감과 교육직 공무원 간의 대화 정례화로 좋은 시도이며 단순한 공약이라고 볼 수 있다.종합적으로 정 교육감의 선거공약은 1년간 완료한 공약이 많지 않으며 남은 8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해도 낙제점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전임자인 조희연 전 교육감의 정책을 이어받아 연속성을 확보한다고 주장했지만 큰 성과는 내지 못했다.

2024년 10월7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수산물의 무역적자를 어떻게 해소해 식량안보를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등이 주요 수입국이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공기업의 최대 약점인 거버넌스는 악화 중... 요식행위라 생각하면 윤리경영처럼 실패 불가피 국정연이 2022년 공기업 ESG 1차 평가를 진행할 때 공사는 제외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미션과 사업구조가 유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하지만 2022년 기준 ESG 관련 주요 지표를 평가해볼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해 2024년 2차 평가결과와 비교했다. 간략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는 aT와 마찬가지로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고 ESG위원회는 구성해 운영 중이다. 사외이사는 2022년 7명에서 2024년 5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보여진다.여성직원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고 여성임원은 0명으로 변화가 없다. 사회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주류 흐름으로 정착되는 흐름과는 배치된다.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자료는 없었다.ESG 경영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쳤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본질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윤리경영이 실패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ESG를 경영혁신의 도구(tool)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유행으로 보는 것이다. 최고경영자(CEO)는 낙하산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주요 경영진은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사회는 무기계약직의 연봉 및 기부금액에 대한 정보도 없었으며 육아휴직사용자는 늘어났다. 특히 사회봉사활동이나 기부금액은 공사 차원에서 홍보 수단임에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실하다는 방증이다.환경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령은 줄어들고 있으나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사가 서울시 산하 공기업으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볼 수 있다.◇ ESG 경영 표명에도 ESG 헌장 부재... 2023년 부채 1971억 원으로 부채비율 20.24%2023년 4월 공사는 창립 39주년을 맞아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ESG 경영 선언문 공표와 함께 ESG 경영 전략을 발표했다.ESG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 유통인을 포함한 도매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확장형 ESG 경영체계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2022년 11월 공사는 ESG 경영 비전을 ‘이해관계자와 연대하여 지속가능한 도매시장을 만들어가는 열린 공기업’으로 밝혔다.ESG 추진 방향은 ‘환경·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으로 ESG 경영 가치 실천’으로 정했다. 홈페이지에 ESG 전략 방향과 16대 전략과제를 밝혔다.지속가능경영 중장기 계획은 ‘지속가능경영 구현’ 전략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2030 경영 목표의 비전인 ‘공영도매시장 경쟁력 확보와 활성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공사는 2009년 7월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하며 지속가능경영을 시작했다.ESG 경영 추진체계로는 ESG 위원회(위원장)를 중심으로 △ESG 경영실무TF(팀장) △ESG 경영지원단(단장)으로 구성됐다. ESG 위원회는 이사위원 3명, 내무위원 2명, 외부위원 5명으로 운영된다. 여성 임원은 없었다.연 2회(반기별) ESG 경영 성과를 측정해 전 부서의 피드백을 받는다. 이후 ESG 실무TF에서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체계로 운영된다.2023년 7월 공사는 가락시장의 9개 도매시장법인과 함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ESG 지수 관리를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기별 도매시장법인 실적을 관리하고 기준년도 대비 연간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ESG 지수를 산출할 방침이다.측정지수는 △E(환경경영) 전기사용량, 거래물량 대비 쓰레기 배출량 △S(사회적 책임) 위탁수수료 대비 각종 장려금 등 지급액 △G(지배구조) 공정거래 위해 행위 발생 건수로 각각 정했다.ESG 경영 전략체계와 연계해 도매시장법인과 공동 노력이 필요한 과제 위주로 ESG 지표를 구성 및 관리해 범 도매시장 ESG 경영체계를 정립하고자 한다.2023년 자본 총계는 9736억 원으로 2021년 9628억 원과 비교해 1.12% 증가했다. 2023년 부채 총계는 1971억 원으로 2021년 1473억 원과 비교해 33.73% 증가했다. 2023년 부채비율은 20.244%로 2021년 15.299%와 비교해 상승했다.2023년 매출액은 926억 원으로 2021년 792억 원과 비교해 16.92%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65억 원으로 2021년 21억 원과 비교해 201.10% 급증했다.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30년이 소요된다. 당기순이익을 큰 폭으로 개선했음에도 부채 감축에 집중해야 한다. ◇ SPICE 모델로 이해관계자별 전략 수립했지만 협력사만 챙겨... 2032년까지 여성직원 비율 35% 목표ESG 사회 전략방향은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공동체·안전·인권 등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자 한다.주요 전략은 △전략적 사회공헌 사업 확대 △동반성장 상생 생태계 조성 △안전한 일터에서 안심 먹거리 공급 △사람 중심의 인권 존중 일터 조성으로 정했다.공사는 ESG 기반 이해관계자별 분류 및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SPICE 모델로 이해관계자를 분류했다. SPICE 모델은 △지역사회(S) △협력사(P) △유관기관(I) △시장이용자(C) △시장종사자(E)로 각각 분류된다. 각 이해관계자에 따른 소통전략과 소통채널, 협력방향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2024년 6월 공사와 유통인 합동으로 가락시장 여름철 화재 예방 및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진행했다. 여름철 냉방기기 안전 사용 및 에너지 절약 홍보 등 유통인의 안전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2023년 6월 기술봉사단 활동 지역을 서울시 송파구에서 강동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SG 경영 강화와 지역사회 나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기술봉사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복지기관에서 선정된 소외계층과 취약가구 정보를 서울시가 공사에 제공하면 공사에서 기술봉사를 진행한다.공사는 중장기 여성 관리자 비율을 확대해 체계적 여성인력 양성을 목표로 정했다. 여성 관리자 비율을 관리자 정원 104명 대비 20.2%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2032년까지 여성 직원 127명(35%)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 2022년 12월 공사 최초로 여성 팀장을 임명했다. 여전히 양성평등은 머나먼 길로 분발을 촉구한다.2022년 노사합의를 통해 남직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근로조건 개선 중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강화를 목적으로 2023년 2월부터 인사규정에 반영됐다.부모 모두 육아에 참여하는 직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남녀 구분 없이 육아휴직 3년을 시행한다. 2023년 육아휴직 사용자는 15명으로 2021년 10명에서 증가했다.공사는 노사관계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교육 및 연수에 참여하고 있다. ESG 교육 및 교재는 부재했다.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ESG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 2023년 시장 온실가스 배출량 6만tCO2... 농산부산물 활용해 폐기물 감축 계획ESG 환경 전략방향은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으로 Eco-Friendly 도매시장 조성을 위한 탄소·폐기물 등의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주요 전략은 △온실가스 Out, 녹색 에너지 충전 △유통과정 속 탄소 발자국 줄이기 △미래세대를 위한 재원 재활용 사용 △솔선수범 녹색 생활 실천으로 정했다.2024년 5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무기성분·유해물질 분야’ 검정기관으로 재지정됐다. 재지정으로 향후 4년간 농산물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 및 안전관리 운영을 유지한다.농산물검정기관은 농산물에 남아 있는 유해 물질 분석과 정밀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 인증기관이다. 도매시장에서 경매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2023년 온실가스 실 배출량(tCO2)은 5만4433tCO2으로 2021년 5만5109tCO2과 비교해 1.23% 감소했다. 환경부와 협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에서 최근 3년간 3175톤(t)을 감축했다.2023년 시장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tCO2)은 6만2916tCO2으로 2021년 6만3712tCO2과 대비해 1.2% 감소했다. 2023년 가락시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만4406tCO2으로 2021년 5만5109tCO2에서 1.3% 감축됐다.2023년 폐기물 재활용률(%)은 79.2%로 2021년 71.3%에서 상승했다. 폐기물 재활용률을 2024년 80%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ESG 경영을 이행할 계획이다.공사는 농산 폐기물 사료화를 위해 ‘농산부산물 선순환 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환경부 및 대아청과 등 사업 주체와 MOU를 체결해 역할별 추진 사항과 비용 등을 분담했다.국내 최대 배추 및 양배추 취급 도배법인이 시범사업에 참여해 부산물을 수거한 후 혼합사료를 생산했다. 그동안 폐기했던 부산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2023년 쓰레기 재활용률은 79.2%로 2021년 71.3%에서 상승했다. 2023년 쓰레기 발생률은 0.67%로 2021년 0.73%에서 감소했다.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도매법인을 제외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 부족... 넷제로 목표조차 수립하지 않아△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 헌장을 수립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이사회를 비롯해 여성 임원과 관리직 비중이 적어 양성평등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경영진이 비전문가 낙하산으로 구성돼 있으며 도매법인의 소유주가 대기업으로 농민이나 소비자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 거버넌스에 변화가 없으면 경영 정상화는 요원한 과제다.△사회(Social)=사회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도매법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이해관계자와 따라 소펑전략과 소통채널, 협력방향을 구축했다는데 실제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술봉사단을 구성해 가락시장 주변의 송파구와 강동구까지 나눔을 실천하는 점은 긍정적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각종 부산믈을 재활용하려는 시도는 좋다. 쓰레기 발생률은 줄이고 재활용률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하지만 아직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 시장 자체적으로 넷제로(Net-Zero)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명확하지 않아 재정립이 요구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2024년 04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하는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을 윤상현 후보가 제시하는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남을 선거구가 동구·미추홀을 선거구로 변경됐다. 변경 이유는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지역 선거구가 인구 증가로 인해 상한선을 초과하면서 동구가 떨어져 나오게 됐다. 기존 선거구에서 분리된 동구는 남구 갑 선거구에 편입되면서 동구·미추홀갑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따라서 남구갑이 동구·미추홀을로 선거구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동구·미추홀을을 관할 하는 행정구역은 미추홀 구 숭의 1·3동, 숭의2동, 숭의 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4선의원으로 당선된 윤상현은 22대 선거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5선 도전하게 되어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와 맞붙게 됐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윤상현 후보가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0건(계류 44건(88.0%), 대안반영폐기 4건(8.0%), 철회 2건(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이다.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8건(가결 1건(3.6%), 대안반영폐기 8건(28.5%), 임기만료폐기 22건(63.0%), 철회 1건(2.9%), 폐기 2건(5.7%)) 등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5.7%다. 가결된 법률안은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뿐이다.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가결 2건(5.7%), 대안반영폐기 8건(22.9%), 임기만료폐기 21건(60.0%), 철회 1건(2.9%))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11.4%다. 가결된 법률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5선에 도전하는 윤상현 후보가 21대에 제시한 67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5)·사회(복지)(39)·문화(교육)(19)·과학(기술)(0) 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4% △경제(산업) 공약 7.4% △정치(행정) 공약 6.0%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윤상현 후보의 21대 공약 vs 22대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총선을 위해 윤상현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공약은 120개로 정치(행정)(3)·경제(산업)(4)·사회(복지)(83)·문화(교육)(30)·과학(기술)(0)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9.2%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0% △경제(산업) 공약 3.3% △정치(행정) 공약 2.5%‘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윤상현 후보가 제시 120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총선에서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녹색정의당, 우리공화당 등 소수정당이 제시한 정책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또한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후보, 동작구 을 나경원 후보, 강서구 을 박민식 후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안철수 후보의 22대 공약을 분석한 결과 모두 하(下) 평점을 받았다.21대 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등 역시 5개 영역 모두 하(下) 평점을 받았다.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안성시 김학용 의원,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오산시 안민석 의원,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 영등포구갑 김영주 의원,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 강남구갑 태영호 의원, 강남구을 박진 의원 등도 5개 분야 모두 하(下) 평점을 획득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결과[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3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 서울시 강북구을2023년 10월17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강서을 재보궐 선거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당은 김기현 대표를 그대로 둔 채 정책위의장 등 임명직 당직자들만 교체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윤석렬 대통령이 어렵게 당선시킨 당 대표라 바꾸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무엇보다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민주당은 아직 구체적으로 내년 총선에 대한 대응 방안은 발표하지 않고 국정 감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 민주당에서도 점차 선거와 관련된 대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서울시 강북구을 지역구의 박용진의 공약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강북구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강북구을 선거구는 1995년 도봉구 일부 지역이 강북구로 분리된 곳입니다. 제15대 국회의원 선거(1996년)을 앞두고 도봉구을과 도봉구병의 일부 지역을 나누어 강북구 갑과 을로 분리했습니다.제19대 국회의원 선거(2012년)부터 관할 구역이 강북구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번3동으로 정해졌습니다.이곳은 서울시의 동북권 벨트 지역인 강북구에서도 특히 민주당계 정당의 세가 막강한 지역으로 북서울 꿈의 숲과 미아뉴타운을 관할하는 지역구입니다.이 지역구는 신설된 이래 단 한 번도 보수정당이 이긴 적이 없습니다. 중선거구제를 포함하더라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1985년)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소선거구제만 포함하면 무려 제3대 국회의원 선거 때가 마지막일 정도로 민주당의 텃밭이었던 곳입니다.○ (사회자) 이 선거구의 역대 총선의 선거 결과는 어떠했나요?13대 의원으로 이철용 평민당 의원이 당선된 이래, 유인태(14대), 김원길 의원 등이 당선되었습니다. 제15 · 16대(1996, 2000년)에서는 조순형 의원이 당선되었고 제17·18대(2004, 2008년)에서는 열린우리당 소속의 최규식 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제19대(2012년)에서는 민주통합당으로 유대운 의원이 당선되었으며 제20대와 21대(2016, 2020년) 선거에서부터 박용진 의원이 재선을 하는 등 계속 민주당 계열이 차지한 곳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박용진 의원은 어떤 분인가요?박용진 의원은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 태생으로 1971년 생이니 현재 52세입니다. 서울 화계초등학교로 전학을 와서 졸업했고, 신일중·고교를 거쳐, 성균관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을 역임했습니다.1998년 국민승리 21의 대변인실 언론 부장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2000년 민주노동당 출신으로 서울 강북을 지구당 위원장을 했고 2010년에는 진보신당의 부대표를 하기도 했습니다.2011년 혁신과 통합 강북구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기성 정당으로 합류하였습니다. 이후 민주당 대변인과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거쳐 2016년 4월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사회자) 예전에 박용진 의원은 열심히 일하는 분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관련 비리를 고발하고 유치원 3법의 발의를 강조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치원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은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된 중재안이 수정 가결됬습니다.유아교육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대 국회인 2018.10.23.일 일부개정법률안을 박용진의원 등 129인의 공동발의로 제안(의안번호: 2016045)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2020.5.29.)됐습니다. 추가개정안(의안번호=2016416, 2018.11.7.)도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마지막으로 중재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임재훈의원 등 11인이 제안한 법안이 2020.1.13. 수정가결되었습니다.가결된 법안을 제안한 의원은 임재훈(바른미래당/林哉勳) 김관영(바른미래당/金寬永) 김동철(바른미래당/金東喆), 김삼화(바른미래당/金三和) 김수민(바른미래당/金秀玟) 신용현(바른미래당/申容賢), 이동섭(바른미래당/李銅燮) 이찬열(바른미래당/李燦烈) 주승용(바른미래당/朱昇鎔), 채이배(바른미래당/蔡利培) 하태경(바른미래당/河泰慶) 등입니다.○ (사회자) 학교급식법 개정도 주도하지 않았나요?학교급식법의 경우 2018년 10월23일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29인, 의안번호=2016047)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2020.5.29.)되었습니다. 대신 중재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임재훈의원 등 11인의 법안이 통과(수정가결 : 2020.1.13.)되었습니다.가결된 법안의 경우도 발의 의원을 보면 재훈(바른미래당/林哉勳) 김관영(바른미래당/金寬永) 김동철(바른미래당/金東喆) 김삼화(바른미래당/金三和) 김수민(바른미래당/金秀玟) 신용현(바른미래당/申容賢) 이동섭(바른미래당/李銅燮) 이찬열(바른미래당/李燦烈) 주승용(바른미래당/朱昇鎔) 채이배(바른미래당/蔡利培) 하태경(바른미래당/河泰慶) 등으로 바른 미래당 의원의 법안들이 통과된 것입니다.사립학교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용진의원의 법안 대신 중재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여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재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안이 수정가결(2020.1.13.)되었습니다.이 법안 역시 발의 의원은 임재훈(바른미래당/林哉勳) 김관영(바른미래당/金寬永) 김동철(바른미래당/金東喆) 김삼화(바른미래당/金三和) 김수민(바른미래당/金秀玟) 신용현(바른미래당/申容賢) 이동섭(바른미래당/李銅燮) 이찬열(바른미래당/李燦烈) 주승용(바른미래당/朱昇鎔) 채이배(바른미래당/蔡利培) 하태경(바른미래당/河泰慶) 의원들입니다.당시에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었지만 의석수가 모자라는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주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패스트트렉으로 올리면서 타협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많이 남은 상태이고 문제를 제기한 박용진 의원의 공은 인정되지만 법안 통과에는 그리 유능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실제로 박용진 20대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법안 94건은 가결 2건, 폐기 1건, 철회 1건, 대안 반영 폐기 11건, 임기 만료 폐기 79건 등으로 실제로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약 2.1%에 불과합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박용진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21대 국회에서는 활동 실적이 더 저조합니다. 법안 제출 총 80건(대안반영 폐기 15건, 계류 65건) 중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통과율은 0%에 불과합니다.아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등 정치활동을 중심으로 하면서 공약이나 정책, 법안들을 챙기는 것은 어려웠지 않았는지 짐작해 봅니다.○ (사회자) 그렇다면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강북을 지역구에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내년 22대 총선에서도 박용진 의원(2선)의 3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역 의원인 박용진의 당내 경선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더불어 민주당 출신으로 여러 명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우선 박문수 전 강북구의회 의장도 거론되고 있고 서울시장에 출마했다가 억울하게 사퇴를 하신 정봉주 전 의원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내년 강북구을에서 22대 총선 국민의힘당에서 출마 예정자는 어떤 분인가요?국힘당은 강북을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공석인 상태로, 내년 출마 후보로는 거론자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강북을 당원협의회 안홍렬 전 위원장은 제16대 충남 보령·서천에서 낙선(4위, 한나라당)하였고 제17·19·20·21대 서울 강북을 낙선(2위, 한나라당, 새누리당, 미래통합당)하는 등 오랫동안 낙선만 해서 이제 더 나오시지 않을 것이라는 평이 많습니다.배봉수 수석부위원장의 경우도 박근혜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 정책 보좌관(3급 상당)과 제2·3대 강북구의원을 지냈고, 국회 김순례(자유한국당 최고위원)·노철래(친박연대 원내대표)·조순형 의원실 보좌관(4급 상당)을 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중앙회 본부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출마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을 박용진 의원 공약(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지난 총선에서 강북구을 지역의 공약으로는 어떤 것이 제시되었나요?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박 의원은 23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은 17개로 6개가 적었습니다.공약의 개수도 다른 국회의원들에 비해 매우 적고 그 내용도 구청장 공약이나 시의원 공약으로 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많은 고민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공약은 정치(2)·경제(0)·사회(7)·문화(8)·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문화 공약이 전체의 47.0%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 공약 41.2% △정치 공약 11.8%이며 미래 먹거리인 경제·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 0%를 기록했습니다. - 계속 -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3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 서울시 강북구을2023년 10월17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중요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요소별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첫째, 정치 공약으로는 △강북구 지역 발전을 위한 국비 1000억 원 이상 확보 △강북과 강남의 격차 해소를 위한 강북발전특별법(가칭) 발의 등 2개입니다.둘째, 사회 공약은 △전선 지중화 사업 미아동부터 우선 추진 △미양초 옆 부지에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강남까지 30분! 동북선 도시철도 조기 개통 추진 △3단지에 신혼부부·청년·어르신을 위한 세대복합주거단지 조성 △주민편의 증진 위해 노후한 번3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 △화계초 밑에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육아 부담을 덜어줄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치 등 7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을 박용진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문화와 교육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셋째, 문화 및 체육 관련 공약은 △유아숲체험장과 축구장이 있는 가족종합체육공원 조성 △노후된 미아역을 현대식 문화테마역사로 리모델링 △보훈회관 터에 청소년 거점 시립도서관 추진 △수영장과 풋살장을 포함한 구립체육센터 건립 △공연장과 전시장이 있는 아동청소년예술센터 신설 △50년이 넘은 화계초를 개축해 교육환경 개선 △북서울꿈의숲까지 연결되는 가칭 가족숲길 조성 △도봉세무서를 수영장을 포함한 복합체육청사로 건립 추진 등 8개입니다. 문화 공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건설 관련 공약입니다.○ (사회자) 강북을 지역은 경제와 산업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경제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습니다.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박용진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서울특별시 강북구을 박용진 의원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박용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운영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전체적으로 모호한 공약이 많아 측정 가능성 자체가 낮았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강북과 강남의 격차 해소를 위한 강북발전특별법(가칭) 발의는 올해인 2023년 9월1일 발의 후 현재 계류 중입니다.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발의했다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발의’가 어떻게 공약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정’이 공약이 되어야죠?2022년 말 기준 국회의 17개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은 1만3198건(상임위당 평균 776.4건)으로 2021년 8957건(평균 526.9건) 대비 약 1.5배로 늘었습니다. 정쟁을 하느라 입법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또 발의 자체가 일을 했다는 면피용으로 남발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국회의원 후보 중 발의를 공약으로 제시하는 후보는 제정으로 바꾸고 반드시 4년 안에 제정하고 오라고 다그치는 선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발의’는 이틀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공약이라고 하겠습니까?▲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유아숲 조성 공약은 이미 4곳을 완성했다고 하던데 그 정도면 열심히 한 것 아닌가요?유아숲체험장과 축구장이 있는 가족종합 체육공원 조성 공약의 경우 2008년 산림청의 유아숲 도입, 2011년 전국 최초 서울시 유아숲체험장을 조성해 2023년까지 4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 산림청의 정책에 따라 저절로 추진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강북구에는 4곳(오동근린공원(번2동),수유영어마을(수유동), 북한산근린공원(미아동), 오패산(번2동))은 이미 설치되었습니다. 이 공약은 당초 지자체 단체장의 공약이지 국회의원의 공약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산림청의 정책에 따라 단계별로 설치하는 것으로 적절성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강남까지 30분! 동북선 도시철도 조기 개통 추진 공약은 2024년에서 2026년으로 개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 개통을 박용진 의원이 공약으로 발표만 해 놓고 조기 개통을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 (사회자) 특정 학교를 재개발하여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공약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보이고 또 다세대 주택이 많아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선호되는 내용이지 않은가요?둘째, 공약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양초 옆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공약은 부지가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에 위치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시비 지원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국회의원의 공약이 최소한의 법적 타당성 검토없이 마구 남발되고 있다는 것을 이런 공약에서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선거 당시 재선 도전이었기 때문에 구청에 가서 최소한의 정보만 입수했더라도 이런 공약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이렇게 추진이 불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는 것을 보면 공약 자체에 성의가 없었다고 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화계초밑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공약은 화계초를 재개발해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계획으로 박용진 의원도 노력을 했고 2020년 1월 지자체인 강북구와 복합화시설 협의 완료를 조건부로 개축심의가 완료됐습니다. ‘22년 11월 재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소음, 분진, 미세먼지 등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사업 진척도 없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 실현의 측정 가능성이란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되었나요?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노후된 미아역을 현대식 문화테마역사로 리모델링하겠다는 공약은 현대식 문화테마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여 과대 포장된 감이 있어 낙제점을 받았습니다.지하철 4호선을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역사의 환경개선을 한 사업으로 이미 예정된 사업이고 역사의 디자인을 조금 바꾸는 정도의 사업인데 지하철 역사(驛舍)에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처럼 포장해 발표한 것 같습니다. 지역공약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주민편의 증진 위해 노후한 번3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 공약의 경우 구체적인 주민편의 증진이 무엇인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정책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물 신축과 주민편의 연관성은 매우 낮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떼는 사람들이 많아 주민편의라는 것도 딱히 적합한 사업 효과성을 설명하는 용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공약 역시 나랏일을 중심으로 하는 국회의원의 공약이라기 보다는 구청장이 해야 할 공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 (사회자) 공약의 운영성은 어떻게 평가되었나요?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인데, 운영성은 다른 공약과 달리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50년이 넘은 화계초를 개축해 교육환경 개선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교육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시설이 아니라 교육프로그램과 교사의 역량 개발로 가능한 것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내용이 없습니다.스마트 미래학교의 핵심은 학생이 추진 주체로 참여하는 것인데 그러한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교육을 위해 학교 정원이나 학교 주변 환경 정화 등도 필요한데, 교육장비와 교육시설 개선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육아 부담을 덜어줄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치 공약의 경우, 물리적인 공간인 센터는 유치했지만 지금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 곳도 제대로 된 역할을 잘못하는 상황에서 센터 유치보다 구체적인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 전문가의 배치 등이 중요합니다. 유치원 3법 개정을 주도하는 등 관련 분야의 법 개정을 주도하신 분이라면 그 정도는 잘 알 것인데 아쉽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의 합리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전선 지중화 사업 미아동부터 우선 추진 공약의 경우, 8기 강북구청장의 공약으로 2025년까지 5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굳이 국회의원 공약으로 하기보다는 강북구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보훈회관 터에 청소년 거점 시립도서관 추진 공약의 경우, 물론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카페나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굳이 청소년 거점 시립도서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굳이 짓겠다면 어떤 시설을 넣어서 이용율을 높이고 역할과 기능을 할 것인지도 고민을 같이 하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경기도 광명도서관 5층에는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설계를 제작, 구현해볼 수 있도록 3D프린터와 레이저 절삭기, 진공 성형기 등 각종 디지털 장비는 물론 재봉틀과 빔프로젝터 등 다양한 장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창업의 전진기지로 도서관을 활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대구 수성구 용학도서관에 가면 도서관에 더하여, 지역주민들과 청소년들이 쉬고 이약를 나눌수 있는 북카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모두 전통적인 도서관을 멀리하는 요즘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도서관의 변신’입니다.어떤 콘텐츠로 청소년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도서관을 청소년의 창의적 공간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이미 성공한 사례들이 있으므로 그러한 내용을 공부하고 반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 -

▲ 현역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상임위원회) 출석률 및 결석률 현황 중 일부 [출처 = 새날 유튜브]10월28일(토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5일(수요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현역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상임위원회) 출석률 및 결석률 현황' 자료를 분석하는 방송을 진행했다.경실련의 자료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고 결석한 상위 30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87%에 달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10월17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에서 국회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 평가에서 대부분 하(下)를 획득한 2020년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서울시 강북구을 박용진 의원이 출석률이 저조한 의원 4위를 기록했다.특히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 80건 중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통과율 0%를 기록했다. 20대 국회에서도 대표 발의한 법안 94건 중 2건만 가결돼 통과율 2.1%로 저조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 [출처 = 새날 유튜브]10월17일 평가를 위한 새날 유튜브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평가에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공약평가(ARMOR)모델이 적용됐다.▲ 서울시 강북구을 박용진 의원 공약 평가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서울시 강북구을 박용진 의원은 21대 선거공약에서 경제(산업), 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제시한 공약 17개는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합리성 측면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운영성 측면에서 중(中) 평가를 받았다. -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

▲ 서울시 강북구을 박용진 의원 공약평가 인터로 [출처=새날 유튜브]10월 17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에서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강북구을 박용진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1995년 도봉구 일부 지역이 강북구로 분리된 이후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도봉구을 지역구와 도봉구병 일부지역구가 강북구갑과 을로 분리됐다.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관할 지역구는 강북구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번3동등으로 정해졌다.▲ 서울시 강북구을 박용진 의원 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박용진 의원은 서울시 강북구을 선거구에서 20·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2선 국회의원으로 2024년 3선 국회의원 도전이 예상된다.▲ 서울시 강북구을 박용진 의원 공약 평가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 선거공약에서 경제(산업), 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하나도 없다. 제시한 17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달성가능성 △측정가능성 △합리성 측면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운영성 측면에서 중(中) 평가를 받았다.21대 국회에 대표발의한 법안 80건 중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0%를 기록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94건 중 2건 가결로 2.1%에 불과하다. - 이하 생략 -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

10월 17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에서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강북구을 박용진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1995년 도봉구 일부 지역이 강북구로 분리된 이후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도봉구을 지역구와 도봉구병 일부지역구가 강북구갑과 을로 분리됐다.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관할 지역구는 강북구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번3동등으로 정해졌다.▲ 서울시 강북구을 박용진 의원 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박용진 의원은 서울시 강북구을 선거구에서 20·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2선 국회의원으로 2024년 3선 국회의원 도전이 예상된다.▲ 서울시 강북구을 박용진 의원 공약 평가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 선거공약에서 경제(산업), 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하나도 없다. 제시한 17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달성가능성 △측정가능성 △합리성 측면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운영성 측면에서 중(中) 평가를 받았다.21대 국회에 대표발의한 법안 80건 중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0%를 기록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94건 중 2건 가결로 2.1%에 불과하다.- 이하 생략 -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 (박용 의원 공약 평가 방송은 1시 21분 30초 이후 방송분 부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