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박물관, 중앙본부 방문조합원 교육 대폭 확대 [출처=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2025년 농업박물관(관장 하해익)이 조합원의 주인의식 고취와 협동조합 이념 함양을 위해 운영 중인 중앙본부 방문조합원 교육을 총 205회 실시했다.
교육 참여 조합원은 약 1만2000명에 달한다. 이는 농심천심 운동을 통해 2024년 126회에서 63퍼센트(%) 증가한 수치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농촌 구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합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농업박물관은 12월23일(화) 박물관 2층에서 「방문조합원 교육 200회 달성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협중앙회 농업농촌지원본부 이광수 상무, 지역사회공헌부 김일한 부장, 한민희 국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우리 쌀로 만든 떡을 나누며 농심천심 운동의 의미를 되새겼다.
현재 농업박물관 홈페이지에서 방문조합원 교육을 신청 받고 있으며 전국 농축협에서 희망하는 날짜에 맞춰 신청이 가능하다.
하해익 농업박물관장은 “조합원 교육의 성과를 축하하며, 쌀 소비 촉진과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심천심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기념식을 개최했다”며 “조합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농협 농업박물관이 되기 위해 내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신간 소개] 드론과 재난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표지 안내) [출처=iNIS]
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9월16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서 5가지 국정목표중 하나인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에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3대 강국, 드론 5대 강국 도약을 과제목표로 설정했다.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첨단 기술을 재난 대응 시스템에 적극활용 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 대응 4단계에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항공, 소방, 농업, 물류, 시설 분야 등에 드론 활용도를 높이고 파급력을 확대하기 위해 드론 핵심 기술 확보 및 산업 육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드론전문가(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박재희, 김봉석 등)와 협업해 드론과 관련한 서적을 지속적으로 출간할 계획이다.
먼저 드론과 재난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을 시작으로 △드론과 방호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 △UAV 무인기 일반 - 항공역학과 기상학 △드론과 전쟁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 △드론과 농업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 △드론과 건설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 △드론과 UAM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 △드론과 MRO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 △드론과 문화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 △드론과 특허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 △드론과 교육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 등을 출간할 예정이다.
엠아이앤뉴스는 2012년 10월부터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협력해 특별기획으로 공기업의 윤리경영(2012년) 및 ESG 경영(2022년, 2024년/2025년), 상장기업 ESG 경영(2024년/2025년)을 평가하고 있다.
국내 언론사 중 최초로 도입한 연재물로 국내외 전문가의 주목을 받으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국회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공시자료, 자체 빅데이터(Big Data) 등을 포함해 다양한 참고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최근 평가 대상 기업의 협조를 얻어 내부 자료를 충분히 반영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 결과를 엠아이앤뉴스 홈페이지에 게재할뿐만 아니라 엠아이앤뉴스 출판국에서는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 책으로 출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공기업 ESG 경영 평가,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기업문화 대전환, 내부고발과 경영혁신, 내부통제시스템, '서울, 아시아 금융허브 도약', 공기업 경영혁신, 재난 없는 국가, 미래 전쟁 등 기획 및 특집 시리즈를 책으로 출간했거나 추가로 출간할 계획이다.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철강·비철금속' 편에 이어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석유화학',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의류·패션',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유통' 등이 이미 출간됐다.
이어 '공기업 ESG 경영 평가-건설' 편, 육상교통 편, 항공·해상교통 편, 농수축산업 편, 전력 편, 에너지 편, 주택 편 등을 출간했다.
또한 '기업문화 대전환 I - SWEAT Model : 비전·사업·성과 혁신', '기업문화 대전환 II - SWEAT Model : 시스템 혁신 및 사례'를 출간하고 '기업문화 대전환 III - SWEAT Model : 디지털 경제 선도전략'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내부통제시스템 혁신 -위기관리와 아웃소싱, '서울, 아시아 금융허브 도약 - 차별화와 인프라 구축 전략' 출간했다.
이번에 출간하는 드론시리즈 중 첫번째 책인 '드론과 재난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은 △드론과 재난관리 △드론의 분류 △드론의 비행원리 △드론의 기술 △드론의 활용방안 △드론 기상학 △드론의 비행운행 △드론 항공법규 △드론의 항공안전 △드론의 개발동향 △재난관리와 드론의 미래 등 총 11장으로 구성됐다.
대표 저자인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국방부 정보부대 정보분석관, 예비역 공군대위 출신으로 현재 윌비스에서 국정원 & 대통령경호처 논술･면접･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2006년 비지니스 정보전략부터 시작해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정보사회론, 드론학 개론 등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며 명실상부한 연구자로서 길을 걷고 있다.
2024년부터 엠아이앤뉴스 출판부에서 △내부고발 - 배신자 vs 구세주 △윤리경영으로 100년 기업이 되자 △산업스파이 방어전략 36 △21세기 기업 정보전쟁 △국정원 면접 합격가이드북 8종 △대통령경호처 면접 합격가이드북 19종 등을 출간했다.
민진규 소장은 총 300여 권 이상의 책을 집필한 저자로 정부기관, 기업, 대학 등에서 다양한 주제로 강연도 이어가고 있다. 다수 언론에 수 천 편의 칼럼을 기고하고 국가정책, 기업경영 전략 등에 대한 컨설팅 전문가로도 활동 중이다.
박재희는 중앙대 일반대학원 의회학과에서 ICT융합안전을 전공했다. 국제 재난 예방 안전 매니저 강사 자격증 취득, 표준전문가 과정 이수, 국제표준화기구(ISO) JTC 1/SC 17 위원, ISO/WS ESG/WG1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국예총 4차 산업혁명 뉴딜위 간사. 경기도 포천 드론클러스터추진단 위원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농협 인·적성 및 사무(직무)능력 검사, 국정원 7급 모의고사집, 드론학개론, 드론조종사 자격증 이론 요약 및 기출문제, 드론조종사 자격증 핵심 이론+1000제 기출 및 예상문제, UAV 무인기 일반, 드론 무인멀티콥터 조종사 자격증 필기 등이 있다.
김봉석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허법인 신성에서 SK하이닉스 관련 해외 특허를 다루는 전문가다. 2000건 이상의 해외(미국/일본/중국/대만/유럽 등) 특허에 대한 출원/중간사건/등록/소송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중앙대 일반대학원 의회학과에서 ICT융합안전을 전공한 석사로 국제 재난 예방 안전 매니저 강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표준전문가 과정을 이수했다.
한국예총 4차산업혁명 뉴딜위원회 위원, 경기도 포천 드론클러스터추진단 위원을 역임했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 JTC 1/SC 17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다음은 '드론과 재난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의 서문과 목차를 소개한다.
◇ 서문
‘드론과 재난’을 출간하면서
2014년 4월16일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했다. 선체의 불법 개조와 과적, 선장과 승무원의 부실한 대처, 해양경찰청 등 정부 기관의 무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까지 탄핵당하고서야 사고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집권한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안전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지만 크고 작은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전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겠다는 각오를 다졌지만 오히려 사회적 재난은 늘어났다.
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이 좁은 골목길로 몰리며 159명이 사망했다. 299명이 죽은 세월호 사고에 비해 적은 숫자이지만 서울 한복판 도로에서 질서유지에 실패해 초래된 사고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격적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이상기후로 폭우, 폭설, 태풍, 지진 등 자연 재난과 화재, 폭발 등의 사회적 재난이 급증하며 인명·재산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언론사, 기업 등이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저자들은 도시공학, ICT융합안전, 국가정책, 산업보안, 경비, 드론 등에서 수십 년 동안 학문을 연구하며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2016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일어날 재난과 이를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고심했다.
대표 저자인 민진규는 공군에서 복무하며 항공 관련 역사, 항공역학, 항공기상학 등에 관한 지식을 축적해 드론학개론, UAV 무인기 일반 등 다수의 드론 관련 저서를 집필했다.
저자들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이 책을 집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드론과 재난’을 읽는 독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유의했으면 한다.
첫째, 단순히 드론의 운용을 넘어서 개발역사, 개발업체, 글로벌 국가정책, 개별 국가의 관련 법률, 발전 방향, 미래 전망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다. 드론을 레저용으로 갖고 노는 사람도 많지만 업무에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도 많기 때문이다.
드론의 현재와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려면 개발 과정의 철저하게 공부해야 한다. 독자들이 세계 각국이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어떤 기업이 드론의 개발에 참여하는지, 어떤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는지 등에 관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최대한 수록했다.
둘째, 각종 항공 용어는 국제적으로 통용돼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영어 명칭을 우선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인이 주체성을 갖고 한글로 번역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국가의 전문가나 조종자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된 용어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에서 드론을 조종하거나 관련 외국인과 대화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초중고 혹은 대학에서 드론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경비행기, 중형비행기, 대형비행기 등으로 관심 영역을 확장하려면 정확한 항공 용어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셋째, 드론이 새로운 기술이고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찾지 못하면 제품으로서 의미가 없다. 정부가 드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민간 부분에서 경제적 가치를 찾지 못하면 산업이 정상적으로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
드론이 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으로 부상했고,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아직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정부나 기업 혹은 개인이 재난업무에 드론을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넷째, 책을 집필하며 다양한 자료를 참조했고, 해외의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각종 해외 자료를 번역하며 저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적용했지만 부족한 점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한다.
해외에도 드론 관련 서적은 많지 않고 각종 논문이나 전문가의 칼럼을 참고하면서 주석을 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들의 의견을 이해하고 책에 반영했지만 모두 주석을 달지는 못했다는 점도 양해해주기를 바란다.
다섯째, 드론은 아직 군사용이나 산업용으로 활용도가 높지만 재난관리용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낮지 않다. 드론의 기술이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면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먼저 재난관리업무를 오랫동안 체험한 독자들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고심해야 한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드론 전문가들과 협력하면 재난관리업무도 한 단계 더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질적인 분야의 융·복합을 통해야만 학문을 발전시킬 수 있다.
기상이변과 도시화, 첨단 기술의 도입 등으로 각종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드론은 기존의 재난 대응 체계의 근본부터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기술적 완성도가 높은 장비라는 점을 밝힌다.
저자들이 드론을 재난업무에 적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관심 있는 독자들의 질책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해 보완할 방침이다.
◇ 목차 소개
Chapter 01드론과 재난관리
STEP 1 드론의 정의 12
STEP 2 헬리콥터의 개발역사 20
STEP 3 드론의 개발역사 27
STEP 4 드론의 장･단점 47
Chapter 02드론의 분류
STEP 5 항공기의 분류 59
STEP 6 드론의 분류 65
STEP 7 비행선의 분류 82
Chapter 03드론의 비행원리
STEP 8 항공기의 비행원리 99
STEP 9 헬리콥터의 비행원리 128
STEP 10 멀티콥터의 비행원리 141
Chapter 04드론의 기술
STEP 11 항공기의 구성 149
STEP 12 드론의 구성 173
STEP 13 드론에 적용된 기술 185
STEP 14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210
Chapter 05드론의 활용방안
STEP 15 민수용 활용방안 235
STEP 16 군사용 활용방안 257
STEP 17 민수공공용 활용방안 263
STEP 18 경비용 활용방안 274
STEP 19 재난관리용 활용방안 282
Chapter 06드론 기상학
STEP 20 항공기상학의 원리 311
STEP 21 항공기상업무 352
Chapter 07드론의 비행운행
STEP 22 항공기의 비행 승인과 운행 371
STEP 23 드론의 비행승인 382
STEP 24 드론의 안전운행 398
Chapter 08드론 항공법규
STEP 25 한국 항공법규 406
STEP 26 법률위반에 따른 처벌 421
STEP 27 선진국의 항공법 430
Chapter 09드론의 항공안전
STEP 28 항공안전 445
STEP 29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468
Chapter 10드론의 개발동향
STEP 30 미국의 드론 개발업체 487
STEP 31 중국의 드론 개발업체 500
STEP 32 유럽의 드론 개발업체 510
STEP 33 기타 국가의 드론 개발업체 521
STEP 34 한국의 드론 개발업체 527
Chapter 11재난관리와 드론의 미래
STEP 35 드론산업의 성장 535
STEP 36 군사 목적으로 활용도 증가 544
STEP 37 글로벌 국가의 정책 방향 561
STEP 38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 568
Appendix부록
1. 드론 ACRONYMS 587
2. 참고문헌 593
◇ 출판사 별 '드론과 재난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 책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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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GEPS)은 공무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연금업무의 효율성 강화와 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복지사업 확대를 통해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주요 사업은 △연금사업 △기금운용사업 △재해보상사업 △복지사업 등을 운영한다.
연금기금을 통해 공무원의 △퇴직 △사망 △공무상 부상·질병·장애를 보상하고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2023년 말 기준 현직공무원 128만 명, 연금수급자 65만명의 총 194만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3년 말 기준 연금기금 규모는 총 15조6686억 원이었다.
경영 비전은 ‘안정적인 연금복지서비스로 전·현직 공무원의 복지향상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로 밝혔다. 추진방향은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으로 설정했다.
전략 목표는 △건실하고 선도적인 연금운영 △빈틈없는 재해안전 서비스 제공 △실용적 종합복지 서비스 확대 △지속가능한 경영혁신으로 정했다.
GEP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GEPS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3년 윤리경영 평가... 기금운용, 사업은 부실투성이고 임직원 윤리경영 의지도 없어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공무원연금공단의 경영이념은 고객중심, 가치창조, 상회신뢰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가치는 만족(Satisfaction), 지속가능(Sustainability), 스마트(Smart)이다.
윤리경영 비전으로 ‘청렴과 신뢰의 Clean-GEPS실현’으로 정하고, 부패방지시책평가)I등급), 종합청렴도(I등급), 성과평가점수(9.0), 윤리지수(9.0)의 경영목표를 설정했다.
4대 추진전략은 제도 및 시스템 고도화, 윤리경영 실천 생활화, 기관운영의 투명성 강화, 성과평가 및 피드백 강화 등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3~2022년 10년 장기경영전략을 제시했다. 미션(mission)은 ‘연금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다.
비전(vision)은 ‘공무원의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실현하는 최고의 연금복지서비스 기관’으로 설정하고, 경영목표는 연금복지 서비스 내실화, 기금운용 성과 창출, 지속적 성장실현으로 정했다.
연금복지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연금제도 선진화 및 재정안정화 기반마련, 연금사업 운영체계 고도화, 퇴직자 사회참여 지원사업 강화, 맞춤형 필요복지 제공 등의 전략과제를 세웠다.
기금운용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과제는 운용자산 수익성 강화, 시설주택사업 수익구조 개선이다. 지속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전략적 경영관리 체계 개선, 역량중심 사업영역 발굴 등의 전략과제를 만들었다.
공무원연금은 공직자의 청렴한 국가봉사에 대한 보상차원이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가장 부패한 조직이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부정행위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금수급을 제한하고 있지만 부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의 연금을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직원도 연금을 투명하게 관리해 퇴직 공무원의 생활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보다는 자신들의 복지와 이익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돈이 연관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기금운용이나 수익사업도 부실투성인데, 성과급은 노사가 잘 협력해 받아가고 있다. 전형적인 모럴해저드가 가장 투명성이 높아야 하는 조직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이 윤리경영에 대한 구호는 자주 외치지만 실질적은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도의 구비도 부족하고, 실천의지마저 박약하다면 윤리경영은 정착될 수 없다.
관리감독기구의 문제인지, 조직내부의 문제인지 파악해 하루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공단은 국민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이다.
Code(윤리헌장) 윤리헌장은 고객으로부터 신뢰, 창의적 사고와 도전적 정신, 정직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협력, 공평한 기회의 부여와 평가,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임직원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등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다. 임직원 청렴계약 운영지침으로 각종 계약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윤리헌장은 윤리경영에 있어서 헌법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순히 선언적 의미뿐만 아니라 임직원에게 심리적 제약까지 가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공기업의 윤리헌장을 보면 단순한 단어의 나열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아쉽게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윤리헌장도 이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에 반해 임직원 행동강령은 세부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구체적이어야 한다.
조직의 다양한 업무와 의사결정 상황에 대해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 간단하다. 내부의 부정행위 유형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다.
Compliance(제도운영) 다른 공기업과 달리 이사장과 별도로 독립기구로서 감사실이 있다. 감사가 이사장에게 보고하는 공기업에 비해서는 조직체계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감사실의 직원을 감사인으로 지칭하고,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별도의 감사인 행동강령도 제정했다. 윤리강령의 실천을 위해 윤리책임관과 감사책임관을 두게 되어 있다. 윤리경영업무 소관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했다. 윤리책임관은 인사총무실장이 맡는다.
내부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도 별도로 마련한 점은 높이 평가 받을 만 하다. 신고는 우편, 팩스, 방문으로 해하거나 내부신고센터를 통해 감사에게 한다.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 사항, 신고내용 및 대상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해야 하고, 신고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신고를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고자 보호, 보복행위 금지, 보상금의 지급 등의 규정도 포함돼 있다.
내부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보상금도 최고 10억 원까지 제공한다. 하지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로 명시된 ‘신고의 대상이 된 행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는 이해하기 어렵다.
6개월 지났던, 몇 년이 지났던 발생한 부정행위는 적발해 처벌하지 않으면 반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설정해 신고 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다. 직무관련 범죄행위가 위중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점도 다른 기관과 차이점이다.
부조리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를 할 경우 내용은 외부의 공익신고 전문기관에 접수되고, 신고내용만 공무원연금공단 감사실로 통보된다. 이때 신고자 신분관련 내용은 제외되기 때문에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장된다고 한다.
신고를 할 때 관련 자료도 제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쉬운 일은 아니다. 관련 자료까지 확보해 신고하면, 감사책임관은 단순히 사실확인만 하겠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관료적 발상이다. 신고만 해줘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자신의 확인업무를 줄이기 위해 자료까지 요구하는 공기업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 매년 1회 이상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성희롱 예방교육도 매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명심보감으로 배우는 윤리경영 특강이나 사이버윤리경영 교육도 실시한다. 연중 클린신고센터나 성희롱 상담실을 운영하며 임직원의 상담을 처리하고 있다.
매월 윤리경영에 관련된 내용의 ‘기업윤리 브리프스’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딜레마 사례방도 개설해 임직원이 의사결정을 하기 쉽도록 가이드하고 있다.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 MB정부를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위원회가 범람하게 된 것은 이전 정부부터이지만 MB정부 때 더욱 활성화됐다. 공무원연금공단도 예외는 아니다.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소재 운운하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위원회를 늘리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 금융자산운용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대체투자위원회, 금융자산투자위원회 등이 있다.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 20명으로 구성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이사장이 위원장으로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포함한 기금 전체의 최적 자산배분 수립 및 투자 정책 방향 등을 심의한다.
기금이 고갈된 것은 제도적 모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주인 없는 공기업의 경영특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킬 동안 기업 돈은 먼저 챙기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이 강하다.
의사결정과정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로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위원회가 오히려 책임경영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사회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문제다. 서면결의를 하거나 비상임이사가 회의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 것도 공기업의 고질적인 병폐다. 공무원연금공단도 이런 유형의 지적을 많이 받는다.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위원회 운영으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면 부정부패가 늘어난다. 개인보다는 조직차원의 부패가 활성화된다.
수익을 늘리기 위해 민간기업과 공동 사업주체로 참여 또는 투자했던 사업들에서 뇌물을 받는 사례가 많다. 아무래도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금융기관보다 감시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이다. 권한위임을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분산된 권한이 부패를 유도하기도 한다.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부정하게 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거나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지급해 발생하는 손실도 엄청난 수준이다. 재직 중 비리에 연루 될 경우 연금 수급권이 제한된다.
매년 비리로 형벌에 처해져 연금수급을 제한 받는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다. 사망자에게도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사망사실을 지연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고 받은 급여에 대해선 지연 또는 미신고기간 동안의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는 규정도 없다.
따라서 사망사실을 늦게 신고해도 불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익이라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잘못 지급된 돈에 대한 환수노력도 미약하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퇴직공무원들이지만, 국민도 예외가 아니다. 기금이 고갈돼 부족분을 국민세금을 메워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단의 직원들은 국민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해야 한다. 수익률도 높여야 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여야 한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는 적자를 탈출하기 어렵다. 퇴직공무원만 이해관계자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Transparency(경영투명성) 경영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구상권, 환수채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리행사이다. 연금수급을 받을 자격을 상실한 퇴직자에게 연금을 지급한 후 환수노력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능력이 없거나 자격이 되지 않는 자산운용사를 지정할 경우 기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운용사를 선정하는 것도 형식적이라 실질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받는다.
국민연금의 경우 퇴직한 직원이 입사한 증권사에 유리하게 등급을 조작하다 적발되었다. 하루 이틀 한 일이 아니라 매년 반복된다.
지금운용 수익보다는 국가의 재정보전에 의존하려는 의지가 너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연간수익율이 2007년도 9.3%에서 2008년도 -4.9%로 급락했다.
2009년 8.5%, 2010년 8%로 높았으나 2011년은 0.8%로 낮아졌다.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같은 다른 연기금의 수익율과 비교해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부실운영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2011년 수익율은 2.3%다. 국민연금은 이해관계자가 받고, 그 결과가 연금액에 타격을 줘 공분을 사지만, 공무원연금은 적자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어 아무도 수익률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공무원연금공단의 대체투자 손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0년 국정감사 지적 사항은 대체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 하였으므로 대체투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다.
KB, 미래에셋, 대신, 신한 등의 국내 주요 금융사에 위탁한 부동산, 사모펀드가 손실이 크게 나고 있다. 2007년 뉴욕 맨하탄 임대아파트 재개발사업에 투자했던 KB웰리한맨하튼 부동산 펀드는 2009년에 투자액 전액인 518억 원을 손실 처리했다.
2007년 항공기를 구입해 항공사에 임대하려고 조성한 마이애셋 항공기 펀드에 투자한 61억원도 손실률이 61%로 2009년에 상각했다.
대신라발로 부동산 펀드에 투자한 80억 원의 손실률은 80%에 달했다. 손실율이 상식을 초월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다.
금융자산인 주식과 펀드에 주로 투자하지만 전문인력을 채용한 이후에도 손실은 지속되고 있다. 2008년 5,383억 원의 손실을 냈고, 2011년 2,249억 원의 손실을 냈다.
대규모 손실에도 성과금은 지급되고 있다. 기금으로 주식투자업무를 담당하는 간부급 직원이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얻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기금이 매수할 주식을 먼저 사서 팔아 이익을 올리고, 매도할 주식은 먼저 팔아 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동원했다. 기금에 끼치는 손실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은 셈이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공직사회의 부패문제는 전혀 해결이 불가능한 일일까? 높은 급여가 공무원을 청렴하게 만들까? 아니면 가혹한 처벌이 필요할까? 어떤 국가, 어떤 지도자도 이런 고민을 할 것이라고 본다.
국가지도자가 솔선해서 부패한 국가는 공무원도 모두 부패하겠지만 이런 후진국의 경우는 제외하면 국가지도자가 공개적으로 부패한 선진국은 많지 않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단순히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을 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
공무원은 자신의 급여로 생활이 가능하고, 퇴직 후에도 연금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부정부패에 연루될 필요가 없다.
공직사회가 투명해질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종합보장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 바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무원 복지를 위해 대부사업, 주택사업, 휴양시설사업도 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인기를 끌었던 사업이 주택사업이다.
아파트가 재테크의 핵심 수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이 추락하면 주택사업의 분양률이 저조하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하다가 미분양으로 손실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공무원만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에게 분양을 해 감독기관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대부사업도 무이자대출로 국민과 형평성이나 기회비용 논란이 거세다. 공무원 자녀의 무이자 학자금 대출로 수백억 원의 이자손실이 발생한다. 적자가 나는 기금에서 무이자 대출까지 한다는 것은 도가 지나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과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자주 제기된다.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간다는 말이다. 기금운용도 주먹구구식이고 기금은 2001년도에 고갈됐다.
현재 부족분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고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 급여 축소 등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들은 고통분담을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기금이 고갈된 군인연금은 정부에서 적자를 메워 주고 있다. 연금 형평성뿐만 아니라 통합논란도 거세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치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안정적인 공무원연금이 우리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공무원 부패를 척결하는 주요 수단 중하나라고 볼 수 있다. 공무원 급여도 많이 올라서 급여가 낮아서 부패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대기업보다는 조금 낮지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현재의 공무원연금제도는 국가재정을 위협하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일정부분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성은 높다.
공무원단체의 극렬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지’가 숙제이기는 하지만 이대로 방관할 수도 없다. 공무원들이 먼저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해결방안이라고 생각된다.
▲ 그림 14-1. 8-Flag Model로 측정한 공무원연금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공무원연금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위의 그림과 같다.
윤리헌장과 제도운영, 의사소통만 보통 수준의 점수를 받았고, 나머지 리더십, 윤리교육프로그램, 이해관계자 배려,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 영역은 낙제점이다.
윤리헌장도 너무 두리뭉실해서 과연 현장에 적용해서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제도운영도 내부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신고자 보호지침까지 마련했다.
하지만 신고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까지 제출하라고 한 것은 과도하다. 의사소통노력도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 나름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추구했지만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위에서도 지적했지만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춰야 하고, 국가재정에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그것보다 앞서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직원의 복무자세부터 혁신해야 한다.
현재의 태도로는 아무리 재정지원을 한다고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낙하산 인사도 자제해야 하고, 임직원의 자기계발노력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정부도 현재의 경영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더 이상 개혁을 늦추면 국가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론만 분열을 부추길 것이라고 판단된다.
◇ 2022년 ESG 경영 차 평가... 혈세 퍼붓는 ‘밑빠진 독’인 연금충당부채 모자라면 세금으로 메꿔야
2021년 ESG 경영위원회를 설치하며 ESG 관련 경영전략과 사업계획 자문, 주요 안건 심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ESG 헌장은 없었다.
ESG 경영교육은 전무했고 ESG 경영활동 실적은 일부 존재했다. 체계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윤리경영은 추진 조직과 윤리헌장, 윤리규범 등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윤리경영 관련 실적은 2021년까지 게재됐으며 청렴교육, 청렴도 조사, 규정 개정 등이 진행됐다.
인권경영을 위한 인권규범·추진체계·추진조직 등이 조성돼 있다. 2021년까지 폭력예방 교육·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원진 총 6명 중에서 5명이 문재인정부 출범 후 임명된 코드 인사로 밝혀졌다.
이사장은 행정안전부 차관, 상임감사는 국회의원 보좌관, 상임이사 2명 중 1명은 안전행정부 기획관, 다른 1명은 정치인 출신이다. 이사장·감사·상임이사 등이 낙하산 인사로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이유다.
‘2020～2024년 중장기재무관리 계획안’에 따르면 2022년 부채가 7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알리오(ALIO)에 따르면 2020년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부채는 6조8850억 원, 이를 제외한 부채는 6조4984억 원이다.
연금충당부채는 △2017년 675조3239억 원 △2018년 753조9350억 원 △2019년 758조3746억 원 △2020년 829조7895억 원 △2021년 904조54966억 원 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잘못된 연금 구조로 설계됐을 뿐 아니라 투자 전문성의 부족으로 투자 수익률이 낮아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
2022년 5월10일 출범할 윤석열정부는 공무원연금·국민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성공할지 미지수다.
2020년 기준 공무원연금의 매출액은 15조9391억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5조5198억 원 적자다. 적자를 발생하면 기금 자체에서 충당한다.
연금재정에서 수지차 적자가 발생하면 그 금액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 무능한 퇴직 관료나 퇴물 정치인의 낙하산 인사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경영정상화는 요원한 과제다.
◇ 3년 연속 수익률 10% 불과… 임대주택 매각 논란 초래
2020년 정규직 평균 보수액은 7073만원이며 무기계약직의 평균 보수액은 3433만원이다.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48.53% 수준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 난이도가 다르다면 정규직으로 포함시킨 후 급여를 차별하는 것도 해결책이다.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운용 수익은 2조4072억원으로 3년 연속 수익률이 10% 내외를 기록했다. 국내 전통자산 투자 비중은 2020년 55.9%에서 2021년 49.7%로 축소했다.
해외 투자는 2020년 20.0%에서 2021년 21.7%, 대체 투자는 2020년 24.1%에서 2021년 28.6%로 각각 확대했다.
자산별 수익률에서 국내 투자수익률은 2019년 10.44%에서 2020년 31.97%로 상승했으나 해외 주식수익률은 2019년 31.1%에서 2020년 8.4%로 하락했다.
투자 비중을 늘렸던 해외 주식·채권의 수익성은 낮았던 반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2019년 20.71%에서 2020년 20.96%로 확대했다.
2018년 국감에서 2012년부터 2018년 6월까지 7년 동안 공무원 임대주택 매각 수익은 4256억원으로 드러났다. 매각된 임대주택은 총 3669세대였으며 장부가액(구입가격)과 대비해 아파트 한채당 최대 8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
2021년 ESG 경영위원회와 전담부서 신설의 연장선상으로 2026년까지 ESG 책임투자비중을 운용자산의 45%로 확대할 계획이다.
ESG 경영 추진전략으로 29개 세부 실행과제와 35개 성과지표를 설정했다. 추진 과제로 공무원연금기금(GEPS) 에코라이프(Eco-life) 실천, 온실가스 감축, 청렴문화 확대 등이 포함됐다.
◇ 10년 연속 온실가스 30% 감축 성공…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해 노력 중
2021년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주최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서 10년 연속 온실가스 권장 감축률인 30%를 달성했다. 공무원연금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소유 건물과 업무용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제조업체나 전력 공기업들과 비교해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 건물 내 소등 등 자체 소비 전력량만 감축하면 가능한 금융 공기업에게 쉬운 목표다. 업종의 특성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다.
2018년 글로벌 비영리단체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에 가입했다. 국내 연기금 중 첫 번째이며 국내 금융기관 중 일곱 번째로 가입했다.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는 지속적인 환경 보호를 목표로 환경 보고서와 탄소저감전략의 수립을 지원한다. 공무원연금은 국내외 기업의 환경경영 정보를 투자를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서 활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2021년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구내식당의 ‘잔반 없는 날(Green Day)’을 실시했다. 주 2회 이상으로 확대 운영해 1일 기준 음식물 쓰레기량 60킬로그램을 점차적으로 없앨 방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1일 기준 음식물쓰레기는 1만4000t으로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28.7%를 차지한다. 연간 20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과 함께 처리비용으로 8000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 세금 먹는 하마 신세 벗어나야 정상적인 경영 가능… 공적 기능 수행이 우선 과제
정부의 연금개혁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경영정상화 노력이 필요하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막대한 규모의 적자에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 관행이 사라지지 않아서 개선의 시급성이 가장 컸다.
권력을 장악한 정치인들은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실은 크게 개의치 않았다. 하지만 국민의 의식수준이 향상되면서 ‘세금 먹는 하마’처럼 세금에만 의지하기 어려워졌다.
경영진은 부채를 전부 해소하지는 못해도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해야 분노한 여론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사회(Social)는 공무원연금의 공적 기능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판단했다. 수익률이 낮은 해외 투자는 늘리고,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 국내 투자는 줄여 비판을 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한 것과 비교하면 역사인식은 양호하다.
환경(Environment)은 금융 공기업으로서 이점을 최대한 살려 외형적으로 환경경영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0년 연속 온실가스 감축에 성공한 것도 나쁘지 않은 성과다.
다만 구내 식당의 잔반을 줄이겠다는 의지만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환경오염을 촉발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환경 친화적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 2025년 ESG 경영 2차 평가... 공무원연금기금 2024년 부채총계 1110조6531억 원에 달해
ESG 경영 비전은 ‘지속가능한 환경과 사회를 만드는 ESG 선도기관’으로 밝혔다. 핵심가치는 △Environment 탄소중립·친환경 생태계 조성 △Social 사람 중심 사회적 책임 경영 실현 △Governance 국민 공감 투명·공정 경영 실현 △Fund 지속가능한 기금 운용으로 ESG 투자 선도로 수립했다. 핵심가치에 따른 전략목표와 실행과제, 주요 성과지표도 수립했다.
ESG 경영헌장은 부재했다. ESG 경영 실천 서약서를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헌장과 관련규정 및 지침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윤리경영의 추진목표는 △중장기 목표- ESG 경영 기반 윤리·투명경영 강화 △ESG 목표- 국정운영 성과 창출 지원 및 ESG 경영 기반 사회적 책임 이행 선도 △윤리경영 목표- 국민과 직원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 최고의 윤리경영 선도기관 도약으로 각각 정했다.
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9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5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4명과 대비해 감소했다.
ESG 경영 체계로는 △ESG경영위원회 △경영지원실(ESG경영부) △ESG리더스를 구축해 운영한다. ESG경영위원회는 ESG 경영을 총괄하는 최종 의사결정기구로 주요 ESG 경영 현안을 심의하고 ESG 관련 성과 및 리스크를 점검한다. 소관부서 및 ESG리더스는 실무담당자로서 ESG 과제 수행 책임을 맡았다.
2024년 기존의 ESG경영위원회와 ESG경영자문단을 통합해 신규 위원회로 개편했다. ESG경영위원회는 총 8명으로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내부위원은 비상임이사 1명, 혁신경영본부장, 복지본부장으로 구성됐다. 외부위원은 각 분야 ESG 전문가로 구성된다.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20년 2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3등급 △2024년 2등급으로 2등급을 유지하다 2023년 하향 후 2024년 2등급으로 상향했다.
징계처분 건수는 △2021년 1건 △2022년 5건 △2023년 15건 △2024년 2건 △2025년 6월30일 기준 2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성실의무 위반 △책임완수 의무 위반 △법규준수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
공단의 고유사업 작성기준은 수탁사업회계와 후생복지사업회계로 작성됐다. 수탁사업회계는 인사혁신처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시행한다.
2018년 1월1일부터 자체사업으로 운영하여 2018회계연도부터 최초로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후생복지사업회계는 2024년 1월1일부터 자체사업으로 운영하여 2024회계연도부터 최초로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인사혁신처로부터 위탁 또는 대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한 사업비 등은 집행하는 시점에 발생되는 비용과 대응하여 사업수익으로 인식하며 차액 발생시 반환하여 자산 및 부채 재무상태가 없다고 밝혔다.
공단 고유사업의 2024년 자본총계는 10억 원, 부채총계는 4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결산에서 자본총계와 부채총계 모두 ‘0’을 기록했다.
자본총계가 ‘0’이거나 음수(-)인 경우 여타 기관과 일괄 비교가 곤란하므로 부채비율 산출에서 제외하여 ‘해당없음’으로 표시됐다.
공단 고유사업의 2024년 매출은 78억 원으로 2021년 30억 원과 대비해 158.60%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10억 원으로 2021년 0원과 비교해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0.5년이 소요된다.
기금계정인 공무원연금기금의 2024년 자산총계는 22조706억 원으로 2021년 21조3098억 원과 비교해 3.57% 증가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1110조6531억 원으로 2021년 957조1568억 원과 대비해 16.04% 증가했다.
2011년부터 연금(퇴직수당)충당부채 계상에 따라 자본총계가 음수인 경우로 부채비율 산출에서 제외하여 ‘해당없음’으로 표시됐다.
2016년 연금회계처리지침의 변경에 따라 퇴직수당충당부채의 산정방식을 확정급여(VBO) 방식에서 예측급여채무(PBO) 개념방식으로 변경했다.
구분회계 적용기관으로 2014회계연도부터 구분회계 재무정보를 공시한다. 국가회계 적용 공공기관으로 △매출액순이익률 △자기자본회전률은 공시에서 제외됐다.
연금충당부채를 제외한 경우 공무원연금기금의 2024년 자산총계는 22조706억 원으로 2021년 21조3098억 원과 비교해 3.57% 증가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5조7303억 원으로 2021년 6조1345억 원과 대비해 6.59% 감소했다. 2024년 부채율은 35.07%로 2021년 40.42%와 비교해 감소했다.
2024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공단의 4급 이상 고위직의 유관기업 취업 현황에서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5년 동안 퇴직자 16명 중 13명이 공단 자회사인 상록골프앤리조트(상록리조트)에 취업했다. 고위직 공무원들의 재취업에 편의를 제공한 낙하산 인사로 의혹을 받았다.
상록리조트의 대표이사를 포함해 상임이사 5명 중 4명이 공단 출신이었다. 공단 출신 고위직 공무원들은 골프장과 숙박업 경영과는 무관한 공단의 △주택사업실 △인사법무실 △재해보상실 △정보화전략실 등에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경영을 맡아야 한다고 지적됐다.
2022년 국감에서도 최근 5년간 공단의 2급 이상 고위직 퇴직자 중 유관기업 재취업자는 총 1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4명이 자회사인 상록리조트에 재취업했다.
재취업 퇴직자의 대다수가 퇴직날짜와 자회사 취업날짜가 동일한 것도 확인됐다. 재취업 편의 봐주기와 이중급여 문제도 제기됐다.
2022년 5월 갑질로 신고된 상록리조트 화성지부의 김 모 전 대표의 비위 사실이 감사 과정에서 확인됐음에도 징계를 10개월이 지난 2023년 3월 해임을 결정했다.
조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공단 출신 봐주기로 의심된다고 지적됐다. 공단은 공단 임원 구성 조치는 이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2024년 국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 자산운용 핵심기구에 금융투자 전문성 및 자격이 없는 인사 2명이 임명된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연말 공단에 들어온 외부 인사로 공무원연금 자산운용위원장을 맡은 최관섭 혁신경영본부장과 자산운용 내부위원인 박왕철 복지본부장으로 확인됐다.
자산운용위원회는 운용 규모가 8조 원대로 공무원연금 운용 핵심기구이다. 주로 △기금 투자정책 방향 설정 △장기 기금운용 전략 심의 △금융자산 배분안 결정 △성과평가 기준수익률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을 담당한다.
◇ 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 일반정규직의 59.61%... 2023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ESG 경영 사회 부문의 추진방향은 ‘S(Social) 사람 중심 사회적 책임 경영 실현’으로 수립했다. 추진과제는 △디지털 연금서비스 및 고객권리 찾아주기 강화 △공무원 종합재해복지 서비스 강화 △재난안전 예방활동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동반·상생협력 및 대국민 사회공헌 활성화 △인권존중 경영 정착 △인적자원 관리 강화 및 일하기 좋은 문화 조성으로 설정했다.
2023년 9월 사업장에 찾아오는 고객과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모든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했다. 안전보건경영 비전은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경영으로 국민과 근로자 생명·재산보호’로 정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 △2024년 2등급으로 2022년 상향 후 2등급을 유지했다.
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에서 시설물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 △2024년 2등급으로 2021년 이후 3등급을 유지하다 2024년 2등급으로 상향했다.
직원 사망자 수는 △2021년 0명 △2022년 0명 △2023년 0명을 기록했다. 직원 재해자 수는 △2021년 0명 △2022년 0명 △2023년 0명으로 조사됐다. 산업재해율은 △2021년 0% △2022년 0% △2023년 0%로 집계됐다.
협력업체 사망자 수는 △2021년 0명 △2022년 0명 △2023년 0명으로 조사됐다. 협력업체 재해자 수는 △2021년 10명 △2022년 5명 △2023년 3명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율은 △2021년 0.75% △2022년 0.55% △2023년 0.33%를 기록했다. 산업재해율은 자회사 및 임대주택 근로자 합산 기준이다.
2024년 임직원 총계는 693명으로 2021년 683명과 대비해 증가했다. 2024년 일반정규직 현원은 595.04명, 무기계약직 현원은 76.68명으로 조사됐다. 2024년 여성 현원은 임원과 정규직을 합해 342.42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국감에 따르면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취업 기회를 다양하게 주자는 취지와는 달리 특정 지방대학 출신자 편중이 심각하다고 지적됐다.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한 주요 18개 기관의 2020년도 신규 채용 현황에서 지역별 특정대학 출신 비율은 60.7%였다.
2020년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현황에서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공단은 9명 전원이 제주대 출신으로 특정대학 비율이 100%로 조사됐다. 2021년 채용이 확인된 4개 기관의 특정대학 출신 비율은 74.67%로 편중이 높은 수준이었다.
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338만 원으로 2021년 7000만 원과 비교해 4.83% 증가했다.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294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8188만 원의 76.87% 수준이었다.
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374만 원으로 2021년 3701만원과 대비해 18.20% 증가했다. 2024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293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4970만원의 86.38% 수준이었다.
보수는 성별 구분없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고 밝혔다. 2024년 일반정규직의 평균근속연수(개월)은 170개월로 여성 직원은 128개월, 남성 직원은 205개월로 집계됐다. 2024년 무기계약직의 평균근속연수는 77개월로 여성 직원은 77개월, 남성 직원은 76개월로 조사됐다.
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일반정규직의 59.61%로 2021년 52.87%와 비교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50%대로 저조한 편이었다.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38명 △2021년 37명 △2022년 36명 △2023년 41명 △2024년 43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3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4명 △2021년 6명 △2022년 5명 △2023년 10명 △2024년 12명으로 2022년 감소 후 증가세를 보였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10.5% △2021년 16.2% △2022년 13.9% △2023년 24.4% △2024년 27.9%로 집계됐다.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89.5% △2021년 83.8% △2022년 86.1% △2023년 75.6% △2024년 72.1%를 기록했다.
동반성장의 일환으로 기업민원보호서비스 헌장을 수립했다.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대응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단·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한다. 미션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新 동반성장 ESG 경영 실천’으로 정했다.
비전은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상생경영, 지역사회와 행복한 동행’으로 수립했다. 추진전략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상생협력 문화확산 △공정거래 이행 선도로 설정했다.
봉사활동 횟수는 △2020년 119회 △2021년 145회 △2022년 102회 △2023년 111회 △2024년 113회로 2022년 감소 후 증가세를 보였다.
기부 금액은 △2020년 3726만 원 △2021년 5588만 원 △2022년 3958만 원 △2023년 2745만 원 △2024년 3324만 원으로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2024년 증가했다.
2012년부터 공단임직원 봉사단체인 사랑나누미 봉사단과 퇴직공무원 봉사단체를 연합하여 전국단위의 ‘상록자원봉사단’을 결성해 활동한다.
사랑나누미 봉사단은 전사전략과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한다. 퇴직공무원봉사단은 퇴직공무원의 재능을 활용한 나눔별 활동을 추진한다.
2021년 국감에 따르면 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 모집 경쟁률이 1년 동안 3배로 급증하며 공무원 주택난이 우려된다고 지적됐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8차례 진행된 공무원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경쟁률은 2.3대 1에서 7.8대 1로 지속 증가했다.
2023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ESG 경영 활동을 공개했다. 내부 이해관계자들이 ESG 경영 전반을 이해하고 수행할 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ESG 관련 내부교육과 인식개선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CEO 메시지 공유와 ESG 경영 필요성 교육, 다양한 이벤트와 캠페인을 통해 ESG 가치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2024년 5월에는 ESG 사진전을 실시했다.
◇ 2050 탄소중립 중장기 추진전략 및 추진방향 수립... 2024년 녹색제품 구매액 15억 원으로 증가
공단은 2050 탄소중립 중장기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2023년 공단 전체 시설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분석하여 목표감축량을 설정한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정했다. 로드맵을 기반으로 3가지 추진방향과 추진과제 10개를 수립했다.
환경비전은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 및 친환경 생태계 조성(2050 탄소중립 실현)’으로 밝혔다. 추진방향은 △감축 Cut down 에너지 효율 향상 △전환 Renewable 청정에너지 전환 확대 △인프라 Green Infra 능동적인 탄소중립 선도로 설정했다. 추진방향에 따른 추진과제와 감축 비중, 주요 성과지표도 수립했다.
2024년 5월 공단과 자회사 실무자가 참석하는 넷제로(Net-Zero)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절약활동 선도와 분기 1회 개최되는 회의를 통해 탄소중립 실적 점검 및 업장별 구체적 실행계획을 공유한다.
향후 ESG경영 추진 체계와 연계한 환경경영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기오염, 에너지 수급 외 기타 주요 환경 이슈 발생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환경 관련 성과 및 정보는 알리오 및 환경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0년 938tonCO₂eq △2021년 977tonCO₂eq △2022년 7792tonCO₂eq △2023년 8203tonCO₂eq △2024년 8436tonCO₂eq으로 2022년 급증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20년 30.52% △2021년 35.04% △2022년 41.40% △2023년 38.31% △2024년 18.77%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3년 이후 감소세를 기록했다. 2024년 기준배출량은 당초 ‘07~’09년 평균 배출량에서 ‘18년 배출량(NDC 기준연도)으로 변경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3억 원 △2021년 12억 원 △2022년 32억 원 △2023년 8억 원 △2024년 15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3년 감소 후 증가했다.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29.26톤(ton) △2020년 29.51t △2021년 31.39t △2022년 32.85t △2023년 367.26t으로 집계됐다. 2023년부터 대표사업장 외에 사업장인 천안상록리조트의 폐기물 발생 총량이 집계됐다.
▲ 공무원연금공단(GEP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낙하산 경영진으로 거버넌스 개선이 불가능한 수준... 기금의 운영 측면에서 환경 친화적인 기업 선정 필요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경영위원회는 구성하고 다양한 추진 임무를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미진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다른 공기업과 유사하게 윤리경영이나 투명경영을 강조하지만 종합청렴도는 낮으며 부정부패는 사라지지 않는다. 낙하한 경영진과 퇴직한 공무원의 재취업 통로로 활용되는 관행도 척결해야 한다.
공단 출신이 자회사로 재취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비상임이사의 숫자에 비해 여성임원은 1명으로 너무 적으며 경영부실로 세금을 메꿔야 하는 금액은 줄어들이 않는다.
△사회(Social)=사회는 안전보건경영을 추진하며 안전관리 종합등급, 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 등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개선의 여지는 많다고 판단된다.
산업재해율이 0%인 것은 칭찬할 만한 지표이며 지역인재 채용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다만 무기계약직의 급여가 정규직의 60% 수준에 그쳐 개선해야 한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ESG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한 교재 발간, 교육의 내용 공개, 교육 실적 등은 공개하지 않아 파악이 불가능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환경을 고려할 필요성은 낮지만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기금의 투자처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점은 숙제로 남아 있다.
환경을 파괴하거나 오염물질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이나 폐기물 배출량 등은 미미해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
◇ 2022년 1차 & 2025년 2차 평가 비교... 거버넌스에서 여성임원·종합청렴도 '보통 이하'로 평가
공무원연금공단은 2025년 11월부터 '재해보상 인공지능(AI) 민원상담 챗봇(재봇)'을 오픈했다. 보다 나은 공무원 재해보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무원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비해 급여가 낮은 편이지만 정년이 잘 보장되고 연금이 좋아 좋은 직업군으로 불린다. 문제는 공무원 본인이 내는 돈에 비해 더 많은 연금을 받아가고 기금 운용 실적이 부실해 부족분은 세금으로 메꿔저야 한다는 점이다.
퇴직 공무원이 낙하산으로 내려와 경영진의 전문성이 낮은 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수익원으로 연금을 지급할 여력을 갖출 전문가를 영입할 필요성이 높다.
▲ 공무원연금공단(GEP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거버넌스(G)는 2022년과 2025년 평가 결과는 큰 차이가 없으며 '보통 이하'의 수준으로 평가했다. ESG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정작 중요한 ESG 헌장은 아직 제정조차 하지 않았다.
비상임이사의 비율이 50%를 상회하지만 이들이 중요한 안건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개진했는지도 의문이다. 거수기에 불과하다면 숫자를 늘려주는 것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여성 임원의 숫자는 2022년 4명에서 2025년 1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정상적인 경영방식이라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임원을 늘려야 한다.
부채액은 2022년 0원에서 2025년 4억 원으로 미미한 증가를 기록했다. 종합청렴도는 2등급인데 기금을 운용하는 공기업이므로 1등급을 기록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회(S)는 무기계약직의 연봉 수준, 육아휴직 사용자의 숫자, 기부금액 등이 악화돼 '나쁨'으로 판단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업무 차이가 없다면 연봉은 동일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남성의 사용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기부금액도 전체 직원의 숫자나 연봉을 고려한다면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보여진다.
환경(E)은 사업자 폐기물 발생량과 녹색제품 구매금액을 고려하면 '보통'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22년부터 3년 동안 폐기물이 급증한 이유를 파악해 개선해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많이 증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직접적인 환경 고려는 크지 않지만 기금의 운영 측면에서 전반적인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 니트생활자, ‘우리는 서로의 길이 돼’ 포스터(ⓒ니트생활자) [출처=니트생활자]
사단법인 니트생활자에 따르면 2025년 12월27일(토)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역대 니트컴퍼니 참여자를 위한 홈커밍 네트워킹 데이 ‘우리는 서로의 길이 돼’를 헤이그라운드 서울숲점에서 개최한다.
‘우리는 서로의 길이 돼’는 니트컴퍼니 참여자들이 겪은 무업 기간을 공유하고 연결하는 자리다. 무업 기간은 단순한 공백으로 여겨지기 쉽지만 니트생활자는 그 시간과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이자 레퍼런스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연결돼야 한다는 행사 제목의 의미이기도 하다.
니트생활자는 2019년부터 무업 청년을 위한 가상회사 콘셉트의 커뮤니티 프로그램 ‘니트컴퍼니’를 운영해왔다. 해당 프로그램은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청년이 출퇴근 인증을 하고 교류하며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관계망을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행사는 역대 니트컴퍼니 참여자들이 참여 시점을 불문하고 한자리에 모여 네트워킹과 경험 공유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행사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오후 4시부터 진행되는 사전 행사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이어지는 본 행사로 구성된다.
사전 행사에서는 참여자들이 직접 준비한 워크숍(키링 제작, 회고 ZINE 제작, 타로 상담 등)이 열린다. 본 행사에서는 참여자들의 경험 발표가 진행되며 케이터링과 티타임이 제공되는 네트워킹 파티가 이어진다. 이처럼 청년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는 서로의 길이 돼’는 2025년 10월 온라인으로 진행된 ‘닛커넥트데이’를 확장한 형태이기도 하다. 당시 100명이 넘는 참여자가 모여 각자의 근황을 공유하고 관계망 형성을 시도했다.
니트생활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그 연결을 대면의 자리로 이어간다. 흩어져 있던 기참여자들이 한 공간에 모여 연말을 함께 마무리하는 송년회로 기획됐다.
니트생활자는 "이번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각자의 경험과 삶이 모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참여자들이 스스로의 이야기를 서로의 레퍼런스로 공유하며 안전한 관계망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니트생활자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경험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웹사이트 ‘닛니버스’를 구축 중이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서로의 삶을 참고하고 지지할 수 있는 다양한 만남과 연결의 장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
▲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주진현 교수 [출처=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서울대교(총장 유홍림)에 따르면 공과대학(학장 김영오, 이하 서울공대) 건설환경공학부 주진현 교수가 아시아태평양 전산역학회(APACM, Asian Pacific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Mechanics)가 수여하는 ‘APACM Young Investigator Award’를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국내 건설환경공학 전공 연구자로서는 처음이다. 서울대 건설환경공학 분야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전산역학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시상식은 2025년 12월8일(월)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전산역학 학술대회(APCOM 2025)에서 진행됐다.
APACM Young Investigator Award는 전산역학(Computational Mechanics)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 만 40세 이하 연구자를 대상으로 향후 연구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수여하는 상이다.
3년마다 약 5명의 수상자만 선정되며 아시아·태평양 전산역학 커뮤니티에서 차세대 연구자를 대표하는 상으로 자리 잡은 바 있다.
한국의 건설환경공학 연구자로서는 처음인 이번 수상은 서울공대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전산역학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주 교수는 지반공학과 전산역학의 접점에서 지반재료와 같은 다공·입상 재료의 대변형 거동, 균열 파괴, 멀티피직스 거동을 분석·예측하기 위한 전산 시뮬레이션 기법을 연구 중이다.
전통적인 지반공학 문제를 넘어 에너지·환경 인프라 시스템, 지반-기계 상호작용, 모빌리티 지반역학 등 다양한 공학 문제를 아우르는 주 교수의 연구는 학제 간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국제 저명 학술지에 다수 게재된 주 교수의 연구 성과는 학계와 산업계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주 교수는 “국내 건설환경공학 전공 연구자로서는 처음으로 APACM Young Investigator Award를 받게 돼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최근 지반공학 실무에서 수치해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전산역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박사과정에서부터 전산역학의 기초부터 공부하며 지반공학과의 접점을 모색해 온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향후 주 교수는 국내 건설환경공학 및 지반공학 분야의 교육·연구·실무 전반에서 전산역학 기반의 체계적 접근이 더욱 확산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
▲ 인천항만공사 경영본부 김순철 부사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상(우수상) 수상(왼쪽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 오른쪽 인천항만공사 경영본부 김순철 부사장) [출처=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2025년 12월19일(금)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청년 일경험 민관협의회’(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1층 EC룸)에서 2025 미래내일 일경험 우수사례 공모전 참여기업 우수상(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직무경험 기회와 진로설계를 지원하고 기업에게는 우수 인재를 조기에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주도 일경험 프로그램이다. 이번 공모전은 한 해동안 해당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과 멘토, 참여기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시행됐다.
인천항만공사는 본 사업에 프로젝트형으로 참여해 인천지역 청년 총 48명을 대상으로 2025년 4월28일부터 6월20일까지 공공・항만분야 직무를 수행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이번 공모전에서 참여기업 부문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공공기관 중에서는 유일하게 고용노동부 장관상(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인천항만공사 경영본부 김순철 부사장이 민관협의회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는 특히 청년 참여자들을 위해 매년 공사 현안과 연계한 프로젝트 과제를 새롭게 발굴하고 △항만 현장 중심의 실무경험 제공 △현직자 특강 및 팀별 전담 멘토 배정 △채용설명회 제공을 통한 공공기관 채용준비사항 설명 등을 통해 청년들의 만족도와 직무역량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천항만공사 김순철 경영부사장은 “이번 수상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청년과 본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도움을 준 운영기관 ㈜잡모아가 함께 만든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 서울대 공대 화학생물공학부 정유성 교수팀(왼쪽부터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정유성 교수(교신저자),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최재환 석박사통합과정생(공동 제1저자), 서울대학교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 김성민 박사후연구원(공동 제1저자)) [출처=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서울대(총장 유홍림)에 따르면 공과대학(학장 김영오) 화학생물공학부 정유성 교수팀이 대규모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을 활용해 기존에 합성이 어려웠던 신소재를 실제로 합성 가능한 형태로 다시 설계하는 혁신적 인공지능(AI) 기반 기술을 개발했다.
단순히 물질의 합성 가능성(synthesizability)을 예측하는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합성이 어려운 신소재를 재설계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반도체 신소재나 고효율 배터리 소재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어 첨단 소재 개발 속도를 크게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에는 서울대 최재환 석박사통합과정생과 김성민 박사후연구원이 공동 제1저자로 참여했다.
연구 성과는 화학 분야 국제 저명 학술지인 미국화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JACS)에 2025년 10월6일 게재됐다.
계산화학과 AI 기술의 발전으로 이론적으로 유망한 물질 후보를 대량으로 탐색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제 실험실에서 그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었다.
기존 연구들은 물질의 합성 가능성 예측에 집중해온 반면 합성이 어렵다고 판정된 물질을 어떻게 합성 가능한 구조로 전환할 것인지는 답을 내리지 못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팀은 새로운 LLM 기반 프레임워크인 ‘SynCry’를 개발했다. 이 모델은 신소재의 결정 구조 정보를 역변환 가능한 텍스트로 표현하고 반복적 미세조정(iterative fine-tuning)을 통해 합성이 어려운 구조를 합성 가능한 구조로 변환하는 방법을 스스로 학습한다.
연구 결과 SynCry는 초기 514개의 성공적 구조 변환에서 출발해 반복적 미세조정을 통해 총 3395개의 구조를 합성 가능한 형태로 재설계하는 데 성공했다.
더욱 눈에 띄는 점은 재설계된 상위 100개 구조 중 34개가 학습 데이터에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실제 문헌에서 실험적으로 합성이 보고된 물질과 일치했다는 것이다.
이는 SynCry가 단순 학습 데이터를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합성이 가능한 새로운 구조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재설계 기술은 ‘학습 후 재생성(learn-and-regenerate)’ 전략을 통해 LLM이 단순 예측을 넘어 실질적인 신소재 설계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특히 첨단 소재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기존에 합성이 어려워 제외됐던 수많은 후보 물질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 연구진 의견
정유성 교수는 “이번 연구는 AI가 합성이 어려운 구조에서 출발해 신소재를 직접 재설계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보여준 사례다"며 “향후 더 다양한 소재 시스템과 대규모 데이터셋으로 확장해 실용적 신소재 발굴 도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최재환 석박사통합과정생은 “합성이 어렵다고 판단돼 버려지던 가상물질을 다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연구다”며 “앞으로 언어모델을 포함한 범용 AI 에이전트를 개발해 신소재 개발을 더욱 가속화하는 기술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LLM 기반 합성 가능성 예측 연구를 수행해 온 김성민 박사후연구원은 “이번 성과는 AI가 소재과학에서 창의적 설계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고 설명했다.
◇ 연구진 진로
최재환 석박사통합과정생은 앞으로 LLM을 포함한 범용 AI 에이전트를 개발해 무기 소재의 합성 메커니즘 규명 및 최적 합성 경로 도출을 자동화하는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대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에서 근무 중인 김성민 박사후 연구원은 앞으로 신소재 개발의 패러다임 변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기계학습과 재료과학을 융합한 후속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 참고자료
논문명/저널: “Synthesis-Aware Materials Redesign via Large Language Models”, Journal of American Chemical Society ]]>
▲ 오곡밸리혁신 모델로 분석한 호남 현황 [출처=iNIS]
20세기 최고의 미래학자인 존 나이스비트(John Naisbitt) 하버드대 교수는 21세기 정보화 시대는 중앙집권보다 지방분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 구성원의 욕구가 다원화되며 종적 계층 중심 사회가 횡적 네트워크 사회로 전이되며 하이테크/하이터치(High Tech/High Touch) 기술이 혁명적 변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나이스비트 교수는 중앙집권적인 정부 구조가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는 지방분권으로 전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네트워크 사회(Network Society)가 도래하며 권력의 집중이 완화되고 정부·기업·시민단체·국민 모든 행위자가 평등하게 대우받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매김됐다.
다니엘 벨(Daniel Bell)이나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와 같은 미래학자도 산업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전환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환경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봤다. 201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거버넌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진 이유다.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회장 최순모)는 2024년 4월 소멸위험에 처해진 호남의 발전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씽크탱크인 호남발전연구원(원장 이상구)을 설립했다. 추락한 경제·줄어드는 인구·일자리 감소·기업 이탈 등을 해결할 정책을 찾기 위함이다.
◇ 산업화 시대부터 철저히 소외당하며 급격한 소멸 진행
호남발전연구원은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오곡(五穀)밸리혁신모델을 적용해 현 호남지역의 문제점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우선 구성원의 열정 부족과 패배주의는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주민의 주인의식, 시민의식, 출향민의 애향심이 약화되는 중이다.
또한 단체장·의원·공무원의 무능, 독선, 부정부패도 방치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지역 기업의 이기주의로 이해관계자와 상생 의지도 미약해 독려해야 한다.
둘째, 비효율적인 행정은 △무사안일, 복지부동, 번문욕례 등 공무원 조직의 개혁 저항 △비생산적인 의회 활동, 주민의 이기적인 민원 제기와 갈등 증가 △소모적이고 일회적인 행정에 예산 투입, 전시행정 난무 등이 우선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셋째, 침체 및 위축된 경제는△ 청장년층 감소, 소상공인 폐업, 기업 탈출로 지역내총생산(GRDP) 감소 △열악한 지방재정 자립도, 중앙정부 의존도 심화 △우수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의 부재로 기업 수명 단축 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극복 자체가 불가능하다.
넷째, 성장 잠재력 상실은 △고령화, 인프라 낙후, 창업 부진 등으로 경제 기반 위축 △단절된 문화유산, 낮아진 인지도, 인재 육성 미흡 △학습동아리(CoP), 평생교육시스템 등 부재로 구성원 역량 강화 불가능 등으로 원인이 다양하다. 기존에 실패한 정책을 무한 반복하는 방식으로 달성 자체가 불가능한 목표다.
종합적으로 호남은 박정희정부가 추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철저하게 소외당한 후 60년 이상 경쟁력 저하, 인구 감소, 기업 탈출, 경제 추락, 소멸위험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와 호남 지방정부 어느 누구 하나 명확한 발전 전략을 제시하지 못한 채 세월만 흐르는 중이다.
소멸위험에 처한 호남은 정치적으로 구성원의 열정 부족과 비효율적인 행정을 혁신하는 전략부터 도입해야 한다. 특히 주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퍼진 ’백약이 무효‘라는 패배주의를 척결해야 할 필요성은 높다.
경제적 측면은 △침체 및 위축된 경제 △성장 잠재력 상실을 극복할 방안을 찾아 발상의 전환을 통한 아젠다(agenda) 설정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이슈는 △구성원의 열정 부족 △비효율적인 행정 △성장 잠재력 상실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열악한 경제 상황에도 한정된 자원을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목적보다는 끼리끼리 ’나눠 먹기‘ 용도로 투입한 결과는 처참할 정도다.
문화적 과제는 성장 잠재력 상실을 타개할 중요한 과제임에도 철저하게 소외된 채 방치한다고 봐야 한다. 호남인의 풍부한 감성은 문학·미술·판소리와 같은 예술적 재능으로 한민족의 핏줄에 흐르고 있지만 상업적으로 활용도는 낮은 편이다. 천혜의 환경자원과 인적 감수성을 경제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창의적 발상이 요구된다.
기술은 20세기 산업화 시대에서 21세기 정보화 시대로 전이되면서 호남 만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부재해 새로운 모멘텀(Momentum)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신재생에너지·블록체인(Blockcain)·드론(Drone)·빅데이터(Big Data) 등 소수 정예 인재의 창의성이 중요한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 호남발전연구원이 제안하는 '지속가능 성장 플랫폼' 구축 및 운연 전략 [출처=iNIS]
◇ 지역균형발전 ‘플랫폼’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포용 추구
파괴적이고 소모적인 성장 전략을 추구하던 산업화 시대는 저물었다. 정보화 시대는 △하드 인프라(Hard Infra) △소프트 인프라(Soft Infra) △플랫폼(Platform)이 유기적으로 융복합돼야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하드 인프라는 산업단지·창업지원센타·소상공인지원센터·생활 인프라 등으로 산업화 시대와는 구성 자체가 다르다. 특히 청·장년층을 막론하고 열정을 가진 인재가 창업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각종 지원센타와 편의 시설을 확보해 제공해야 한다.
노무현정부부터 시작된 지방균형발전 정책이 20년이 지난 현재에서 지지부진한 이유도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인프라 확보에 실패에서 찾아야 한다.
‘주말마다 불이 꺼진 유령도시’라고 불리는 혁신 도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방치한 채 아파트와 사무실 건물만 짓는 개발은 이제 멈춰야 한다.
소프트 인프라는 △정책 인프라 △재정 인프라 △정보 인프라 △교육·훈련 시스템 등으로 고도화해야 한다. 정책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지휘부가 바뀔 때마다 혼란을 겪지 않도록 장기 종합발전전략을 도입해야 한다.
특히 정보 인프라는 글로벌 선도 국가의 정책·경제·산업에 관한 최신동향부터 고도로 정제된 분석보고서까지 망라해야 정보의 효용(utility)이 높아진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인파라 중 하나가 플랫폼이다. 호남발전연구원은 호남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플랫폼은 하드 인프라와 소프트 인프라를 단순히 연결하는 수준을 넘어 정보포탈(Information Portal), 마켓플레이스(e-marketplace)의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호남의 지방자치단체는 △비전과 전략을 수립할 리더십(Leadership) △주변 지자체와 협력(행정·자금) △수요처 발굴(공공·민간) △신산업 일자리 생태계구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리더십 구축인데 정치적 고려에 의해 공천받은 단체장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앙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공천이 당선’이라는 선거 구도를 타파해야 한다.
1300만 지역민·출향민으로 구성된 호남향우회는 △정책 지원(퇴직자·전문가 등) △전문가 협력(지식·자금) △공급처 발굴(컨설팅·자문) △소멸 대응·인재 지원·고향 방문 등을 적극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향우회 단체와 달리 단순한 유대관계 형성이나 일회성 고향 방문 이벤트를 넘어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모든 과제 하나하나가 해결하기 쉽지 않지만 △중앙정부 △호남 지자체 △호남향우회가 주축이 되어 △지역민 △출향민 △지역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집단 △해외 석학 등의 직관력·통찰력을 적극 활용한다면 불가능한 미션(mission)은 아니라고 확신한다.
다만 현재까지 다양한 정책이 실패한 이유로 △명확한 주도 세력이 부재 △단기 처방 위주 정책 △천편일률적 행정조치 △융합적 인재 확보 미진 △투기 세력과 먹튀 기업의 방치 등을 제시하는 전문가가 많다.
중앙과 호남에 기반을 둔 정치인과 호남 지역 공무원을 만나보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많은 정책도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호남발전연구원은 아직 재정적으로나 조직적으로 부족한 여건에 처해 있지만 호남의 발전뿐만 아니라 소멸위험에 처해진 지방의 부활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고자 노력 중이다.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를 점유한 영남이나 충청권보다 호남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 실행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정당과 정부에서 쌓은 다양한 정책 발굴 경험과 글로벌 정책·경제·산업 동향에 관한 정보자산을 동원한다면 불가능한 임무는 아니라고 믿는다.
부족하나마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호남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호남발전연구원은 호남의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고 미래 지향적인 지역발전 모델을 정립하는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향우회와 지방정부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이상구 전문위원(호남발전연구원 원장, 서울태평병원원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출처=iNIS] |
▲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최순모 회장 [출처=iNIS]
안녕하십니까?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회장 최순모입니다.
‘약무호남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사헌부 지평 현덕승에게 보낸 편지에 적힌 글귀입니다. 파죽지세로 밀고 오는 왜군을 방어하기 위해 ‘호남을 잘 지켜야 국가를 보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순신 장군을 등용한 서애 유성룡은 ‘무경상즉무전라(無慶尙則無全羅)라는 말로 ’경상도를 지키지 않으면 전라도는 없다‘는 말로 경상도와 전라도의 연계성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오늘 임진왜란 당시의 글귀를 언급하는 것은 영호남은 갈등과 대결이 아니라 존중과 협력을 통해 국가발전의 초석이 돼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11월22일 전국 방방곡곡에서 향우회에 참석하기 위해 천리길을 한걸음에 달려온 1만5000명의 향우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고향을 떠나 고단한 타향생활 와중에도 고향 사랑과 봉사로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는 호남인은 전 국민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고향의 넉넉한 정(情)과 함께 향우 상호 간의 유대와 결속을 다지기 위해 모인 화합 한마당 잔치는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먼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나라가 혼란하고 사회가 공허할 때면 호남은 언제나 앞장서 불의에 저항하며 시대를 선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와 자유·평화·인권은 호남의 피와 눈물 위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어온 지킴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위대한 힘의 원천인 호남‘이라는 말로 호남인의 자긍심을 고취 시켜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을 포함한 다수 국회의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등 많은 정치인이 호남인의 화합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주셨습니다.
또한 목포 출신 국보급 가수인 남진을 비롯해 김다현, 황민호, 박진도, 나미애 등 인기가수가 축하 공연으로 향우회원의 유대를 돈독하게 만들어줬습니다.
한국 영화 최초로 할리우드 영화제 ’3관왕‘ 쾌거를 달성한 ‘피렌체’의 이창열 감독, 배우 김민종·예지원이 참석해 호남 예술인의 저력을 뽐냈습니다.
행사를 마친 후 여흥이 가시기 전에 저는 향우회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단순한 유대와 일회성 이벤트 행사를 넘어 고향의 발전과 향우회원 여러분의 인생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한 결과입니다.
우선 정책적으로 호남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 재정립, 향우회와 고향 발전을 연계한 사업 아이템 발굴, 호남발전연구원(원장 이상구)의 연구성과를 확산시킬 향우회 신문 발간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만 보더라도 여야 정치지도자 모두 참석했을 정도로 조직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대외적으로 높아진 위상을 지역 발전과 연계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속 소통하는 창구가 필요합니다.
소멸되어 가는 고향을 살리고 출향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상생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발전단지 등을 유치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호남이 이끄는 ‘제2의 대한민국 산업 고도화 전략’을 뒷받침할 이론을 정립하고 향우회 내에 정부의 각 분야별 조직과 협력하고 소통할 창구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향우회의 발전상과 활동 내역을 공유하고 호남발전에 필요한 전략을 수립해 소개할 오프라인 소식지 발간도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의 공약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른바 ‘깜깜이’이 선거가 난무하고 공약 이행도에 대판 냉철한 평가가 미흡했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호남에서부터 정치개혁을 실천해 지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체장과 지역의원부터 지역에 헌신할 준비를 갖췄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호남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신념을 구현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우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농협 청주교육원, 개원식 [출처=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2025년 12월5일(금) 청주교육원이 「농협 청주교육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최식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강태영 농협은행장을 비롯한 약 100여 명의 임직원과 충북도지사, 도의회의장, 청주시장, 시의회의장, 국회의원 등 50여 명의 외부인사가 참석해 열렸다.
청주교육원은 1982년 「농협중앙회 충북연수원」으로 개원해 초기에는 지역농협 직원 교육을 담당했다. 2012년부터는 농협은행 직원들의 직무교육을 전담해왔다. 이후 2023년부터 재건축 공사를 진행해 2025년10월 새로운 교육시설로 준공했다.
▲ 농협 청주교육원, 개원식 [출처=농협중앙회]
농협 청주교육원은 이번 확장 개원을 통해 최대 347명을 교육할 수 있는 최신식 교육시설을 갖춰졌다. 이를 바탕으로 농협의 정체성과 금융전문성·윤리의식을 겸비한 농협인 양성의 장으로 재도약할 예정이다.
강호동 회장은 기념사에서 “이번 신축을 통해 청주교육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협동조합에 걸맞은 교육기반을 갖추게 되었다”며 “앞으로 농심천심의 마음으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 인재 육성에 중심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우리나라는 서유럽 국가가 200년에 걸쳐 이룬 산업화를 불과 50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달성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1960년대 경공업부터 시작해 1970년대 중화학공업, 1980년대 전자공업, 1990년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인재의 수급이 원활했던 것이 성공의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공교육을 통해 인재를 배출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자녀교육에 자신의 혼을 불사른 부모 세대의 공이 컸다.
촌지와 같은 부정부패, 폭행·성추행 등 각종 일탈행위에 찌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사교육 열풍을 낳았다. 군사독재 정부나 문민정부 모두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을 펼쳐 국민의 불만에 극에 달해 있다.
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내세운 교육정책은 대통령 선거공약, 국정기획위원회 123대 국정과제 등에 자세하게 포함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 6개 공약 중심으로 세분화해 다양한 교육 문제 해결 추진
이재명정부의 교육정책은 크게 6개로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AI 디지털 시대 미래 인재 양성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 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등이다.
▲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평가한 결과 [출처=iNIS]
첫째, 지역 교육 혁신 통한 지역 인재 양성은 △거점 국립대 학부 교육 혁신 및 연구 경쟁력 강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한 지역대학 특성화 △평생·직업교육 체계 구축 및 산·학·연 협력 강화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학교 체제 마련(교육특구 운영 등)으로 실천할 방침이다.
둘째,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는 △채용 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확대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 안정장학금 계속 지원 △청년의 거주 문제 해결을 위해 신축 기숙사 지속 확충 △인문 100년 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 맞춤형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등으로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셋째, AI 디지털 시대 미래 인재 양성은 △융합(STEAM) 교육 내실화 등 학교 인공지능(AI) 교육 강화 △성인 학습자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인공지능(AI) 재교육 확대 △인공지능(AI) 등 이공계 분야의 해외 우수 인재 유치 확대 △국내·외 인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재 지도 구축 △초‧중‧고에서 인문학 및 독서 교육 강화 △기초‧인문학 연구와 교육 활성화 등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
넷째,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은 △학교 시민교육, 역사교육, 학교 문화예술 및 체육 교육, 생애주기별 경제‧금융‧노동교육을 활성화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역사교육 강화 △초‧중‧고부터 대학 진학-사회 진출-출산-퇴직-시니어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제‧금융‧노동교육 활성화 등으로 구현한다.
다섯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는 △기초학력 지원, 심리‧정서 지원 등 복합적 지원 추진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확대 및 학습지원 전담 교원 확충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 등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특수학교(급) 신‧증설 등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 △학생의 마음 건강 지원을 위해 사회정서교육 활성화 등 예방-발견-상담-치료를 아우르는 다층적 지원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여섯째, 학교 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은 △교사·학생·학부모가 상호 존중‧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마련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의 직무 특성과 학교 실정을 반영한 민원 대응 지원 △시민으로서 권리 보장을 위해 정치기본권 확대 추진 △학교 내 취약 구역에 폐쇄회로 TV(CCTV)를 추가 설치 △안전한 현장 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청 내 전담 인력 충원 △학교급식의 위생‧영양 관리 강화와 함께 조리 환경 개선 계획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 정책보다 비방·선동으로 선거 치르며 정치 후진성 드러내
이재명 대통령과 경쟁했던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황교안 등의 교육 공약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김문수의 대표 공약은 가족 친화 생애 맞춤형 복지로 안심되는 평생 복지 구현인데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전혀 없다.
이준석은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을 외치며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과 허위신고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 △교실 내 수업 방해와 문제행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마련으로 수업권과 학습권 보장을 주장했다.
권영국은 ‘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으로’을 주창하며 △대학 구조 개혁과 입시경쟁 완화 △학업, 예체능, 직업, 인권 등 입시로부터 자유로운 전인적 교육‧맞춤 교육 실현을 강조했다.
구주와는 특수전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국방 역량 강화가 유일하게 교육과 관련성이 있는데 이는 국방공약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황교안은 ‘국가 AI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첨단기술 인재 양성이 유일한 교육 공약이다.
21대 대통령선거는 12.3 비상계엄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해 급하게 치러졌다. 모든 후보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정책보다는 상대 진영에 대한 비방과 선동을 중심으로 유세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의 반민주적 폭거에 분노한 국민의 불만을 잠재울 제도적 뒷받침을 고민한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국 정치의 후진성과 취약함이 드러났지만 부끄러워하는 정치인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편 가르기와 갈등을 초래한 정치적 구호만 난무했던 선거전이 끝났지만 국민통합과 사회안정의 달성은 요원한 목표로 남아 있다.
◇ 구체적 실행계획 없는 정치구호만으로 공약 달성 불가능
당선된 이 대통령의 임 교육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다수의 공약 중 평가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10개 공약을 분석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달성 가능성은 공약이 4년 임기 동안 완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것이며 중(中)의 평가를 받았다.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공약은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완화 △돌봄/교육,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역돌봄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겠다는 목표는 단기간에 완료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대학 서열화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대학 서열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영국·프랑스 등의 국가도 대학 서열은 존재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국내 교육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상(上)을 획득했다. 공약을 달성할 수 있다거나 완료 여부를 측정하기에 적합하기보다는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의미다.
대표적으로 △AI 3대 강국 △문화 강국 △청년 기회와 복지 확대 △학교 거버넌스 확대 등은 국가경제의 도약과 미래 디지털 사회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양호하다.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중(中)을 받았다. AI 3대 강국은 미국·중국에 이어 영향력 측면에서 큰 3위를 차지하겠다는 구상이므로 달성했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5 달성은 5위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지만 객관적으로 소프트파워를 평가할 지표도 없으며 이를 공개하는 국제기구도 없어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넷째, 운영성은 행정 조직과 교육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하(下)로 나타났다.
학교 역사교육 강화는 양질의 교재나 교사를 충분하게 확보해야 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상급학교 진학에 역사 과목이 중요하지 않고 진보와 보수세력이 역사 해석에 차이를 보여 추진 자체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상(上)의 점수를 받았다.
공약 중 △저출생 대책 혁신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학교 자치 등은 사회 현안 이슈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문제는 공약이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좋은데 이를 추진할 △중앙정부의 의지 △공무원의 역량 △재원의 확보 △이해관계자의 동조 등은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에 속한다는 점이다.
종합적으로 이 대통령 선거공약은 5가지 영역 중 적절성·합리성은 상(上), 달성·측정 가능성은 중(中), 운영성은 하(下)로 각각 평가받았다.
공약이 교육 시장의 난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주장해도 임기 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마찬가지로 운영성은 대통령이 아니라 공무원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도 잊지 않아야 성공한 정부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역대 어느 정부도 교육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했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정부 전반에 걸쳐 활력 자체를 찾아보기 어렵다.
공약은 강력한 구호나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통치 철학에 부합하는 정책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통해서만 완료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
▲ 농협중앙회, 영농지도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출처=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수)부터 28일(금)까지 3일간 농촌지원부가 경기도 안성시 안성교육원에서 농협 영농지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보급형스마트팜 도입 및 운영 △병충해 진단 및 방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전략 △농업인 안전보건 관리대책 등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농업·농촌 환경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영농지도인력의 전문성과 현장대응 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첫날 교육에서는 농협중앙회 김진욱 농촌지원부장이 특별강연을 통해 '농심천심운동'의 의미와 실천방안을 공유하며 농업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농협의 역할을 강조했다.
'농심천심운동'은 농협중앙회 창립 64주년을 맞아 새롭게 선포된 농업·농촌 중심의 국민 공감운동이다. ‘농업인의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이라는 가치 아래 농업인 중심의 경영실천과 현장 밀착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농협의 핵심가치 실천운동이다.
농협중앙회는 앞으로도 영농지도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현장 맞춤형 지원을 통해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업인 실익증대에 기여하고 농민과 농업을 중심에 둔“농심천심운동”확산의 실질적 성과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강연에서 김진욱 부장은 “영농지도인력은 현장에서 농업인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농협의 얼굴이다”며 “농업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신뢰받는 실천중심의 지도사업을 통해 농심천심운동이 농업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에 참여한 전북 완주 영농지도 담당자는 “기술과 지식도 중요하지만 농업인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현장으로 돌아가 농심천심의 정신을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서울특별시는 이름 자체에서도 특별하다는 느낌을 주지만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교육 측면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수도인 서울은 국내 최고 대학이 몰려 있을 뿐 아니라 우수 학생을 배출하는 초중고교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2024년 10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근식 교육감은 조희연 전 교육감과 같은 진보 진영의 인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수정당 출신이지만 양자 사이에 큰 갈등은 보이지 않는다. 정 교육감은 취임하며 ‘차별과 격차를 해소해서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교육을 △학생의 꿈 △교사의 긍지 △부모의 신뢰로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강조하며 서울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어야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육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 보수와 진보 후보의 정치적 관점 및 역사 인식 갈등 고조
정 교육감은 5대 영역 17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세부 추진 과제는 55개에 달한다. 5대 영역은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창의와 상생의 미래역량교육 △자치와 참여의 교육공동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공감과 소통을 찾아가는 행정 등이다.
보수 진영의 후보였던 조전혁은 ‘정상화된 서울시 교육’을 달성하겠다며 11대 공약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은 △사랑하는 서울의 자녀들, 제대로 공부시키겠습니다 △‘수업’ 잘하는 선생님, 확실히 대우하겠습니다 △이념에서 해방된 ‘잘 가르치는’ 학교, 꼭 만들겠습니다 △집처럼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학생의 기본 권리입니다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예체능 교육에 투자하겠습니다 △디지털 미래인재 육성, 서울교육이 선도하겠습니다 △자녀의 진로지도와 진학지도, 서울교육청이 책임집니다 △알고 싶은 교육정보,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학부모님과 진심을 다해 상의하겠습니다 △따뜻한 부모 마음으로 방과 후 학교를 다시 열겠습니다 △창의 교육을 위해 서울시 모든 지원을 활용하겠습니다 등이다.
조 후보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학년별 학업성취 최소기준 제시 및 학교급별 졸업인증제를 통한 기초학력 보장 △진단 목적의 학업성취도 평가 및 과목별 심층역량 평가 실시 △읽기, 쓰기, 셈의 지면학습 강화를 통한 기초 문해력 향상 지원 △AI 활용 간편 학력진단 시스템 구축을 통해 모든 학생의 학력을 진단·평가, 빅데이타 구축 및 맞춤형 학습지원 △학력 UP 프로그램을 통해 사교육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학력 향상 지원 등 1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당선된 정 교육감과 조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보면 정치적 관점과 역사 인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조 후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이념 편향적인 교육의 진원지라고 파악하고 있는 반면에 정 교육감은 보수에 치우친 역사를 올바로 가르쳐야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한 보수 진영인 조 후보는 교권 보호, 학교폭력, 안전,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봤지만 정 교육감은 창의성, 소통, 공감, 기후 위기 등에 공약의 초점을 맞췄다.
초등학교의 지필 평가를 복원하는 데 대해서도 조 후보는 찬성, 정 당선인은 반대했다. 혁신학교 정책, 학생 인권조례에 대한 인식도 정반대였다.
◇ 5대 영역·17개 공약을 5개 평가 영역으로 구분해 분석
▲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으로 정근식 교육감의 공약을 평가한 결과 [출처=iNIS]
국정연은 정 당선인의 공약을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영역으로 구분해 평가했다. 많은 공약 중 구체적이지 않거나 평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공약은 배제했다.
우선 달성 가능성은 △교육격차의 해소 △모두가 존중 받는 학교 자치를 지원 △평화로운 학교 등 3개다. 다음으로 적절성은 △기초 학력 증진 △시민과 함께 학교 자치를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등4 개가 연관돼 있다.
측정 가능성은 △교육 기회 보장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 역량 강화 △공존의 역사교육으로 미래역량 강화 등 3개를 선정했다. 그리고 운영성은 △질 높은 공교육으로 미래 역량 강화 △학교 자치의 기반을 조성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교 △청렴한 조직문화로 현장 지원 등 4개로 판단했다.
합리성은 △지속가능한 교육으로 미래 역량 강화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학교 자치 지원 △공감과 소통으로 현장 지원 등 3개의 공약이 관련돼 있다.
◇ 적절성·합리성만 中 및 나머지 3개 영역 下로 낙제점 수준
정 교육감의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갑옷(ARMOR)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달성 가능성은 공약이 임기 내에 완료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것이며 하(下)를 획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육격차의 해소‘는 개인 맞춤형 교육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라 우호적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학교의 여건이나 교사의 확보 등이 선행되지 않으면 맞춤형 교육은 임기내 완료하지 못한다.
’모두가 존중 받는 학교 자치를 지원‘은 일선 학교에서 인권 존중의 문화를 정립하기에는 2년도 되지 않는 시간이 너무 짧다.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는 최소 10년 이상이 필요한 장기간 프로젝트다. ’평화로운 학교‘는 학교폭력, 성폭력 등의 사고가 빈발해 단기간에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다.
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서울시 교육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중(中)으로 평가받았다. ’기초학력 증진‘은 초등, 중등 대상 맞춤형 교육이 제대로 없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 개별화 교육 및 맞춤형 교육도 좋은 의도이지만 모든 학생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시민과 함께 학교 자치를 지원‘은 서울교육플러스 사업, 시민 평생교육 활성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등으로 구현하기 희망한다. 서울교육플러스는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시민 대상의 평생교육도 피부에 와닿지 않는 공약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는 안전사고 예방,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 및 성희롱·성폭력 대응 방안, 급식종사자 업무 경감과 건강권 보호, 노후 학교 시설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공개적이지 않고 은밀하게 만연한 상황이다.
’협력교육 기반 구축으로 현장 지원’은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 대전환 포럼을 개최하는 것으로 공약이 완료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포럼의 참가자, 발표 자료, 도출한 결과, 참석자의 만족도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포럼의 개최가 공약에 포함돼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하(下)를 부여했다. ‘질 높은 공교육으로 미래 역량 강화’는 예술·체육교육 활성화,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 혁신학교 질적 성장으로 미래교육 선도,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육 지원 등이 세부 내용이다.
학교에서 예술·체육교육이 단기간에 사교육을 대치할 수준까지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없다.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 역량 강화’는 AI·디지털 교육을 진행할 교재나 교사가 부족해 실천 자체가 어렵다. 대학에서조차도 AI에 특화된 교재나 교수가 부족해 AI 교육이 부실한 상황이다.
‘공존의 역사교육으로 미래 역량 강화’는 단순 역사교육만으로 공존의 미래역량이 강화될 것인지도 의문이며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 관련 공약 대부분이 모호한 용어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하(下)로 인식했다.
‘질 높은 공교육으로 미래 역량 강화’는 공교육이 사교육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현재 서울시교욱청 공무원이나 학교 교사가 이런 목표에 동조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교’는 심리 정서 위기 학생 지원, 미디어 이용 습관 진단, 학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학생 도박 예방교육, 아동·청소년 행복지수 앱 개발 등을 통해 달성하려고 한다.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과 협력하지 않고 서울시교육청만의 노력으로 추진 자체가 어려운 내용들이다.
’청렴한 조직문화로 현장 지원‘은 끊이지 않는 교사의 비리, 학교 관련 부정행위 등을 고려한다면 단기간에 달성이 어려운 목표다.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학교 자치를 실현하고 학생, 교사 등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중(中)에 머물렀다. ’지속가능한 교육으로 미래 역량 강화‘는 학교 차원의 기후이기 대응이 교육감의 공약으로 적합하지도 의문이다.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학교 자치 지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원 자기 주도 역량개발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합리적인 공약이지만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
‘공감과 소통으로 현장 지원’은 교육공동체 구성, 교육감과 교육직 공무원 간의 대화 정례화로 좋은 시도이며 단순한 공약이라고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정 교육감의 선거공약은 1년간 완료한 공약이 많지 않으며 남은 8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해도 낙제점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전임자인 조희연 전 교육감의 정책을 이어받아 연속성을 확보한다고 주장했지만 큰 성과는 내지 못했다. ]]>
경기도 인구는 2002년 12월 말 10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2023년 4월 말 1400 만 명을 넘어섰다. 반면에 서울특별시는 1988년 처음 10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2010년 1057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2016년 5월 말 999만 명으로 떨어진 이후 회복하지 못했다.
서울시의 높은 주택가격으로 경기도로 이사 가는 20~40대 청년층의 증가로 서울은 늙은 도시로 전락했다. 경기도는 저렴한 주택과 인구 증가로 젊음과 활력이 넘치고 있다. 하지만 무계획적인 난개발과 인구 집중은 교육환경의 악화를 초래했다.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교육감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 13년 동안 진보 진영의 교육 실패 공격해 승리 쟁취
보수 후보로 당선된 임태희 교육감은 8대 분야 20개 정책 65개 추진 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8대 정책은 △에듀테크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글로컬 융합인재 양성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최고 수준의 교사 수업 지원 △자율 기반의 새로운 교육 체제 구축 △학생·교직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미래지향적 교육행정체계 구축 등이다.
임 교육감과 대항해 패배한 진영의 후보는 성기선이었다. 성기선의 공약은 △내 아이처럼 책임 교육 △힘을 키우는 기본 교육 △미래를 담는 혁신 교육으로 표현된다.
이명박정부의 경쟁교육, 서열화 교육, 특권 교육의 폐해를 타파하기 위해 혁신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교육감이 이명박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다는 이력을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우선 ‘내 아이처럼 책임 교육’은 △초등학교 1, 2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초1, 중1, 고1 전환기 교육 책임 운영 △AI튜터로 사교육 걱정 없는 예습·복습 지원 △돌봄 원스톱 지원 서비스 및 교육지원청 긴급돌봄 119 운영 △학생 기본교육 지원금 지급 △특수교육지도사 확대 배치 및 행동 중재 지원 기관 확대 등으로 구현한다.
다음으로 ‘힘을 키우는 기본 교육’은 △체·덕·지 교육 강화 및 발달단계에 맞는 기본 교육 실시 △읽기, 쓰기, 셈하기 그리고 사회성 기초역량 강화 △진로교육원 설립으로 질적 수준 향상, 지역교육 과정 확대를 통한 진로교육 강화 △가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들이 제안해준 공약 반영 등으로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담는 혁신교육’은 △학생들이 직접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특성에 맞게 구성·운영하는 미래학교 설립 △혁신 교육의 질적 성장을 통한 심화·발전 △경기도형 미네르바 스쿨 도입하여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꿈의 학교 확대 및 학점 인정 △학교시설관리공사 설립으로 학교 시설 체계적 관리·공유 및 배움과 성장에 최적화된 교육환경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임 교육감과 성기선의 대표 공약을 비교해보면 책임 돌봄, 혁신 학교 도입, 고교 학점제 등에 대해 정반대의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임 교육감은 2009년 교육감을 주민이 뽑기 시작한 이후 13년 동안 진보 진영이 장악했지만 혁신학교 도입으로 학력 저하, 부실한 지식교육, 인성교육 부재, 학생 인권 강조로 교권 추락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성과 부진을 공격한 캠페인에 성공해 선거에서 승리했다.
◇ 8대 분야 20개 정책 65개 추진 과제를 5개 평가 영역으로 구분
▲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로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을 평가한 결과 [출처=iNIS]
국정연은 임 교육감의 공약을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등의 영역으로 구분했다. 많은 공약 중 구체적이지 않거나 평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공약은 배제했다.
우선 달성 가능성은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력 향상 △미래형 교육과정 및 평가체제 구축 △돌봄, 방과후학교, 유아교육 강화 등으로 단출하다.
적합성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교육 사각지대 학생 지원 △대안교육을 통한 교육 기회 보장 △학생의 안전과 건강 지원 등을 적용했다.
그리고 측정 가능성은 △균형 있는 인성 시민교육 운영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미래 교육 체제 구축 △교원 전문성 발휘를 위한 교육 여건 조성 등으로 판단했다. 운영성은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
△교육기관 및 구성원의 자율성 보장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 △미래 교육 중심 조직체계 마련 등을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합리성은 △기초학력 보장 강화 △산학연계형 직업교육 활성화 △학생·교직원의 복지 증진 △학교 지원 중심 행정 강화 등으로 적정 여부를 확인했다.
◇ 적절성만 中이고 나머지 4개 영역 모두 下로 낙제점
임 교육감의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갑옷(ARMOR)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달성 가능성은 공약이 4년 임기 동안 완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것이며 전체적으로 하(下)의 평가를 받았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력 향상’은 현재 기술력만으로 도입하려는 인공지능(AI) 튜터라는 프로그램의 개발 자체가 어렵다. 교육부의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정책이 실패한 이유다.
‘미래형 교육과정 및 평가체제 구축’은 창의·융합 교육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수업을 진행할 교사나 교재도 체계적으로 확보하지 못했다. ‘돌봄, 방과후학교’의 운영은 2년이 지난 현재에도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경기도 교육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중(中)을 획득했다. 공약이 달성 가능하거나 측정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의미다.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은 디지털 시민교육으로 실현하려고 구상했지만 현장에 적용할 교안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교육 사각지대 학생 지원’은 다문화 가정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좋은 공약이다. 경기도 안산시를 비롯해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학생의 안전과 건강 지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가시적 성과는 부족하다.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하(下)를 받았다. ‘균형 있는 인성〮시민교육 운영’은 인성교육을 완성하겠다고 주장했지만 교육용 교재, 교사의 확보부터가 어렵다.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이라는 용어 차제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은 개선하려는 구체적 제도를 열거해 완료했는지 평가해야 하는데 그러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미래 교육 체제 구축’은 미래 교육이 무엇인지, 미래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도 분명하지 않았다.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도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한 미래 교육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일반 국민이 가능하지 않다. 정치인의 공약은 구체적이어야 할 뿐 아니라 임기 내에 달성했는지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운영성은 행정 조직과 교육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하(下)로 나타났다.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는 고등학생에게 창업 역량을 높여주겠다는 내용이지만 대학생도 창업하기 어려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공약이다.
‘교육기관 및 구성원의 자율성 보장’은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의지이지만 적극 참여할 학부모를 확보하는 것도 막막한 실정이다.
실제 다양한 배경을 갖춘 학부모의 의견을 수용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도 교사의 역량을 벗어난다.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은 영재교육이 대표적인데 학생 선발과 교사 모집으로 출발해야 한다.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하(下)의 점수를 받았다.
‘산학연계형 직업교육 활성화’는 좋은 정책으로 실적이 중요하다. ‘학생〮교직원의 복지 증진’은 만족도 고양을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주관적인 지표라는 한계점도 극복해야 한다. ‘학교 지원 중심 행정 강화’는 수혜자 중심의 행정으로 좋은 공약이라고 봐야 한다.
종합적으로 임 교육감 선거공약은 5가지 영역 중 적절성만 중(中)이고 나머지 4개는 하(下)로 낙제점에 머물렀다. 우리나라 교육의 1번지인 서울시를 능가하는 규모를 갖춘 경기도이지만 아직 명확한 차별점을 구현하지는 못했다.
도시와 도농복합도시와 다양한 교육 수요자의 니즈(needs)를 파악해 대처할 역량이 부족한 편이다. 임 교육감이 문재인정부의 내로남불(내romance남不))식 교육 혼란을 틈타 승리했지만 두드러진 업적을 쌓은 것은 아니다.
현재의 성과만으로 2026년 6월 선거에서 우호적인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적인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높다. ]]>
▲ 서울공대 기계공학부 조규진 교수팀, 접고 말아 보관하고 펼치면 강한 ‘인터레이싱 종이접기’ 구조 개발(왼쪽부터 조규진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정순필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박사후연구원, 송재영 HD한국조선해양 연구원, 김찬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박사과정) [출처=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서울대(총장 유홍림) 공과대학(학장 김영오)에 따르면 기계공학부 조규진 교수(인간중심 소프트 로봇 기술 연구센터장 및 서울대 로보틱스 연구소 SNU RI 창립 멤버) 연구팀이 종이접기 구조에 인터레이싱(interlacing) 원리를 적용해 부드럽게 접고 말아 콤팩트하게 보관하면서도 전개 시 매우 튼튼한 강도를 유지하는 ‘접고 말 수 있는 주름 구조(Foldable and Rollable corrugated structure, FoRoGated-Structure)’를 개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2025년 11월26일(수) 국제 저명 학술지 ‘사이언스 로보틱스(Science Robotics)’에 게재됐다.
◇ 연구 배경
줄자처럼 구조를 중심 허브에 말아 보관하는 롤링 방식은 구조를 콤팩트(compact)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구조들은 보관 단계에서는 허브에 부드럽게 감기기 위해서 평평한 단면으로 전개 단계에서는 구조의 처짐을 억제하기 위해 주름 단면으로 형상이 전환된다.
이는 평평한 종이는 유연하지만 지그재그 주름을 만들면 인접 면들이 서로의 변형을 구속해 훨씬 튼튼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다.
다만 일반적인 주름 구조를 겹겹이 접은 채로 허브에 감을 경우 재료 두께로 인해 안쪽과 바깥쪽 층의 둘레 차이가 발생해 찌그러짐 및 구김이 생기기 때문에 주름을 펼쳐 1개 층의 평판 상태로 감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주름 단면이 크고 길어질수록 구조적 강도는 증가하지만 보관할 때 필요한 폭이 넓어지는 제약이 뒤따랐다.
◇ 연구 성과... 아무리 많은 주름을 가진 구조라도 겹겹이 접어 부드럽게 말아 보관
연구팀은 이 한계를 넘기 위해 주름 구조에 인터레이싱(interlacing) 원리를 도입했다. 인터레이싱 구조란 여러 구성 요소를 접착해 고정시키기보다 서로 교차시키고 맞물리도록 구성해 요소들 사이 틈에서는 미끄러짐과 재배열이 가능하지만 맞물림 방향으로는 하중을 주고받아 단단하게 형태를 유지하는 엮임 기반 구조다.
연구팀은 길이 방향으로 평행하게 배열한 금속 패널들을 서로 붙이지 않고 리본으로 촘촘히 엮어 고리(루프) 형태의 인터레이싱 조인트를 만들었다.
부드럽지만 튼튼한 리본으로 구성된 인터레이싱 조인트는 패널 간 조밀한 구속을 제공한다. 따라서 튼튼한 접이식 주름 구조를 만들면서도 동시에 루프 틈을 따라 패널들의 국소 미끄러짐을 허용해 겹겹이 접힌 상태에서도 허브에 부드럽게 감기도록 한다.
그 결과 층간 둘레 차로 인한 응력 집중을 미끄러짐으로 풀어주면서 엮임의 조밀한 밀도가 단면 안정성을 높여 전개 시 높은 강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연구팀은 단단한 소재 패널을 리본으로 엮는 방식을 통해 아무리 많은 주름을 가진 구조라도 겹겹이 접어 부드럽게 말아 보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기대 효과... 단일 모터로 구동되는 ‘길어지는 로봇 팔’을 실제로 제작
연구팀은 단순한 이론 제시에 그치지 않고 단일 모터로 구동되는 ‘길어지는 로봇 팔’을 실제로 제작해 ‘인터레이싱 종이접기’ 구조가 다양한 전개형 로봇 시스템에 적용 가능함을 보였다.
첫째, 로봇 청소기 크기의 소형 모바일 로봇에 적용해 수납 시에는 낮은 높이를 유지하다가 팔을 전개하면 선반 정리·엘리베이터 버튼 누름과 같은 높은 위치의 작업을 수행하는 데모를 선보였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로봇 청소기는 바닥 먼지만 치우는 기기를 넘어 아이들의 장난감 정리나 세탁물 옮기기 등 집 안 곳곳에서 손이 많이 가는 일을 대신해 주는 ‘팔 달린 가사 로봇’으로 확장될 수 있다.
둘째, 지름 약 1미터(m), 높이 약 1m의 모바일 로봇이 목표 위치에 도달한 뒤, 밑변 약 3.2m, 높이 약 3.4m의 정삼각뿔 프레임으로 전개돼 높이 약 2.5m 구조물을 출력하는 모바일 3D 프린팅 로봇 데모를 제시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달·화성처럼 사람이 직접 가기 어려운 환경에서 로봇이 스스로 건축물을 세우고 이동하는 미래 건설 시스템의 가능성도 연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콤팩트하게 작은 부피로 보관되면서도 전개 시에는 높은 강도 덕분에 실제 작업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 경우 이번 연구 성과가 직접적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연구진 의견... 공간과 과업에 맞게 전개되는 로봇이 피지컬 AI의 실용 플랫폼
연구의 공동 주저자인 정순필 박사(현 서울대 재학)와 송재영 석사(현 한국조선해양 근무)는 “직물처럼 교차·맞물리는 인터레이싱 원리를 접힘 구조에 적용해 다층 구조의 층간 둘레 차 문제를 구조적으로 흡수하도록 설계했다”며 “그 결과 접고 말아 보관하는 이중 압축 방식으로 콤팩트한 보관이 가능하면서도 전개 시 촘촘한 엮임으로 높은 강도를 확보하는 종이접기 구조를 구현했다”고 말했다.
연구책임자인 조규진 교수는 “우리는 종종 휴머노이드라는 한 가지 형태에 해법을 기대하지만 현장의 많은 문제는 환경과 과업에 따라 달라진다”며 “이번 결과는 형태를 바꾸어 공간과 과업에 맞게 전개되는 로봇이 피지컬 AI의 실용 플랫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 연구진 진로
정순필 박사는 현재 서울대학교 바이오로보틱스 실험실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이 구조를 더 개량해 실제 로봇청소기에 로봇 암으로서 장착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송재영 석사는 현재 HD한국조선해양 자율제조로봇 연구실에서 로봇을 이용한 조선 공정의 자동화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는 한국연구재단(NRF)의 연구과제(RS-2023-00208052)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참고 자료]
- 논문명/저널 : “Foldable and Rollable Interlaced Structure for Deployable Robotic System”, Science Robotics
- Press Package:
https://www.dropbox.com/scl/fo/f8ladc6528jg6awzn35sw/AETl2CYX_mxf2m8AuuzwSRo?rlkey=bwaow9hauozvqbk0orp4sui9e&st=1rw6fbgh&dl=0
- 참고 영상 : https://youtu.be/FysgitFVVBs ]]>
2025년 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가 출범하며 글로벌 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의미를 가진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구호가 난무하며 ‘극우주의’ 기조가 팽배해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경찰국가’로 정의와 공정이라는 단어로 국제 갈등을 해결하며 좋은 이미지를 얻었다. 이른바 소프트 파워(Soft Power)가 강점이었는데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불공정한 무역을 강요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늘리며 비난받고 있다.
학생신문(발행인 엄영자)은 2020년 이후 우리나라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ESG(환경·사회·거버넌스)을 교육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가 개발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교육’ 모델을 소개하며 교육행정을 적용하기 위한 긴 여정을 출발하려고 한다.
◇ 해방 이후 경제성장 성과에 비해 뒤진 교육 개혁 시급... 학교는 인성이 아니라 지식전달에 집중
ESG는 1950년대부터 기업이 관심을 가진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인식에서 시작된 이후 1990년대 환경이라는 관심 영역이 추가되며 완성된 형체를 갖췄다.
세계에서 가장 큰 ESG 연구 기업인 렙리스크(RepRisk)가 1998년 거버넌스(Governance) 관점에서 기업을 평가하며 현재의 개념으로 정착됐다.
2000년대 들어 수많은 평가기관이 ESG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상장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공론장을 펼쳤다. 특히 선진국 국부펀드나 대형 금융기관이 ESG를 주요 투자 판단 기준으로 선택하며 기업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에게 ‘ESG 리포트’를 발간하라고 요구하는 실정이다. 유럽연합(EU)은 교역을 원하는 외국 기업에게 ESG 지침을 준수하라고 강제한다. 수출 기업 자체뿐만 아니라 공급망 전체의 ESG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조건은 가혹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다.
기업과 달리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은 아직까지 ESG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 ESG가 기업에 관련된 현안 이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ESG는 ESG 경영을 넘어 ESG 행정, ESG 교육으로 영역을 넓히는 중이다.
근대에 들어서며 유럽 국가가 의무교육을 도입한 것은 국민을 국가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서구 사회는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시민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하고 자원을 우선 배분했다.
우리나라는 1945년 일제 압제에서 해방된 이후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 단기간에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하지만 천박한 황금만능주의와 배타적 이기주의가 팽배하며 사회적으로 가장 낙후된 영역이 교육 분야로 지목받고 있다.
양식을 갖춘 민주시민을 양성해야 하는 학교가 상급학교의 진학을 위한 교습소로 전락했을 뿐 아니라 적자생존이 유일한 행동 지침인 정글로 자리매김했다.
지식의 전당이라는 대학조차도 시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몰락하는 중이다. 학생신문이 교육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ESG 교육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이유다.
▲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의 지표 및 평가 방법 [출처=iNIS]
◇ 8개의 중분류·64개의 소분류로 교육의 기속가능 성장 모색
국정연이 개발해 ESG 경영과 ESG 행정에 적용해 두드러진 성과를 낸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는 거버넌스·사회·환경의 영역에 8개의 중분류, 64개의 소분류 지표를 보유하고 있다.
8개의 중지표는 기업이나 정부 기관과 동일하지만 64개 소지표는 교육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보완했다. 교육기관의 ESG 성숙도를 평가하기 위해 창안된 팔기생태계의 지표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거버넌스는 제도운영(Compliance), 리더십(Leadership), 투명성(Transparency)이라는 3개의 중지표로 구성된다.
제도운영은 ESG 교육 헌장,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방식, 운영위원의 전문성, 학부모 대표의 위촉, 감사의 독립성, 내부고발제도, 상벌제도 등을 포함한다.
리더십은 리더의 의지, 교사의 의지, 리더의 전문성, 리더 리스크, 고용 평등성, 인권보호 노력, 교사 이직률, 전문가 고용 등으로 평가한다.
투명성을 평가하는 지표는 정보 공개성, 정보 정확성, 부정부패, 계약서 공개, 공개채용제도, 정보보호체계, 보수체계 등으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사회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s), 가치존중(Reputation), 의사소통(Communication)으로 준수 의지를 판단한다.
이해관계자는 공정한 임금체계, 교직원 역량 개발, 정규직의 비율, 아웃소싱 비율, 협력업체 보호, 학부모 보호, 수혜자 보호, 지역사회 및 국가 헌신 등으로 다양하다.
가치존중은 안전보건체계, 교직원 복지, 학생 복지, 사회공헌프로그램, 서비스 품질, 조직 평판, 공정한 경쟁, 언론 노출 빈도 등으로 인식한다.
의사소통은 ESG 교육, 윤리경영 교육, 온·오프라인 교육, 교육의 전문성, 교직원 소통, 수혜자 소통, 지역사회 소통 등으로 완성도를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환경은 에너지(Energy), 환경오염(Pollution)을 통해 지속가능 성장을 해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에너지는 에너지 효율성, 자연자원 낭비, 재생에너지 100%(RE100), 신재생에너지 투자, 친환경에너지 도입, 에너지 절감체계, 에너지경영 목표, 에너지경영 추진체계 등을 확보했는지 확인한다.
환경오염은 원자재 조달, 서비스 생산, 서비스 소비, 서비스 폐기, 온실가스 배출, 자연보호활동, 환경경영 목표, 환경경영 추진체계 등으로 문제점을 파악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 시민단체가 제기한 학교에 설치된 석고보드, 인조 잔디, 도료(페인트), 학급교구재 등도 평가 대상이다.
◇ 리더의 자질·갑질부터 해소해야 이해관계자 공감대 형성 가능
우리나라에서 교육과 학교는 종교와 유사하게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사소한 비판조차 허락하지 않는 편이다. 학문적으로 가장 뛰어난 인재가 모여 고도로 정제된 지식을 연구하고 전수하는 막중한 임무에 대한 논쟁 자체가 비생산적이고 인식한다. 하지만 팔기생태계로 ESG 교육을 평가하면 다양한 현안 이슈를 찾아내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거버넌스는 가장 개선이 시급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이 적지 않아 혁명적 변화가 요구된다. 학교의 전근대적 운영방식, 교육자와 리더의 갈등, 행정당국과 리더의 이해관계자 갈등관리 실패,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행정, 낮은 윤리의식, 학교 운영의 불투명성, 각종 상벌과 징계 관련 정보의 미공개 등은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가장 선진화되고 지능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교육기관이 20세기 초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조직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갈등을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리더의 존재감은 전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ESG 교육에서 가장 큰 혁신이 필요한 영역이 거버넌스다.
둘째, 사회는 거버넌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이 요구되며 관리 가능한 위험이 너무 많아 열거하기 어렵다. 교육기관이나 학생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교사의 보이지 않는 ‘갑’질은 사라지지 않았다. 지식과 경험에서 나온 권위(authority)가 아니라 권력(power)을 행사하려는 경향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공교육의 부실에 대한 지적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사교육과 격차는 해소하지 못했다. 교직원 노동조합을 용인하고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처참하게 실패했다. 교육 관련자의 윤리나 인성이 사회적으로 모범이 될 수준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하다.
셋째, 환경은 교육에서 가장 개선의 필요성이 적고 무시할 수 있는 위험에 속하지만 외형적 실적을 원하는 교육계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이다. 학생의 환경교육이 ESG 교육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버넌스나 사회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진다.
그럼에도 그린워싱(Greenwashing)이 가능하고 외형적인 성과를 내기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유혹을 극복하기 어려운 지표다.
문제는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환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성인이라고 해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 지침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넷째, 팔기생태계는 단순히 지표의 나열이나 비판을 넘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평가의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다른 평가 모델과 차이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600개가 넘는 ESG 평가 모델이 있지만 아직 ESG 행정이나 ESG 교육에 적용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나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전문가조차도 ESG 평가는 기업이 대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연은 모든 조직이 평가의 대상이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개선하기 위해 합심하지 않으면 ESG 교육의 진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ESG 교육의 평가 과정 자체가 우리나라 교육의 정상화와 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각급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동참 노력이 교육의 미래를 밝히 등불의 에너지원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
▲ 농협중앙회, 현재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 시도교육청(교육지청), 지자체,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 내 유휴시설을 이용해 운영하고 있는 스쿨팜 활동 [출처=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수)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도시학교 스쿨팜」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농심천심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전라북도 등 일부 지역에서 시도교육청(교육지청), 지자체, 지역 사회와 함께 학교 내 유휴시설을 이용해 스쿨팜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 텃밭조성 △ 씨앗심기 △ 수확 △ 관찰일지 작성 등으로 농업을 체험하고 식체험, 김장체험 등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배운다. 이와 더불어 시니어 사업단(팜 코디네이터)을 통한 텃밭관리와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5년도 농협미래전략연구소의 농업·농촌에 대한 도시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퍼센트(%)가 초중고 교과과정 내 농업·농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답했다.
또한 교육과정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인식 교육(42%), 농촌 생활 체험 실습(23%), 농업 분야 직업교육(16%), 텃밭가꾸기(10%), 전통식문화 교육(김치의 역사, 장담그기 등)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농협은 기존 일부 지역에서의 스쿨팜사업을 2026년부터 농심천심운동의 핵심과제로서 전국적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 교육청, 지자체와의 MOU △ 유관 기관과의 협업 △ 체험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스쿨팜 시설을 조성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체험, 교육과정 등을 개발한다.
농협중앙회 박종탁 미래전략처장은 “학교내 텃밭을 통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농업의 소중함과 우리 농산물의 중요성은 물론 자연을 접하면서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식습관을 함양하고 친구들과 농작물을 키우면서 협동심을 기르는 다양한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주 정상회의’가 2025년 11월1일 종료되며 정치권에서 성과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해지고 있다.
다양한 뒷담화가 나오고 있지만 가장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소식 중 하나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그룹 등과 미국 앤비디아(NVIDIA)의 협력 관계 구축이다.
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인공지능(AI) 3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공지능대전환(AX)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핵심 인프라는 엔비디어가 공급하는 그래픽처리장치(GPU)로 모든 국가나 기업이 쟁탈전을 벌이는 중인데 상황이 녹록하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AI 선도국가 경쟁에 늦게 뛰어들어 GPU 확보에서도 매우 불리했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GPU 수량이 미국의 1개 기업에도 미치지 못했을 정도라 한심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이번에 모두 해결했다. AI의 시대가 성큼 다가오며 기대와 걱정이 복잡하게 얽혀지고 있어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 천재 과학자인 튜링의 사후 AI의 주도권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압도적인 무기와 병력으로 유럽대륙을 점령한 독일은 마지막 남은 영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영국은 미국에서 전쟁물자를 공급받으며 항전을 지속했지만 물자 보급선이 대서양을 횡단하는 와중에 독일 잠수함인 유보트(U-Boot)로부터 공격받아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독일군은 연합국이 해독하지 못하는 애니그마(Enigma) 암호로 소통하며 신출귀몰한 작전을 유지할 수 있었다. 패전의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암호 해독에 대한 열망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영국 캠브릿지대 교수였던 앨런 튜링(Alan M. Turing)은 애니그마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봄베(Bombe)라는 원시적 수준의 컴퓨터를 개발했다.
튜링의 봄베가 없었다면 영국은 전쟁에서 패배했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데 크게 기여했다.
튜링은 주변인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규 교육을 충실하게 받은 석박사 학위 소지자가 아니라 영국 전역에서 소문난 괴짜들을 모아 암호를 해독했다.
정규 이론에 기반한 문제 풀이가 아니라 창의적 사고만이 난공불락(難攻不落)이라고 부르던 독일 암호를 해독할 열쇠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튜링은 1945년 복잡한 계산과 논리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튜링 머신((Turing machine)을 고안해 ‘인공지능의 아버지’로 불린다.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기업 중 하나인 미국 애플(Apple)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Steve Jobs)는 튜링의 업적을 높이 사 회사의 로고를 만들었다.
한입 베어 먹은 사과를 형상화한 것인데 이는 튜링이 영국 정부로부터 받은 감시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사과에 독을 넣어 먹는 방식으로 생을 마감한 비극을 기리기 위한 목적이었다.
튜링을 벤치마킹한 잡스도 평생 관행을 거부하고 새로움을 찾는 괴짜로 살았다. 파격적인 행동과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가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쫓겨나는 아픔을 겪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독창적인 사고를 심화시키며 창의성을 확장했다.
다양한 핑계가 있겠지만 천재를 핍박한 영국은 1950년대 과학기술의 주도권을 미국에 빼앗겼다. 1956년 수학·공학·물리학·신경학 분야의 10여 명 과학자가 미국 다트머스대에 모여 AI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며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열렸다.
AI는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로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1970년대 초 휴버트 드레이퍼스(Hubert Dreyfus)는 ‘인간의 지능은 컴퓨터로 대신할 수 없는 독특한 이성적 본질이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 인공지능(AI) 시대의 발전 역사와 대응 전략 [출처=iNIS]
◇ 챗GPT로 진정한 AI 주도권 두고 춘추전국시대 개막
1970~80년대에도 AI에 대한 연구가 멈춘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성과물이 나온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다. 1997년 5월 IBM이 개발한 슈퍼 컴퓨터인 딥 블루(Deep Blue)는 세계 체스 챔피언인 카스파로프(Garry Kasparov)와 게임에서 승리했다. 프로그래머가 체스 게임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세부적인 전략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한 것이 승리의 원동력이었다.
IBM은 딥 블루의 성능을 개선시켜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최적화된 인공지능 슈퍼컴퓨터인 왓슨(Watson) 세상에 내놓았다.
왓슨은 1초에 1조 회를 처리할 수 있는 테라플롭(Teraflops)의 처리능력 보유했다. 2011년 2월 미국 제퍼디 퀴즈쇼에 참가해 우승하며 인간의 추리능력에 접근했음을 과시했다.
그렇다고 AI가 인간이 사고능력을 대체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믿은 과학자는 없었다. 하지만 세계 최고 인터넷 기업인 구글(Google)이 2014년 영국의 스타트업인 딥마인드(DeepMind)를 인수하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딥마인드는 체스보다 게임의 룰(rule)이 복잡한 바둑에서 확실한 능력을 보여줬다. 2015년 유럽바둑챔피언십(EGC) 3차례 우승자인 프랑스 판 후이(Fun Hui) 2단과 5번기 모두 승리한 것이다. 이 여세를 몰아 2016년 3월 한국 이세돌 9단과 5번기에서 4승 1패로 이겼다.
구글은 2018년 12월 바둑을 포함한 보드게임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 알파 제로(Alpha Zero)를 발표했다. 질병 진단 및 건강관리, 신약 개발, 기후변화예측, 무인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폰 개인비서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2020년 6월 출시한 오픈AI(OpenAI)의 챗GPT(ChatGPT)는 2개월 만에 1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며 생성형 AI의 지평을 열었다.
검색에서부터 시작해 번역·글쓰기·그림그리기 등으로 응용 영역이 확장되며 신드롬(syndeome)이라고 부를 정도로 인기를 얻었다.
AI 시대에 뒤쳐졌다는 평가를 받던 중국은 2024년 12월 딥시크(DeepSeek)를 공개하며 단숨에 미국을 능가할 잠재력을 보유했다는 인식을 얻었다.
챗GPT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한 개발비용을 투입했지만 성능은 크게 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5년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거물인 알리바바는 큐원(Qwen)이라는 엔진을 소개하며 AI 격전장에 뛰어들었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AI 산업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고 우수 인재를 유치할 여력을 갖춘 국가가 없다. 이런 와중에 한국이 ‘AI 3대 강국’이라는 기치를 내걸었지만 싱가포르·영국·프랑스에도 뒤쳐진 상황이라 달성이 쉽지 않은 목표다.
한국 뿐 아니라 독일·캐나다·이스라엘도 차세대 성장동력인 AI를 육성하기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 중이라 선두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각국 정부가 아니더라도 오픈AI·구글·마이크로소프트(MS)·애플·아마존·테슬라·메타·IBM 등 글로벌 기업도 AI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국가·기업·개인 각자 역할 충실하고 합심해야 AX 달성 가능
이재명정부가 AX에 성공하려면 AI 3대 구성요소인 △컴퓨팅 파워 △데이터 △알고리즘 등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알고리즘 분야는 챗GPT와 딥시크와 같은 엔진을 개발한 미국·중국을 단시간에 따라잡기에는 불가능하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 구도 속에서 △AI 프로그램 △AI 데이터센터 △AI 인재 △AI 응용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AI 프로그램은 우수 인재의 육성과 활용,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자금투자, AI 인재는 교육프로그램과 인재 중시 문화, AI 응용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동참 등이 요구된다.
AI 데이터센터는 GPU와 같은 기본적인 장비도 있어야 하지만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도 확보해야 한다. 친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데이터센터를 구축해야 시대 친화적인 이미지를 얻는데 유리하다.
AI 인재의 확보는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우수 인재의 의대 쏠림 현상 △인재의 해외 유출 가속화 등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에 속한다.
법대나 상대와 같은 인문계 출신이 국가정책을 좌지우지(左之右之)하고 기술자를 천시하고 사회 분위기는 단기간에 전환하기 어렵다. 중국이 미국에 대항할 수 있었던 것도 우수 인재의 육성과 유치라는 국가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AX는 정부가 혼자서 달성할 수 있는 국정과제가 아니라 개인·기업·국가 모두가 합심해야 하는 거대한 담론이라고 봐야 한다.
국가는 AI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행정을 적극 펼치고 기업은 연구개발(R&D)·제조·마케팅 등 전체 업무영역에 AI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개인도 일상생활에서 AI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개인·기업·국가라는 이해관계자 모두가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AX는 현실 세계에 모두가 행복한 유토피아(Utopia)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만약 어느 행위자라도 전력을 다하지 않고 무임승차(free-riding)하겠다는 약삭빠른 기지(奇智)를 가진다면 공멸이라는 선물이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 ]]>
▲ 이재명 대통령 축사를 대독하고 있는 강훈식 비서실장 [출처=iNIS]
호남향우회총엽합회(회장 최순모)는 2025년 11월22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총회 및 화합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를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독하고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다수 여야 정치인이 참석했다.
지방정부의 대표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많은 기초자치단체장도 자리를 빛냈다. 전북의 하계올림픽 유치 협약식 등 고향 발전을 위한 호남인의 애향심을 결집하는 이벤트가 포함되며 행사의 의미가 더해졌다.
1988년 창간돼 37년의 역사를 가진 학생신문(회장 엄영자)은 호남향우회총연합회 최순모 회장을 만나 총회의 의미와 향후 계획에 대한 고견을 청취했다. 출향민의 유대강화에 머물고 있는 다른 향우회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새로운 시민단체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한 것도 인터뷰를 적극 진행한 이유다.
◇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조직 구축 노력
최 회장은 21대 대통령선거 기간 동서화합상생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이재명정부의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 호남향우회장으로서 호남의 발전뿐만 아니라 영호남의 화합, 동반성장, 지역소멸 과제 해결 등의 국가 아젠다(agenda)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 회장에게 정기 총회와 향후 활동 방향 등에 관해 질문했다.
- 지난 11월22일 총회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호남향우회 정기 총회를 개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정치인이 축하해주고 전국에서 1만 명에 가까운 회원이 참석하며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됐다. 향우회의 저력을 확인하며 단합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한다.”
- 2024년 11월2일 대구에서 개최한 행사와 차이점은.
“대구두류공원에서 영호남인이 함께 하는 화합 행사를 가졌다. 우리 사회는 세대·젠더·지역·노사·빈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수수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영호남이 솔선수범해 먼저 지역 갈등부터 해소하자는 의도에서 모여 화합의 단초를 마련했다.”
- 이번 총회를 준비하면서 초점을 맞췄던 포인트는.
“그동안 지역별로 향우회가 운영되다 보니 전국적인 연대 의식이 부족했는데 이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가급적 많은 회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전국광역시도연합회 회장단과 준비위원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노력했다.”
▲ 축사를 하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 [출처=iNIS]
- 여야 정치인 모두가 참석했는데.
“호남향우회라고 해도 호남 출신 정치인만 참석하기보다 국민 화합 차원에서 여야 정치인을 초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다행스럽게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뿐 아니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에서도 동참해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 자치단체장을 초청한 이유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관영 전남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참석했으며 다수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자리를 빛냈다. 호남은 지역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어서 향우회와 협력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 행사 이후의 활동 계획은.
“향우회 활동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전국적인 조직강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협력, 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 발굴, 고향 소득 증대 사업 전개, 건강한 고향 만들기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이 필요한 과제가 많은데.
“그렇다. 호남이 소멸위험에 처해졌다는 얘기는 20년 동안 회자(膾炙)됐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이제 지자체와 지역주민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모두 합심해서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한다. 향우회가 가교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 지역균형발전은 지방시대위원회의 핵심 사업인데.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관련 정책을 조정한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5극 3특’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김 위원장과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기간 동서화합상생발전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향우회의 역할을 찾을 방침이다.”
- 향우회가 친목 단체인데 정책연구가 가능한지.
“일반적인 향우회는 친목 단체에 머물러 있는데 호남향우회는 2024년 4월 자체 씽크탱크인 호남발전연구원(원장 이상구)을 발족해 다양한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지역소멸 대응이나 균형발전에 관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해외 사례도 공부하며 대안을 찾고 있다. 정부나 학자와는 다른 관점에서 좋은 연구 결과물을 세상을 내놓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 호남발전연구원에 대해 설명하면.
“호남발전연구원은 김대중정부부터 국가정책을 연구한 이상구 박사가 이끌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이나 해외 국가의 정책에 관한 연구 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현재는 집단지성을 결집하는 촉진자 역할을 수행한다.”
- 호남이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지역소멸은 호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남, 충청, 강원 등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과제다. 다만 호남은 영남에 비해 산업화에서 소외됐고 농어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산업화에 뒤처졌지만 정보화 흐름에는 보조를 맞춰 성장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 정보화시대에 어떤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보화 시대에는 대규모 자본 투자나 인재의 밀집도보다 소수 우수 인재의 네트워크,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의 확보, 지식의 고도화 등으로 발전 역량을 갖출 수 있다. 세계 최고의 혁신기업이 밀집한 미국의 실리콘밸리도 뉴욕과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 한적한 시골에서 인재를 유치해 성공한 모델이다.”
- 호남의 정치인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호남은 아직 ‘공천이 당선이다’라는 등식이 유지되는 지역이다. 단체장이나 의원 모두 치열한 개혁보다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다. 단순히 자리를 탐내는 정치인보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의지를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
- 호남 지자체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 말하면.
“대다수 공무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지방자치 30년 동안 호남이 발전은커녕 낙후되어가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본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패배주의에 머물지 말고 과감하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혁신에 동참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총회 및 화합 한마당 축제 [출처=iNIS]
- 향우회 소식지를 차별화할 전략은.
“일반적으로 향우회 소식지는 회원의 동정을 전한다. 우리는 단순 동정이 아니라 지역의 발전 현안을 토론하고 해외 선진국의 정책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정책 전문지를 내고자 하는 것이다.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지역 정치인의 정책을 평가하고 공무원의 활약상도 소개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싶다.”
- 이재명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역소멸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주길 바란다. 특히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수용할 데이터센터 건설, 신재생에너지 확보, 창의적 인재 육성 등은 호남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 향우회장으로 각오를 다진다면.
“세계적인 석학들은 20세기는 반목과 갈등의 시기였다면 21세기는 공감과 화합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호남향우회는 호남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치유하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 방안을 찾는데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성장하고 발전하는 호남향우회를 기대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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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이 후원한 ‘2025 지역아동센터 코딩교육 지원사업’에 참가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코딩 활동을 체험하고 있다 [출처=아이디씨아시아(IDC ASIA)]
아이디씨아시아(IDC ASIA)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후원하고 세이브더칠드런이 주최한 ‘지역아동센터 코딩교육지원사업’이 2025년 4년째를 맞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 사업은 디지털 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아동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코딩을 통해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돕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2025년 부산과 서울 지역 12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총 180명의 초등학생이 참여했다.
모든 교육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 블록코딩부터 텍스트 기반 코딩까지 단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아이디씨아시아의 ‘코드몽키(CodeMonkey)’ 플랫폼을 활용했다.
특히 텍스트 기반 코딩 과정은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쉬운 구성으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알고리즘 사고를 익히고 논리적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참가 아동들은 단순한 코딩 학습을 넘어 미래 진로를 탐색하며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를 기르는 계기를 얻었다. 한 아동은 교육 후 로봇공학자가 되는 게 꿈이 됐다고 말했고 또 다른 아동은 배운 내용을 동생들에게 가르치며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2025년에는 지난 4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아동들이 배운 역량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KB국민은행 홈커밍 이벤트’도 열렸다.
참가 아동들은 인공지능(AI)이 사람의 움직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AI의 작동 원리를 배웠다. 이를 통해 단순한 코딩 학습을 넘어 AI 기술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등 폭넓은 디지털 경험을 쌓았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AI와 코딩을 결합한 심화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아이들이 AI 시대에 필요한 융합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세이브더칠드런과 국민은행은 "지난 4년간 ‘지역아동센터 코딩교육지원사업’을 통해 아동이 스스로 미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아동들이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디씨아시아도 "지난 4년간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는 힘을 키우고 디지털 세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