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서유럽 국가가 200년에 걸쳐 이룬 산업화를 불과 50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달성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1960년대 경공업부터 시작해 1970년대 중화학공업, 1980년대 전자공업, 1990년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인재의 수급이 원활했던 것이 성공의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정부가 공교육을 통해 인재를 배출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자녀교육에 자신의 혼을 불사른 부모 세대의 공이 컸다.촌지와 같은 부정부패, 폭행·성추행 등 각종 일탈행위에 찌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사교육 열풍을 낳았다. 군사독재 정부나 문민정부 모두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을 펼쳐 국민의 불만에 극에 달해 있다.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내세운 교육정책은 대통령 선거공약, 국정기획위원회 123대 국정과제 등에 자세하게 포함돼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 6개 공약 중심으로 세분화해 다양한 교육 문제 해결 추진이재명정부의 교육정책은 크게 6개로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AI 디지털 시대 미래 인재 양성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 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등이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평가한 결과 [출처=iNIS]첫째, 지역 교육 혁신 통한 지역 인재 양성은 △거점 국립대 학부 교육 혁신 및 연구 경쟁력 강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한 지역대학 특성화 △평생·직업교육 체계 구축 및 산·학·연 협력 강화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학교 체제 마련(교육특구 운영 등)으로 실천할 방침이다.둘째,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는 △채용 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확대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 안정장학금 계속 지원 △청년의 거주 문제 해결을 위해 신축 기숙사 지속 확충 △인문 100년 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 맞춤형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등으로 달성한다는 구상이다.셋째, AI 디지털 시대 미래 인재 양성은 △융합(STEAM) 교육 내실화 등 학교 인공지능(AI) 교육 강화 △성인 학습자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인공지능(AI) 재교육 확대 △인공지능(AI) 등 이공계 분야의 해외 우수 인재 유치 확대 △국내·외 인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재 지도 구축 △초‧중‧고에서 인문학 및 독서 교육 강화 △기초‧인문학 연구와 교육 활성화 등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넷째,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은 △학교 시민교육, 역사교육, 학교 문화예술 및 체육 교육, 생애주기별 경제‧금융‧노동교육을 활성화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역사교육 강화 △초‧중‧고부터 대학 진학-사회 진출-출산-퇴직-시니어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제‧금융‧노동교육 활성화 등으로 구현한다.다섯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는 △기초학력 지원, 심리‧정서 지원 등 복합적 지원 추진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확대 및 학습지원 전담 교원 확충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 등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특수학교(급) 신‧증설 등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 △학생의 마음 건강 지원을 위해 사회정서교육 활성화 등 예방-발견-상담-치료를 아우르는 다층적 지원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여섯째, 학교 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은 △교사·학생·학부모가 상호 존중‧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마련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의 직무 특성과 학교 실정을 반영한 민원 대응 지원 △시민으로서 권리 보장을 위해 정치기본권 확대 추진 △학교 내 취약 구역에 폐쇄회로 TV(CCTV)를 추가 설치 △안전한 현장 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청 내 전담 인력 충원 △학교급식의 위생‧영양 관리 강화와 함께 조리 환경 개선 계획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 정책보다 비방·선동으로 선거 치르며 정치 후진성 드러내이재명 대통령과 경쟁했던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황교안 등의 교육 공약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김문수의 대표 공약은 가족 친화 생애 맞춤형 복지로 안심되는 평생 복지 구현인데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전혀 없다.이준석은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을 외치며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과 허위신고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 △교실 내 수업 방해와 문제행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마련으로 수업권과 학습권 보장을 주장했다.권영국은 ‘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으로’을 주창하며 △대학 구조 개혁과 입시경쟁 완화 △학업, 예체능, 직업, 인권 등 입시로부터 자유로운 전인적 교육‧맞춤 교육 실현을 강조했다.구주와는 특수전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국방 역량 강화가 유일하게 교육과 관련성이 있는데 이는 국방공약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황교안은 ‘국가 AI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첨단기술 인재 양성이 유일한 교육 공약이다.21대 대통령선거는 12.3 비상계엄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해 급하게 치러졌다. 모든 후보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정책보다는 상대 진영에 대한 비방과 선동을 중심으로 유세를 진행했다.윤 전 대통령의 반민주적 폭거에 분노한 국민의 불만을 잠재울 제도적 뒷받침을 고민한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웠다.한국 정치의 후진성과 취약함이 드러났지만 부끄러워하는 정치인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편 가르기와 갈등을 초래한 정치적 구호만 난무했던 선거전이 끝났지만 국민통합과 사회안정의 달성은 요원한 목표로 남아 있다. ◇ 구체적 실행계획 없는 정치구호만으로 공약 달성 불가능당선된 이 대통령의 임 교육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다수의 공약 중 평가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10개 공약을 분석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공약이 4년 임기 동안 완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것이며 중(中)의 평가를 받았다.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공약은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완화 △돌봄/교육,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역돌봄체계 구축 등이다.특히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겠다는 목표는 단기간에 완료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대학 서열화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대학 서열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영국·프랑스 등의 국가도 대학 서열은 존재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국내 교육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상(上)을 획득했다. 공약을 달성할 수 있다거나 완료 여부를 측정하기에 적합하기보다는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의미다.대표적으로 △AI 3대 강국 △문화 강국 △청년 기회와 복지 확대 △학교 거버넌스 확대 등은 국가경제의 도약과 미래 디지털 사회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양호하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중(中)을 받았다. AI 3대 강국은 미국·중국에 이어 영향력 측면에서 큰 3위를 차지하겠다는 구상이므로 달성했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글로벌 소프트파워 Big5 달성은 5위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지만 객관적으로 소프트파워를 평가할 지표도 없으며 이를 공개하는 국제기구도 없어 부정적으로 인식했다.넷째, 운영성은 행정 조직과 교육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하(下)로 나타났다.학교 역사교육 강화는 양질의 교재나 교사를 충분하게 확보해야 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상급학교 진학에 역사 과목이 중요하지 않고 진보와 보수세력이 역사 해석에 차이를 보여 추진 자체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상(上)의 점수를 받았다.공약 중 △저출생 대책 혁신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학교 자치 등은 사회 현안 이슈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문제는 공약이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좋은데 이를 추진할 △중앙정부의 의지 △공무원의 역량 △재원의 확보 △이해관계자의 동조 등은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에 속한다는 점이다.종합적으로 이 대통령 선거공약은 5가지 영역 중 적절성·합리성은 상(上), 달성·측정 가능성은 중(中), 운영성은 하(下)로 각각 평가받았다.공약이 교육 시장의 난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주장해도 임기 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마찬가지로 운영성은 대통령이 아니라 공무원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도 잊지 않아야 성공한 정부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역대 어느 정부도 교육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했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정부 전반에 걸쳐 활력 자체를 찾아보기 어렵다.공약은 강력한 구호나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통치 철학에 부합하는 정책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통해서만 완료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 미국 오렌지 루터란고등학교(Orange Lutheran High School) 로고. □ 방문 개요◇ 학생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치료견○ 오렌지 루터란고등학교의 연수는 오전 9시부터 진행됐다. 이른 아침 도착한 연수단을 위해, 오렌지 루터란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커피와 과자를 제공해 주었다. 연수단은 학교 측의 배려를 느끼며 연수를 시작할 수 있었다.▲ 학교의 마스코트인 골든 리트리버.○ 그런데 갑자기 참가자들에게 학교의 마스코트인 골든 리트리버 강아지 한 마리가 다가왔다. 홍보 담당자이자 입학처 업무를 맡고 있는 제임스 크러우포드(James Crawford)씨는 강아지를 “학생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치료견(Comfort dog)이라고 소개했다.학교에 치료견을 배치할 만큼 학생들의 정서적 건강까지도 신경 쓰는 오렌지 루터란고등학교의 섬세한 교육정책을 엿볼 수 있었다.○ 이날 연수에는 오렌지 루터란고등학교의 홍보 담당자이자 입학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마이클 오씨구에라(Mike Oseguera), 국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제임스 크러우포드(James Crawford)와 온라인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매델린 버가넬로(Madelyn Burgarello) 등이 참석했다. 연수는 오렌지 루터란고등학교의 개요, 커리큘럼, 현장견학,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학교 소개◇ 학생·교사 간 교류하며 진학 준비○ 1973년 개교해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오렌지 루터란고등학교(Orange Lutheran High School)는 개신교의 한 종파인 루터교를 기반으로 설립된 사립고등학교로 루터교 재단에서 학습프로그램 등을 지원받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대학 진학 준비에 중점을 둔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공립학교 대비 학급 규모가 작아, 학생과 교사 간에 서로 교류하는 기회와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 4년의 정규과정 외에 온라인 중학교 과정과 여름 캠프를 운영하고 학점 이수를 통한 조기입학이나 전학 등도 가능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특히 HC 과정, AP 과정 등 대입 준비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보완과 발전을 통해 대학 합격률을 꾸준히 상승시키고 있다.○ AP 과정과 대학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대학을 준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대학 수준의 AP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잠재적으로 대학 학점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모의시험과 점수 향상을 위한 워크숍으로 표준화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종적 배경을 밝히지 않은 학생 12.3%○ 2023년 6월 기준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4개 학년의 재학생 수는 1,395명이며, 학생 대 교사의 비율은 27대 1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재학생의 인종은 코카서스 52.8%, 히스패닉 13.3%, 아시안 10.1%, 아프리카 3.3%, 인디언 2.0%, 그리고 자신의 인종적 배경을 밝히지 않은 학생이 12.3%이다. 전체 재학생 1, 395명 중 유학생은 45명으로 3.25%이다.○ 오렌지 루터란고등학교 학생들은 일반과정 이외에 심화과정(Honors courses, 이하 HC 과정)과 AP 과정을 수강하여 추가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HC 과정은 정규 수업 과정의 심화 수업이라고 볼 수 있으며, AP 과정은 대학 수준의 교과이다.◇ 대학 진학 준비에 중점 두고 커리큘럼 제공○ 이 학교는 19개의 다양한 대학 학점인정과정(Advanced Placedment Course, 이하 AP 과정)과 대학 상담서비스, 대학지원 안내 등을 포함해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는 도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했을 때 요구되는 학업 수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다고 한다.학교의 직업상담 전문가(Counselor)는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상담을 제공해 학생이 본인의 목표와 준비 수준에 적합한 대학을 선정하고 지원 요건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심화학습 과정◇ 인문학‧공연예술 심화학습과정 운영○ 오렌지 루터란고등학교에서는 일반적인 고등학교의 커리큘럼 이외에도 특정 분야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학생을 위한 심화학습과정(Deeper Learning Pathways)을 제공하고 있다.○ 각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 학생들은 2학년 2학기부터 비즈니스, 글로벌 시민, 인문학, 공연 예술(연기, 무용, 기악, 뮤지컬, 성악 전공), STEM(생명과학, 컴퓨터 과학, 기타 공학), 시각 미디어아트 등의 심화학습 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그밖에 앞으로 자세히 설명할 온라인 수업, 여름캠프 등의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외국인은 첫 해에 영어심화과정 의무 수강○ 영어심화과정(English Language Development Class, ELD)은 외국에서 유학을 온 신입생을 위한 과목으로, 입학 첫해에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 한다.이 과정은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의 영어 구사 능력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C 학점 이상의 성적으로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해에 다시 수강해야 한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한국과 달리 시험으로 평가하지 않고, 과제물과 수시평가를 통해 과목의 목표를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며, 성적은 절대평가에 의해 A~D까지 네 개 등급으로 결정한다.□ 온라인 수업◇ 20년 전부터 온라인 수업 운영한 선도학교○ 이 학교의 온라인 수업의 역사는 이미 20년이 넘었다.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것이다. 발표를 맡은 매델린 버가넬로(Madelyn Burgarello)는 ‘오렌지 루터란 온라인(Orange Lutheran Online, OLO)’이라고 불리는 이 학교의 온라인 과정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오렌지 루터란고등학교는 온라인으로 9개의 중학교 과목과 68개의 고등학교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각 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아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으며 대학 입학 자격을 얻게 된다. 또한 학생이 수강한 온라인 과목의 학점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성적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나 전 세계 거주 학생 수강 가능○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오렌지 루터란고등학교 재학생 이외에, 이 학교에 진학하려는 캘리포니아나 전 세계에 거주하는 학생을 포함하여 12~20세 사이 학생이라면 누구나 자유로운 시간에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을 개설했으며, 학점 인정 수업과 선택 수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수업은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다양하고 시차가 있어,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적당한 시간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선생님은 정해진 시간에 피드백을 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중학교 과정은 수학과 기하학, 스페인어, 중국어, 프랑스어, 유튜브, 비즈니스 경영학, 스피치 등을 개설하고 있다.○ 이 학교는 예체능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9학년부터 12학년으로 진급하려면 음악 등의 예술 과목과 체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오렌지 루터란 학교는 온라인 과목으로 음악, 공연예술, 디지털 사진, 체육 수업도 개설하고 있다.□ 여름캠프◇ 사전 적응 위한 여름캠프도 학점 취득 가능○ 여름캠프는 주로 미국으로 유학을 준비 중인 외국 학생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다. 여름캠프를 운영하는 목적은 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 학생들이 선생님과 수업을 먼저 접해보면서 학교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에 입학해서 본 교과 수업을 수강하는 등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런 학생들은 여름캠프를 통해 미리 수업을 들어보면서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름캠프는 코딩교육, 요리교실, 체육과 같은 특기 수업과 스템(STEM)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여름캠프에서는 스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학점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정규과정 입학을 위한 사전 코스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스템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등 4가지 학문 분야를 융합한 통합교육프로그램이다.학생들에게 이 4가지 분야 간 연계 학습을 통해, 융합적인 문제해결 능력, 창의적 사고, 협력하는 태도를 길러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미국에서는 다양한 스템 프로그램과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관련 학과와 직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높일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이공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여 미래의 기술 발전과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학생지원프로그램▲ 문화 다양성을 위한 디퓨젼 프로그램 로고.◇ 문화 다양성을 위한 디퓨전 프로그램 운영○ 이 학교는 졸업을 앞둔 학생들을 위한 진학지도와 진로상담 체계도 잘 되어 있다. 졸업생들이 진학한 대학의 입시 요강, 진학 준비 과정, 준비사항, 장학금 기회 등의 정보를 취합해 재학생들을 위한 진학 상담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다.또한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진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연사를 초청하고 있으며 졸업생과 1:1 상담, 대학 관계자의 프레젠테이션 행사도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학생들이 모인 이 고등학교는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해, 디퓨전(Diffusion)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생들은 크리스찬 종교 아래에서 함께 연결되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며 사회성과 인성을 함께 기르고 있다고 한다.◇ 자신의 내면을 발전시키는 해외 탐방○ 또한 이 학교는 새로운 환경을 접해보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내면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학생과 가족에게 혁신적이고 재미있는 해외 팀방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학생들은 학기 전, 후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해외에 다녀올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다녀온 학생의 말에 따르면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자신의 상황을 해결하고 새로운 체험을 하면서 호기심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한다.○ 해외 팀방프로그램은 교육컨설팅 회사인 이에프(Educational Tours, EF)와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다. 안전을 위해 여행 코디네이터를 지원하고, 코디네이터는 교사들과 함께 학생의 학업 계획을 관리하고 있다.○ 팀방프로그램에 다녀온 학생은 특별 성적으로 학점을 받을 수 있어서 좋다는 평가다. 다가오는 2023년 여름에는 워싱턴DC, 뉴욕, 이탈리아로의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와 질의응답을 마친 연수단은 두 그룹으로 나눠 학교를 둘러보면서 추가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견학◇ 실패를 겪으며 성장하는 과학 기술 실험실○ STEM 과정을 교육하는 곳에서는 학생들이 보트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종이로 보트를 만들어서 물에 띄워 탑승하고 노를 젓는 것까지 완성하는 프로젝트라고 한다. 완성한 보트 중 하나는 물에 띄우는 것을 실패했지만, 학생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보트 개발에 집중하고 있었다.○ 다른 학생들은 컨트롤 박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레이저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로그램이고 어떤 조건에 어떻게 실행이 되는가를 배울 수 있다.일반적으로는 코딩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코딩보다는 넓은 개념의 수업으로 전체적인 엔지니어링을 교육하고 있었다.◇ 예체능 활동으로 자기주도적 능력 함양○ 연수단은 농구, 배구, 테니스, 치어리딩을 할 수 있는 체육관과 레슬링을 할 수 있는 연습실도 볼 수 있었다.▲ 오렌지 루터란고등학교 시설.○ 디지털 아트 스튜디오에서는 일반 컴퓨터실이 아니라, 사진, 포토샵, 영상, 디자인 수업을 진행한다. 또 다른 스튜디오에서는 회화, 조소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예술교육에도 힘쓰고 있는 현장을 연수단은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 외국어 수업 교실에서는 프랑스어, 스페인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발표를 진행하는 학생도 보였다. 연수단은 학생 임원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회의를 하는 모습을 참관할 수 있었다.안내를 맡은 교사는 “학교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들도 많이 관여하고 있다. 학생회 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이런 활동을 통해 리더십을 기를 수 있다”고 전했다.

□ 지방교육자치의 개념과 연혁◇ 지방교육자치의 일반적 정의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지방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강구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교육제도라고 개념 정의◇ 지방교육자치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중앙으로부터의 자치’와 ‘일반행정으로부터의 자치’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님○ 헌법재판소 판례에 또한, ‘교육자치’라는 영역적 자치와 ‘지방자치’라는 지역적 자치가 결합한 형태로, 교육자치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자치단체의 수준에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2000헌마 283)◇ 법적으로는「지방자치법」제13조에서 자치단체 사무로 교육사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동법 제135조는 교육사무를 위해 별도기구 설치를 규정,○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동법 제2조에서 교육사무를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함에 따라, 시·도별 교육청을 설치해 현재 광역단위에서 지방교육자치를 실시 중<지방교육자치 연혁>연 도내 용1952년교육법에 따라서 교육구 운영1961년5.16 군사정변에 의해 교육자치 중단 및 교육위원회 기능 정지1964년지방교육행정을 일반행정기관으로부터 분리‧독립1991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도교육위원회(심의‧의결), 집행기관으로서 시‧도교육감협의회 위상 정립1995년교육개혁위원회가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추진1997년학교운영위선거인과 교원단체선거인으로 구성된 교육감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적용2010년교육감 주민직선제 도입2014년교육의원제 폐지※ 제주도만 제주특별자치법에 따라 현재까지 존치 □ 교육자치 관련 주요 이슈◇ 지난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특위는 시도별 교육감직선제 개선과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등에 관해 언급하면서 지방교육 자치와 관련 이슈들이 재부각되는 양상< 지방교육청 통합 또는 분리 관련 >◇ 일반자치-교육자치 관계는 해방이후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논쟁으로, 이는 자치단체-교육청 통합 또는 분리, 지방교육청의 위상과 관련한 논쟁으로 이어짐◇ 지방교육청 분리 설치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논거로 제시○ 교육행정의 전문성·특수성에 따라 정당 등 정치로부터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헌법에 따른 지방자치법 또한 교육사무를 위한 별도기구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자치단체와 독립된 동등한 별개 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통합을 주장하는 측에 따르면 헌법 규정은 지방교육청 구성·설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주체인 학교·교사가 정치·행정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교육적 구상을 실현하는 ‘학교자치’의 근거이지, 교육행정기관 자치는 아니라고 해석○ 양자의 분리는 예산 낭비와 책임 소재의 모호성만을 야기할 뿐이며, 이에 따라, 지방분권법에서도 국가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한 노력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 또한, 지방자치법의 교육사무를 위한 별도기구는 자치단체 ‘산하’에 교육 전담조직 설치를 의미하는 것이지, 자치단체와 동등한 지위의 교육청 설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 교육감 선출방식 관련 >◇ 교육감직선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주민대표성 강화 등을 위해 ’10년부터 시행되었음○ 그간 직선제에 따른 막대한 선거비용과 그로 인한 각종 부정·비리 등이 발생하면서 직선제가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오던 상황◇ 일각에서는 대안으로 자치단체장과 러닝메이트제를 주장○ 이는 선거비용이 절감되고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일관성이 확보되어 시너지효과를 창출한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 선거과정에서 교육감 후보자들은 정치성향을 내세우며, 특정정당을 연상하는 이미지를 연출하고, 공약을 연계하는 등 실질적으로 러닝 메이트와 유사하게 운영된다며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 필요성을 주장◇ 이에 반박하는 입장은, 교육감이 정당 또는 행정에 예속되어 그간 일궈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교육자치’의 근본취지에 반한다고 주장◇ 자치단체장의 교육감 임명제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도 존재○ 이는 교육감 선거의 대표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으로, 실제 교육행정의 당사자인 학생들의 대다수가 투표권이 없으며, 학생자녀를 두지 않은 유권자가 다수임을 주장< 교육재정 개편 관련 >◇ 저출산 및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학령인구가 감소하여 교육 수요는 줄어들고 있으나,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수요의 증가로 지방재정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현재의 내국세 연동방식의 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교부금,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액 전망 (KDI, ’21.12월)◇ 특히 기재부가 ’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한 교부금 제도개선 검토를 언급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촉발◇ 기재부는 교육교부금은 학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던 시기 도입된 제도로, 향후 학령인구는 지속 감소*, 교부금은 지속 증가 예정이며,* 학급당 학생수도 2020년대 중반 이후 모두 OECD 평균에 도달○ 교육재정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초·중등 교육 외에 대학교육 및 평생·직업교육에도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입장⇒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물가,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의 개편이 필요함을 주장◇ 이에 반해, 교육부는 학생 수는 줄고 있으나, 교육의 기본 단위인 학급 수 및 교원 수는 증가 추세로 교육재정 수요는 감소하지 않았으며,○ 학급당 학생 수*도 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며, 유아교육 확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새로운 교육수요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 : (초등학교) 21.8 (중학교) 25.2 (고등학교) 23.4 (’20년 기준)** OECD 평균 학급당 학생수: (초등학교) 21.1 (중학교) 23.3 (고등학교) 23.3 (’18년 기준)⇒ 교육재정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은 유지하되, 현행 제도 내에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을 주장< 업무 중복 및 갈등 관련 >◇ 현실에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은 긴밀한 연관성이 있고, 아동·청소년복지, 평생교육 등과 관련해서 업무 소관이 중복될 수 밖에 없는 상황○ 업무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분리되어 있어, 제도적으로 협력이 쉽지 않으며 갈등 및 경쟁이 늘상 내재될 수 밖에 없는 구조◇ 아동·청소년 관련 복지 사업 및 교육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복과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양상○ 서울시, 경기도에서는 ‘평생교육국’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고, 인천시(평생교육담당관), 경남도(통합교육추진단), 제주도(평생교육과) 등에서는 ‘과’를 설치하여 관련 사무를 수행 중○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학생들의 복지 관련 사업이 증가하면서 사업추진을 위한 분담률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는 한편,○ 최근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아동을 제외한 유치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도 논란이 발생◇ 충북도지난해 11월,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률과 어린이집 원생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갈등 발생◇ 경북도지난해 9월 교육청의 교육회복학습지원금을 6세 미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아동을 제외하고 지급하여 갈등 발생◇ 정부는 시·도와 교육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지역의 교육 관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자치법 을 개정, ’07년부터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평생교육협의회, 교육지원사업협의회 등의 협력기구도 자치단체별 조례에 근거해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중복업무 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각 논쟁에 대해 단기간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공통된 의견◇ 이에 정치권, 정부·자치단체, 교육현장, 시민사회 등 다차원적 공론의 장이 상시 운영되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변증법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

□ 연수 내용◇ 복지·교육정책은 코뮨의 권한○ 스웨덴은 시(코뮨)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제도가 매우 발달한 국가로 전국에 모두 290개의 코뮨이 있는데, 이들 이 매우 강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스웨덴에는 우리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도가 모두 21개가 있는데, 도는 병원,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위주로 하고, 복지나 교육은 코뮨이 자율권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다. 290개의 코뮨 마다 의회가 있고 시 이사회가 있다.◇ 스톡홀름 외곽의 주거환경 좋은 부자 마을○ 나까 코뮨에는 모두 98,28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2.5%로 경제적 자립도가 높은 편이다. 예산은 약 7천억 원이며, 2014년 보통선거를 통해 당선된 69명의 시의원이 일하고 있으며, 4개 정당이 연립해서 시정을 운영하고 있다.○ 나까시는 섬, 자연, 물이 잘 어우러진 곳으로 시의 로고는 물레방아를 형상화했다. 항상 움직이면서 발전하는 도시의 미래상을 상징한다고 한다. 이 로고가 만들어질 당시에 나까시는 공장이 많았는데, 현재는 스톡홀름 외곽의 쾌적한 주거지 역할을 하고 있다.○ 나까는 녹지가 많고 42개의 호수와 85km의 호안을 가지고 있다. 또한 12개의 자연보호 구역이 있으며, 체육시설은 11개, 수영할 수 있는 장소는 23개가 있다. 도보로 10~15분 이내에 산, 숲, 호수 등으로 이동해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이며, 스톡홀름에 속한 코뮨 중에서도 거주 환경이 좋은 부자 마을로 알려져 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최선의 발전○ 나까시의 4대 시정목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최선의 발전 △쾌적한 생활환경 △조화롭고 균형 있는 성장 △세금의 효율적인 활용이다.○ 스웨덴이 유럽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나라지만 나까시는 스웨덴에서 세금을 적게 내는 지방정부 중의 하나일 정도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로 알려져 있다.○ 나까시가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모든 사람을 위한 최선의 발전’을 내세우고 있듯이 시청 앞에는 나까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가지고 다양한 높이의 의자를 만들어 놓았다.이것은 열려있는 사회, 여러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 높든 낮든 넓든 좁든 모든 사람들을 모두 포용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물이다.◇ 2001년부터 학생에게 학교선택권 부여○ 가장 먼저 교육정책에 대해 브리핑을 맡은 토비아스 네센(Tobias Nässén) 교육담당 부시장은 나까코뮨의 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다음 연수단이 궁금해 하는 ‘선택권’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했다.▲ 나카시의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한국은 지금도 초등학교 갈 때 교육청에서 학군을 지정해 준다. 스웨덴도 과거에 그런 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나까시에서 처음으로 학군을 폐지하고 2001년에 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학군제는 차츰 사라져 갔다.○ 나까시는 아동이 12세가 되면 시에서 권리증을 나눠 준다. 이때부터 아동들은 자신이 다닐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나까시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학교와 가장 좋은 어린이집을 만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제도적 밑받침이 되는 것이 선택권이다.○ 실제로 선택권을 도입한 이후 ‘스웨덴에서 가장 좋은 학교 100선’에 나까시의 학교 2개를 올려놓을 정도로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가 되었다.○ 선택권 도입에 이어 나까시는 장기적으로 교장과 교사, 학생들의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투자를 했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한국의 학교들이 좋은 교사를 양성해서 해서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듯이 여기서도 좋은 성적을 내는 학생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긴 마찬가지인 것이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있지만 공·사립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유치원은 51대 49로 공사립이 비슷하고, 초등학교는 사립학교가 75%로 많고, 고등학교는 공·사립의 비율이 비슷하다.)▲ 스웨덴 학교의 공사립 분포도[출처=브레인파크]◇ 6개 항목에 대한 내·외부 교사, 학부모 3자 평가○ 교육에 대한 투자효과는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해서 검증한다. 학생들의 성적, 교육환경, 교사의 자질 등 여러 방면에서 성과를 분석하고 있다.이런 분석을 기초로 교육위원회는 학교에 교육경비를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학교와 교장은 코뮨의 지원금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해서 더 좋은 효과를 낼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한다.○ 아래 표는 교육발전에 필요한 6가지 주요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검은 점선은 다른 학교 교사가 평가한 결과이며, 파란선은 평가대상학교 교사가 평가하는 자체평가, 빨간선은 학부모 평가 결과이다.○ 평가항목은 △규범과 가치(Normer och varden) △개발과 학습능력(Utveckling och larande kunskaper) △어린이와 학생을 위한 책임과 영향(Ansvar och inflytande for barn/elever/studerande) △학교와 가정(Skola och hem(ej vux)) △변화, 상호 작용, 운영 환경, 교육 선택(Overgangar, samverkan, omvarld, utbildningsval) △지배구조 및 관리(Styrning och ledning) 등이다.○ 평가결과를 보면 ‘규범과 가치’ 및 ‘개발과 학습능력’ 부분에서는 교사 자체평가와 학부모의 평가가 모두 높은 수준에서 일치하고, ‘개발과 학습능력’ 평가의 경우 다른 학교 교사의 평가가 더욱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와 같이 외부평가와 내부평가 및 학부모 평가를 병행함으로써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교육의 성과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6개 항목에 대한 내·외부 교사, 학부모 3자 평가[출처=브레인파크]◇ 연도별 교육발전 추이도 분석○ 나까시는 학교별로 연도별 변화를 측정하는 추이도 분석도 하고 있다. 아래 도표는 지난해 중학교에 대한 평가결과인데, 10년 전에는 86%가 만족했지만, 2015년에 만족도가 97%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빨간색은 스웨덴 전체를 말하고, 파란색은 스톡홀름 주 전체, 맨 위 검은 색이 나까 코뮨을 나타낸다.▲ 중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 변화 추이[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 평균과 나카시의 교육 성과 비교[출처=브레인파크]○ 나까시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성과를 거두게 되었을까? 그 비결은 △자율성 강화 △학부모 참여 △철저한 피드백 시스템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교육에 있어서 스웨덴 정부는 큰 틀만 정해 주고, 스톡홀름주도 원칙만 세워놓고 나까시에서도 교육방식에 대해 시시콜콜 간섭하지 않는다.교장이 자체적으로 학부모와 같이 결정해서 집행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런 자율성이 창의적 교육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라고 이들은 확신하고 있다.○ 물론 커리큘럼까지 교장이 마음대로 짜는 것은 아니다. 커리큘럼은 시 교육위원회에서 정해 준다. 하지만,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학교장의 재량인 것이다. 교사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도 교장의 재량이다.○ 학부모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에게 평가서를 받고 있다. 학부모 평가서가 코뮨에 도착하면 전문가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왜 이런 좋은 평가, 혹은 안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면접을 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교육자치를 통한 창의성 교육이 더 효과적○ 교육에 대한 많은 권한을 코뮨이 갖고 있고, 코뮨마다 재정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투자나 성과가 제각각일 수도 있다. 따라서 스웨덴의 교육시스템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자치 이전과 이후의 변화에 대해 네센 부시장은 “나까시는 많은 투자를 해서 이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재정이 부족한 코뮨은 교육 재정과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이 때문에 교육자치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고 전하고, “하지만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면 품질 좋은 교육, 창의성 있는 교육,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교육자치 이전 중앙정부 관리체제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 사정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코뮨에 있는 학교는 교사의 자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사의 인건비가 이전보다 줄어들면서 교사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줄어 교사의 자질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한국 교육이 발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우수한 인재가 사범대학으로 많이 진학했기 때문인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자질이다.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기 쉽지 않은 코뮨을 중심으로 교육자치 이전으로 돌아가길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현직교사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나까시는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현직교사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교육을 받지 않는 교사도 있다고 한다. 교육을 이수하면 보수와 호봉도 올라가도록 한 한국의 시스템에서 배울 점도 있다고 본다.○ 스웨덴도 덴마크와 마찬가지로 우수한 학생으로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지나친 경쟁은 지양하고 있다. 영국만 해도 시험을 보고 등수를 매기지만 스웨덴은 등수를 매기지는 않는다.6학년이 되면 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으로 등급만 결정한다. 나까시 학생들의 성적은 매우 우수한 편이다. 2015/2016학년도 9학년(중학교 3학년)은 전체 평균점수로 스웨덴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졸업을 했다.◇ 학생 스스로 어떤 공부를 할지 결정○ 나까시의 학생들은 교육시간이 한국에 비해 매우 적다. 그런데도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한다. 그 이유를 나까시의 교육담당자들은 자율성과 자유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다.학생 스스로 어떤 공부를 할지 결정하고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면 주입식 교육 보다는 훨씬 더 적극성을 띠게 마련이다. 이런 적극성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특히 나까시의 교육 특징 중 하나가 그룹 활동이 많다는 것인데, 이 그룹 활동도 성적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특정학교로 지원자가 몰리는 현상은 거의 없어○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면 모두 좋은 학교로 가려고 특정학교에 지원자가 몰리는 현상이 생길 것 같지만, 학생들의 선호하는 학교가 있고 지원자가 몰리면 교실과 교사를 늘리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한다.0학년을 마치고 초등학교를 갈 때 학부모는 원하는 초등학교를 3순위까지 적어 내는데 학생의 96%가 1순위를 써내는 곳으로 배정을 받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학교로 지원자가 몰리는 현상은 거의 없다.교육당국의 가장 큰 목표는 학생들이 어떤 학교를 선택하더라도 그 선택을 존중해 주고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과 교육환경 제공○ 네센 부시장은 “한국의 학교들은 좋은 성적을 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창조와 연대에 관한한 매우 부족하다고 본다” 며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성이라고 다시 강조했다.나까시는 아이들에게 자유시간과 자유를 많이 주고 있다.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개설하고 교육환경을 만들어 준다. 목공실, 수공예실, 가사실 등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고, 방과 후에 체육이나 문화활동 등의 창의적인 활동 시간도 보장하고 있다.○ 사범대학이나 유아교육과에서는 아이들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키워내는 역량을 가장 우선적으로 가르친다. 내가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전하는 것이 교사의 가장 큰 역량이라는 것이다.놀고 즐기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는 것, 이것이 스웨덴 교육의 핵심이고, 이런 교육을 통해 창의성 있는 인재로 양성하고 있으며, 이른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 중의 하나가 ‘학교 선택권’이다.◇ 믿음과 존중이 바탕이 되는 선택복지제도○ 나까시는 복지에서도 선택권을 잘 운영하는 지자체로도 유명하다. 스웨덴에서 시민이 복지의 종류를 선택해서 혜택을 보는 선택복지시스템은 1982년 시작했다.유치원, 학교, 노인 복지 등으로 구분하여 선택하고 있는데, 시민 선택 시스템은 외부 사람들이 나까시로 이주하는 것을 유도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복지서비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이런 제도는 상호신뢰, 최소한의 기본 지식, 상호존중이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노인복지와 관련한 브리핑은 모니카 브로헤 텔스트룸Monica Brohede-Tellström) 복지담당 부시장이 했다.)◇ 1985년부터 선택적 복지 항목의 단계적 확대○ 나까시에서 선택적 복지를 시작한 것은 1985년이다. 발에 난 티눈치료를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해 주었는데, 민간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하는지, 보건소에서 받기를 원하는지를 환자들이 선택하도록 하면서 선택적 복지가 시작됐다고 한다.1992년 가사도우미, 2001년 주간보호소와 가정 상담 및 성인교육, 2007년 가정육아 등 단계적으로 선택권의 폭을 확대해 왔고, 20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모든 복지서비스에서 선택권을 도입하고 있다.○ 나까시의 선택적 복지 항목은 다른 코뮨에 비해 월등히 많다. △음악학교 △경력관리 △재가복지서비스 △복지시설 이용 △증증환자 종일서비스 △치매환자 노동 도우미 △마약치료 △장애인 직업 훈련 등도 선택적 복지 서비스 항목에 해당한다.○ 노인들이 좀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분에서 선택적 복지를 세분화해 운영하고 있다. △휠체어 대여 △목욕 서비스 △화장실 변기 높이 조절 기구 대여 △보행 보호대설치 △휠체어 이동을 위한 턱 없애기 △차량이용 노인이동 서비스 △안전알람 팔찌 부착 △음식 배달 서비스 △기체조 △밸런스 학교 △90세 이상을 위한 운동 △연금생활자에 대한 교제장소 제공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심지어 가족도우미라는 서비스도 있다. 남편이나 부인이 요양시설에 못가고 집에 있을 때 환자를 간호하는 가족이 쉴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복지 비용의 95%를 코뮨에서 부담○ 스웨덴은 시민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노인복지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나까시도 복지 서비스 비용의 95%를 코뮨에서 부담하고, 개인은 5%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개인이 지불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놓았다. 개인은 한 달 1780크로나를 넘지 않는 선에서 비용을 지불한다. 수혜자들은 보통 연금 생활자들로 생활비를 제외하면 한 달 평균 5천 크로나 정도가 남기 때문에 선택복지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나까는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100세 이상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 2014년 65세 이상 인구가 17,127명에서 2030년 25,252명으로 52%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80세 이상은 2014년 5,475명에서 2030년 9,392명으로 71%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00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014년 14명에서 2030명 45명으로 214%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1,800명이 재가복지서비스 혜택○ 늘어나는 복지 항목에 따라 어떻게 복지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점이 나까시의 중요한 과제이다. 스웨덴은 개인 인권을 매우 중요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최대한 재가 복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현재 약1,800명 정도가 집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다. 시에서는 보통 한 달에 100시간의 재가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서비스 제공은 철저히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청이 없으면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코뮨에 신청해야 복지 서비스가 시작된다. 신청을 받으면 사회복지사가 가서 청소가 필요한지, 복지시설에 수용할지 방문상담을 한다.◇ 민간회사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서비스는 사설회사들이 제공하고 있다. 맞춤식으로 재가방문서비스의 종류가 결정되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 회사(39개)를 개인이 선택해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민간회사들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은 철저히 하고 있다. 나까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설문지를 보내 평가를 하고 있다.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노인들은 언제든지 회사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민간회사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것은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노인들에게 더 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전에는 공공기관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했다. 노인들은 공립이든 사립이든 자신의 판단에 의해 서비스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데, 공립서비스 기관은 아무도 선택을 하지 않아 없어졌다.그래서 지금은 39개 민간회사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공립학교가 80%인데, 복지는 정반대로 민간회사가 거의 100% 서비스를 맡고 있다.◇ 수혜자 확인 후 민간회사에 비용 지불○ 선택적 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은 다음과 같다. 수혜자가 서비스 회사를 선택하고 나면 나까 시에서 이 회사와 계약을 하고, 회사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시설 이용도 수혜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다. 현재 나까시의 노인복지시설은 8개의 사립시설과 6개의 공립시설이 있고 여기서 640명을 수용하고 있다.모든 결정권은 사실상 서비스 수혜자가 쥐고 있지만, 서비스 제공 시기나 시간은 초기단계에서는 시와 협의해서 결정하고, 이후에는 서비스 수혜자, 서비스 회사, 서비스 제공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 뒤 민간회사가 비용을 청구하면 나까시는 수혜자에게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 민간회사에 비용을 지불한다. 복지시설을 이용했을 경우 공립이든 사립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비용을 지급한다.◇ 웹사이트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비교○ 서비스 회사를 결정할 때 노인들은 친구나 옆집 사람들과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데, 나까시 같은 경우 외국에서 온 사람도 많이 살기 때문에 언어가 가능한 회사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있다.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웹 사이트에 가면 회사 마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서비스회사들은 모든 서비스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은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 물론, 처음 서비스를 받고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 서비스 회사를 바꿀 수도 있다. 이처럼 개인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민간 회사를 선택하면 만족도도 높고,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스톡홀름에 사는 사람도 나까시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스톡홀름 시에서 나까시로 사후에 비용을 정산하고 있다.○ 집에서 살면서 복지시설에 가는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이동 편의를 위해 무료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수혜자에게 서비스 제공회사 선택권 부여○ 나까시와 다른 시의 선택적 복지 시스템은 좀 차이가 있다. 다른 코뮨도 민간회사를 통한 선택적 복지를 하고 있지만, 입찰을 통해 민간회사를 선정하고 일정 기간(2~3년) 동안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것이 스웨덴에서 보편화된 선택적 복지 시스템이다. 그런데 나까시는 복지 수혜자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서비스 품질에 따라 수시로 서비스 제공회사를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코뮨에 선택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수혜자가 선택의 권리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본질적인 차이인 것이다.○ 다른 코뮨처럼 민간회사와 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민간회사들이 입찰단가로 경쟁을 하게 되지만 주민선택을 하게 되면 서비스의 질로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아동 인구 비율이 높은 도시○ 나까시청에서 브리핑과 질의응답을 마친 연수단은 버스를 타고 시 외곽으로 향했다. 유치원의 운영시스템을 보기 위해 찰츠제-부(Saltsjö-Boo)의 사립 유치원을 찾았다. 연수단이 방문한 유치원은 나까시 외곽 숲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연수단은 버스에서 내려 작은 오솔길을 따라 유치원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가정집처럼 보이는 작은 유치원이 있었다.○ 나까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로 매년 약 1천 명 정도가 증가하고 있고 2020년도에는 10만5천 명 정도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나까 코뮨에는 어린이 인구의 비율이 높은데 이는 다른 코뮨과 비교했을 때 교육 환경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한다. 모든 아이들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학교와 가장 좋은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이 나까시의 목표이다.○ 이 유치원의 원생은 32명으로 교사 4명과 보조교사 2명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다. 원생 1 명당 한 달에 약 1만 크로나 정도를 교육비로 받고 있다.다른 복지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맡긴 부모들은 교육비를 시청에 내고 시청에서 유치원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대부분 어린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으로 실내 프로그램은 30%에 불과하고 숲속이나 마당에서 진행하는 야외프로그램이 70%를 차지한다. 이 어린이집에서도 무엇을 하며 놀 것인지는 아이들이 결정한다.○ 스톡홀름 같은 대도시는 숲속유치원이 드물지만, 시 외곽에 있는 도시에는 숲속유치원이 많다.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이들을 돌보며, 주로 오전 8시에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가 많다. 야간보육은 없지만 앞으로 2년 안에 야간 보육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질의응답- 교장이 교육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는지."교육부에서 교육과정에 대해 큰 틀을 만들고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짜기 때문에 교장이 커리큘럼을 바꾸는 부분은 적다. 커리큘럼은 정해져 있지만 교육의 방법을 정하는 것은 교장의 책임이다.특히 능력이 부족한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도 교장의 권한에 속한다."- 교육 자치를 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스웨덴에는 약 290개의 코뮨이 있는데, 작은 코뮨은 자원이 부족하여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나까 코뮨은 과거부터 열의를 갖고 운영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다른 일부 코뮨은 교육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관리하던 체제로 돌아가자는 의견도 있지만 나까시는 반대한다. 중앙정부체제로 돌아갈 경우 정부가 일률적으로 교육을 시행하기 때문에 편하고 간결하지만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인가 때문이다."- 중앙체제로 가자는 것은 예산 때문인지."예산 때문만은 아니고 교사의 자질 문제인 것 같다. 교사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교사가 되려는 사람이 적어졌고 그 결과 자질이 문제가 되었다.한국교육이 앞서나가는 이유는 자질이 우수한 사람들이 사범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교사가 되고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직교사에 대한 재교육시스템은 어떤 것이 있는지."현직교사 재교육 연수 프로그램은 매우 많고 교사들이 많이 참석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고 참여하지 않는 교사들도 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교사가 교육을 받으면 보수와 호봉을 올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시험은 보는가? 등수는 매기는지."영국 같은 경우는 등수를 매기지만 스웨덴은 그렇지 않다. 6학년 이후에는 A부터 F까지등급을 매긴다. 등급기준은 교육청에서 내려온다. 지난주에 9학년 학생들이 스웨덴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졸업했다."-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누가 임명하는지."시장이 임명한다."- 교육시간이 매우 적은데 어떻게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지."가장 큰 원인은 아이들의 자율성과 자유이다. 자율적으로 공부하면 적극성을 갖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룹 활동을 통한 교육이 많은데, 이 그룹 활동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인기 있는 학교로 몰리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선택권을 주면 서로 좋은 학교로 가려고 할 것 같은데."인기가 좋은 학교는 증설하고 교사도 보충한다. 정치인의 가장 큰 목적은 학생이 어떤 학교를 선택하더라도 높은 교육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나까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창의적인 교육을 중요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교육들이 있는지."한국의 학교들은 좋은 성적을 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창조성과 협력성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들었다. 스웨덴에서는 아이들에게 자유를 많이 준다.스웨덴에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교육도 한다. 예를 들어 목공실, 수공예실, 가사실 등을 운영한다. 또한 방과 후에 체육이나 문화 활동 등의 창의적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 독거노인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하는지."독거노인이 사망하면 가사 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분은 바로 발견이 되지만 며칠 있다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가까운 가족이 있으면 그들한테 장례를 맡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정부가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시에서 찾아가서 설득하고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일을 하지 않는지."나이든 분들은 찾아가서 뭐가 필요한지 조사하고, 1차 진료소나 보건소 및 공공기관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이다. 지속적으로 노인이 급증하고 있는데, 노인 관련 예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업, 후원자, 은행, 정부, 도에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지."주로 중앙정부와 코뮨이 노인복지를 책임지는데 익숙해 있어서 지방정부가 우리가 지출을 줄이겠다고 할 수 없다. 30년 후에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지 토의 중에 있다."

 구분내용일시/장소 홈페이지▪www.ja.ee활동내용▪비즈쿨 및 연수단 소개▪중·고등학생을 위한 JA Eesti의 기업가정신함양 프로그램 소개▪사전질의 답변 및 질의응답  □ 에스토니아 기업가정신 교육 정책○ (인식변화) 에스토니아에서 기업가정신함양교육은 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처음 소개되었을 당시만 해도 기업가정신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 경제교육 안에서 잠재적 교육과정(hidden curriculum)으로 진행• 20년이 지난 현재는 사회적으로 기업가정신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바뀌어 교육통신부, 교육과학부, JA Eesti에 의해 교육과정의 일부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과정을 진행○ (초·중등학교) 에스토니아 기업가정신 교육은 의무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여러 교과목(역사, 수학, 생물 등)을 통해 통합교육의 형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의 의지와 학부모의 요구에 의해 특별수업으로 다루어지며, JA Eesti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병행○ (고등학교) 필수교육과목은 아니지만 모든 일반 고등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으로 개편되었으며, 직업고등학교의 경우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 의무교육과정으로 편성□ 세부 프로그램 내용① 초등학교 프로그램○ (Seven Steps) 주된 목적은 기업가정신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미하여 노작교육 형태로 책임감을 키우도록 교육○ (Mini-minicompany) 5~6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받는 교육으로 작은 제품부터 판매하는 교육○ (Job Guru)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여러 직업에 대해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② 중학교 프로그램○ (JA Economics for Success) 고등학교 가기 전 학생들에게 회계 개념을 심어주기 위한 과정으로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 (It's My Business) 학생회사(Student Company, 이하 SC) 프로그램○ (Creatlon) 매년 가을에 개최되는 팀워크와 창의성, 비즈니스 지식과 관련한 경진대회○ (Simulator 7)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제품의 가격책정부터 마케팅 등 판매를 위한 모든 과정을 체험하는 프로그램○ (Money Moves) 4시간 과정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 등 모든 관계를 배우는 시뮬레이션③ 고등학교 프로그램○ (JA Economics) 일반적인 경제학 교육으로 다양한 활동들이 병행○ (Student Company Programme) 다른 유럽국가의 경우 SC 프로그램이 모든 연령대에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되지만, 에스토니아는 연령별로 나뉘어 시행하는 차이점 발생○ (TITAN) 미국 JA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아이디어는 좋으나 기술적인 단점으로 에스토니아에서는 시행○ (Marketplace)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Money Moves’보다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를 배울 수 있음.○ (Innovation Camps) 12시간 또는 24시간 이내에 팀워크를 통한 문제해결 능력에 관한 프로그램○ (Enterprise without Borders) 이웃나라와의 협력을 통한 다국적기업 이해 프로그램○ (Job Shadow Day) 비즈니스 전문가들과 하루 동안 함께하며 실무경험을 배우며 에스토니아에서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으로 에스토니아 총리와 대통령까지 참석④ 학생기업 프로그램(Student Company Programme)○ (설립목적) 실제 기업이 아니라 팀워크와 리더십을 배우는 하나의 도구로 한 회사의 생애주기를 경험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책임감을 경험 및 자신감을 성취하기 위해 설립.* (참여 현황) 1992년 2개, 2005년 119개, 2016년 260개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향후 SC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 (참여학생) 최소 4~5명으로 이루어 1년 동안 진행* 학기 중 수업을 통해 배울 수도 있으며, 방과 후 수업으로도 배울 수 있음.○ (운영방법) 소규모 그룹(최소 4~5인으로 구성)으로 나뉘어 운영하며 모든 과정이 끝난 이후 JA Eesti로부터 증명서 가능* 에스토니아는 직원 10명 이하의 소규모 기업이 많아, 현실적인 적응능력을 기르고 운영하기 위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소규모 그룹으로 운영• (멘토운영) 학생기업을 도와주는 멘토는 보통 두 명(교사와 비즈니스 멘토)으로 구성되어 운영⑤ 학생회사 무역박람회○ (행사개요) 매년 2차례 열리는 학생회사 무역박람회는 JA에서 주최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주최하는 것을 지원○ (주요특징) 박람회가 다른 유럽에서 주최하는 학생회사 무역박람회와 다른 점은 잘하는 SC만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SC가 참석⑥ Entrepreneurial Skills Pass(ESP)○ (자격증 개요) ESP는 실제로 창업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창업을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을 지닌 15세에서 19세 사이의 학생들을 인증하는 국제 자격증• ESP자격증은 고등교육, 취업, 창업을 위해 이력서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자격증 제공* ESP자격증 과정은 1년으로 회사 생활을 미리 경험한 후 시험을 통해 발급• ESP는 모의 회사 경험 프로그램, 교사 훈련 및 평가를 포함하는 커리큘럼을 통해 창업 교육을 지원하며, 기존 이론 위주의 자격증을 보완○ (주요내용) 학생들은 창의력 및 아이디어 개발, 아이디어 실행 역량을 발전시키고 실제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배우는 과정을 경험하며 팀워크, 능동적 업무추진, 책임감 배양* (참가현황)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최근 ESP를 시행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현재 20개국이 이 시험에 참가▲ 3년간 ESP 운영 결과[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에스토니아의 기업가정신 교육은 필수의무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여러 교과목(역사, 수학, 생물 등)을 통해 통합교육의 형태로 가르쳐진다는데 그 예를 알고 있는 것이 있는지."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보를 받지는 못했지만 기업가정신적인 태도나 역량,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 모든 수업에 포함되도록 되어있다."- 정규과정에도 들어있다고 하던데 필수과목인지."과목으로 경제교육, 기업가정신이 들어가 있는데 필수는 아니고 선택사항이다. 하지만 직업고등학교에서는 필수로 배우고 있다."- 프레젠테이션에는 없었지만 설명 중 JA Activity활동에 정규 교육과정 수업에 시험으로 대체가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선택과목을 하면 시험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다. 경제학을 선택한 학생이 학생기업을 한 경우 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JA Eesti의 처음 목표가 사람들이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머물게 하는 것이었는데 10년 정도 운영한 결과,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는."아직까지는 통계에 대한 변화가 없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핀란드로 이주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에스토니아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개발팀은 에스토니아에 뿌리내렸지만 마케팅 팀들은 시장기회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JA Eesti 프로그램들만의 특별하고 차별화된 관점은."학생기업 프로그램이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학생회사 무역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센터에서도 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다른 나라와 차별화되어 있다고 본다.또 우리가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회계이다. 학생들이 수익과 손익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함이다."- 팀워크 관점에서 문제가 생길 때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은."멘토와 교사가 있지만 학생들 스스로가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학생이 학생기업을 운영하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좋은 친구들이 있다고 회사를 차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지인과 시작하더라도 결국에는 혼자서 운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초기에 학생들을 너무 많이 도와주면 학생들이 배울 수 없다.학생들 스스로가 배우면서 실패하는 것이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점과 실패함으로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있다."- 앞으로의 목표는 에스토니아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델과 같은 스타일인지."프로그램이 시작 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JA Eesti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그리고 이스라엘 모델과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고 시장이 작기 때문에 결국은 세계로 진출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